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난자공여, 매매의 실태 및 정의
2. 난자매매의 사례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난자매매와 관련한 의료윤리의 4원칙
5.난자공여,매매에 대한 각 계의 입장
6.결론
2. 난자매매의 사례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난자매매와 관련한 의료윤리의 4원칙
5.난자공여,매매에 대한 각 계의 입장
6.결론
본문내용
친절한 행위, 사려 깊은 행위, 동정적인 행위, 자비로운 행위, 이타주의적 행위 등을 지칭. 타인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행복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행위를 선행이라 부르며,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소극적 행위도 선행이다.
*의사에게 초점을 맞춘 선행의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야 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불임은 치료해야 하나, 난자 제공자의 건강 악화 가능성
-환자의 고통과 통증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환자에게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안겨주는 치료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불임부부의 고통을 없애는 것과, 건강한 난자 제공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상충됨
-환자가 입게 될 피해와 얻게 될 이익을 비교해 전자가 후자보다 큰 치료방법을 택해야 한다. ->난자 제공자: 돈<후유증. 피해가 더 큼
난자 수여자: 돈<아기. 이익이 더 큼
(4). 정의원칙-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 전통적 정의론이 분배의 기준
①능력에 따른 분배
②성과에 따른 분배
③투여된 노력에 따른 분배->난자 제공자: 호르몬 주사 7번 정도와 시술
난자수여자:자식을 갖기 위해 더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④필요에 따른 분배->난자 제공자: 250~1500만원
난자 수여자: 자식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
미국 - 난자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신문을 통해 난자 제공자를 모집하기도 함.
스웨덴, 뉴질랜드 - 난자 제공자가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 한국 -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난자공여,매매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불임부부의 입장
난자 매매는 불임 치료에서의 최후의 수단
난자 공여의 여건도 마련하지 않고, 비난만을 받아서는 안됨
의료계의 입장
불임을 치료하는 유일한 수단이 난자 기증일 경우도 있는데,
합법적인 공여마저 막으려 하면 곤란
불법적인 난자 매매를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난자 공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의사는 항상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안 함
←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로 중생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난자 공여가 중생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유가
-유가의 효 관념과 생생불이(生生不已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손을 보지 못함은 효를 어긋나는 행위이며 끊임없이 생존해나가야 함을 뜻하는 생생불이 관점에서 볼 때 난자공여는 타당한 도리가 된다.
-불교,유가는 찬성입장
기독교
-유일신이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는 기독교(개신교, 천주교)계에서는 생명은 창조주의 고유 영역이라는 교리에 의거하여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신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즉 난자공여처럼 생명탄생에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불교
-난자공여와 생명탄생에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은 우주의 섭리인 다르마(Dharma) 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며,연기설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생명은 인연의 산물이다. 여러 인연들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모여서 생명을 이루고 그 인연들이 흩어지면 그 생명도 사라지고 각각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자리바꿈 한다. 그러므로 난자공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기독교,불교는 반대입장
설문조사
-난자매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우리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우선 찬성하는 이유는 불임부부의 치료 목적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나었고,유전질환을 가진 자손을 피하기 위해가10%,경제적 이유가 10%로 나타나 가장 원론적인 이유가 대다수 였다.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적이유가 58%,윤리적이유가 30%,의학적 부작용이 6%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인 경우의 난자공여에 관한 물음에서는 53%가 난자를 사서라도 입양을 하겠다고 하였고 32%는 입양,15%기타 의견으로 나타나 입양보다는 내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당신이 여자라면 불임치료나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겠냐는 질문에는 안한다라는 응답이 61%,돈을 주고 매매한다라는 응답이 26%,무상공여한다는 13%로 나타나 자신이 난자공여를 받는 것에는 우호적인 응답이 나온 것과는 달리 자신이 공여하는 데에는 다소 인색한 이중적 모습이 드러났다.
난자매매나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85%가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라고 답했고,11%는 사설기관,4%는 시장원리에 맡긴다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난자공여자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여성이 60%,뇌사자가 27%,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13%로 나타났다.
6.결론
이제까지 난자매매의 정의와 실태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적, 종교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난자 매매가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딱히 찬반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에서도 역시 성별이나 종교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난자매매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난자매매를 단순히 흑백론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치 병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듯이, 이 문제를 끌어 앉고 살아나가는 지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임부부의 치료나 불치병 치료 등을 위해선 난자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나 난자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없애지 못할 바에는 허술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종교적윤리적 논의를 통해 일정정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즉, 불임부부는 난자매매를 통해서 자식을 가지려는 생각에서 입양을 신중히 고려해 보고, 정상부부인데도 우생학적인 목적으로 난자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시험관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의 사회적 반향과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엔 난자매매가 지금처럼 혼란스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불임환자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사에게 초점을 맞춘 선행의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야 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야 한다.->불임은 치료해야 하나, 난자 제공자의 건강 악화 가능성
-환자의 고통과 통증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환자에게 불필요한 통증과 고통을 안겨주는 치료방법을 택하지 말아야 한다)->불임부부의 고통을 없애는 것과, 건강한 난자 제공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상충됨
-환자가 입게 될 피해와 얻게 될 이익을 비교해 전자가 후자보다 큰 치료방법을 택해야 한다. ->난자 제공자: 돈<후유증. 피해가 더 큼
난자 수여자: 돈<아기. 이익이 더 큼
(4). 정의원칙-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 전통적 정의론이 분배의 기준
①능력에 따른 분배
②성과에 따른 분배
③투여된 노력에 따른 분배->난자 제공자: 호르몬 주사 7번 정도와 시술
난자수여자:자식을 갖기 위해 더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④필요에 따른 분배->난자 제공자: 250~1500만원
난자 수여자: 자식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사례
미국 - 난자를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신문을 통해 난자 제공자를 모집하기도 함.
스웨덴, 뉴질랜드 - 난자 제공자가 공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일본, 한국 -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5.난자공여,매매에 대한 각 계의 입장
불임부부의 입장
난자 매매는 불임 치료에서의 최후의 수단
난자 공여의 여건도 마련하지 않고, 비난만을 받아서는 안됨
의료계의 입장
불임을 치료하는 유일한 수단이 난자 기증일 경우도 있는데,
합법적인 공여마저 막으려 하면 곤란
불법적인 난자 매매를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난자 공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의사는 항상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안 함
←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
불교
-우리나라는 대승불교로 중생의 고통을 줄이는 것을 우선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난자 공여가 중생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유가
-유가의 효 관념과 생생불이(生生不已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손을 보지 못함은 효를 어긋나는 행위이며 끊임없이 생존해나가야 함을 뜻하는 생생불이 관점에서 볼 때 난자공여는 타당한 도리가 된다.
-불교,유가는 찬성입장
기독교
-유일신이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고 있다고 믿는 기독교(개신교, 천주교)계에서는 생명은 창조주의 고유 영역이라는 교리에 의거하여 인간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신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라고 보고 있다.즉 난자공여처럼 생명탄생에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불교
-난자공여와 생명탄생에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은 우주의 섭리인 다르마(Dharma) 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며,연기설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생명은 인연의 산물이다. 여러 인연들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 모여서 생명을 이루고 그 인연들이 흩어지면 그 생명도 사라지고 각각 다른 형태의 인연으로 자리바꿈 한다. 그러므로 난자공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
-기독교,불교는 반대입장
설문조사
-난자매매에 대한 설문조사를 우리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였다.
우선 찬성하는 이유는 불임부부의 치료 목적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나었고,유전질환을 가진 자손을 피하기 위해가10%,경제적 이유가 10%로 나타나 가장 원론적인 이유가 대다수 였다.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적이유가 58%,윤리적이유가 30%,의학적 부작용이 6%로 나타났다.
불임부부인 경우의 난자공여에 관한 물음에서는 53%가 난자를 사서라도 입양을 하겠다고 하였고 32%는 입양,15%기타 의견으로 나타나 입양보다는 내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성향이 나타났다.
당신이 여자라면 불임치료나 연구를 위해 난자를 제공하겠냐는 질문에는 안한다라는 응답이 61%,돈을 주고 매매한다라는 응답이 26%,무상공여한다는 13%로 나타나 자신이 난자공여를 받는 것에는 우호적인 응답이 나온 것과는 달리 자신이 공여하는 데에는 다소 인색한 이중적 모습이 드러났다.
난자매매나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85%가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라고 답했고,11%는 사설기관,4%는 시장원리에 맡긴다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난자공여자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모든여성이 60%,뇌사자가 27%,경제적으로 곤란한 자가 13%로 나타났다.
6.결론
이제까지 난자매매의 정의와 실태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법적, 종교적, 윤리적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하지만 난자 매매가 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딱히 찬반으로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조사에서도 역시 성별이나 종교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난자매매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난자매매를 단순히 흑백론 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마치 병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듯이, 이 문제를 끌어 앉고 살아나가는 지혜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임부부의 치료나 불치병 치료 등을 위해선 난자제공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나 난자매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없애지 못할 바에는 허술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종교적윤리적 논의를 통해 일정정도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다. 즉, 불임부부는 난자매매를 통해서 자식을 가지려는 생각에서 입양을 신중히 고려해 보고, 정상부부인데도 우생학적인 목적으로 난자매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시험관 아기가 처음 나왔을 때의 사회적 반향과 지금의 사람들의 인식을 비교해 본다면, 머지않은 미래엔 난자매매가 지금처럼 혼란스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불임환자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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