FDI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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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1. 외국인 직접투자(FDI)
……………2. 기채(起債)와 차입(借入)
………………(가) IBRD(국제개발은행):세계은행
………………(나) IMF(국제통화기금)
………………(다)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국제금융공사
………………(라)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제2세계은행
……………3.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 본 론
……………1.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2. 다른 국가들의 외국인 직접투자
……………3.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과 대응방안

Ⅲ. 결 론
…………… 외국인 직접투자 효율적 유치방안

※ 참고자료

본문내용

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신규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수출기여도와 관계없이 100% 지분소유를 허용하였으나, 현재 기간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9년 5월 외국은행의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내은행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인소유제한(40%)을 철폐하기로 발표하였으며, 2000년 1월에는 외국법률회사의 합작투자설립 및 국내법률회사와의 공식적인 제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구조개혁과 경쟁촉진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쟁은 경제구조조정과 함께 외국인투자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어 투자관련제도를 빠르게 자유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투자유치정책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결국, 투자유치 확대의 성공여부는 각 국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경쟁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적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은 아시아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4.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과 대응방안
- 우리 나라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규모의 증가는 다른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고, 높은 생산요소비용, 자금조달 및 토지취득의 어려움, 사회간접자본의 취약, 외국인투자관련 행정규제 등이 투자부진 요인으로 지적된다.
- 무조건적인 외국인 직접투자의 활성화는 오히려 자원의 낭비,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경제의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필요성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 향후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은 차별적 규제 또는 차별적 인센티브 제공의 폐지 내지는 완화, 기술적 능력을 포함한 국가전반의 경쟁력 향상, 투자인센티브의 효율성 및 다양성 추구, 국제투자 규범과의 조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정부의 규제완화,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실제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함은 물론, 이를 집행하는 정부조직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용과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여되는 투자인센티브는, 이러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외부효과가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도록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자인센티브의 효율성 및 다양성이 필요하다.
Ⅲ. 결 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되면,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인·허가의 일괄처리 및 대규모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국유재산 임대 등 각종 지원조치의 확대로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자의 눈에는 한국의 투자환경은 아직도 불안하게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바꾸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에 앞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국부유출 또는 국내 저임동력의 단순이용으로만 보는 배타적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기업경영의 투명성확보로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노사관계의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행 우리식 정리 해고제도 관행은 외국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일부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행동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적 인프라 부족현상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장만 들어섰다고 투자유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사람이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함께 갖추어져야 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을 분명히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제도를 정비·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시급히 보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백화점식 인센티브만 늘어놓고 투자하기만을 기다리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고객입장에서 투자유치의 부진원인을 파악하고, 입체적인 전략수립과 유치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외국으로 나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때 제시하는 인센티브나 프로젝트의 내용이 실질적이어서 고객인 투자자의 구미에 맞는 것이어여 한다. 형식에 치우친 전시성 행사는 예산낭비만 하게 될 것이다.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이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공인된 기관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다.
우리식 기준으로 작성 된 것이 많고, 외국투자자의 시각은 향후 철저한 시장원리로 나아갈 때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에 관심이 크다.
"이익이 있어야 투자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투자 수익률 계산이나 기업의 수익률 및 장래성에 대한 기준이 외국에서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각종 홍보물에도 이러한 구체적 수치가 들어가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간에 투자유치를 위한 경쟁도 필요하지만 경쟁가운데에서도 상호협력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투자인센티브와 집중유치업종을 상호 정보교류를 통하여 소개해 주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 고 자 료※
「자본자유화와 금융통화 위기」- 송태섭 논문
「금융개방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과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
기획예산위원회, 「99년 한국의 재정」, 매일경제신문사, 1997～1999.
남일총강영재, 「공기업민영화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산업자원부, 「1999년도 외국인투자 실적」, 2000. 1.
산업자원부, 「외국인직접투자 업무참고자료」, 2000. 1.
안영수, 「항공우주산업의 현황과 경쟁력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1999.
오상봉김인중 외,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1999.
이건우장석인,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요인 분석」, 산업연구원, 1999. 12.
이동기, 「KISC의 투자지원 프로세스 구축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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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IBRD,   세계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