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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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육 공무원의 개념

2. 교육 공무원의 자격

3. 교육공무원의 임용

본문내용

한다.(교육 공무원 승진 규정 제21조 )
교육 공무원이 휴직·직위 해제·기타 사유로 6월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평정 점의 분포 비율은 직위별 남녀별로 평정 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 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수 (72점 이상) 20% .우 (64점 --72점미만) 40%.미 (56점-64점미만) 30% 양 (56점 미만 ) 10%
(4) 연수 성적의 평정
평정의 구분과 대상 : 연수 성적의 평정은 교육 성적 평정과 연구 실적 평정으로 나눈다.
당해 직위 또는 갑경력으로 평정되는 직위에서 평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10년 이내에 받은 60시간 이상의 직무 연수, 이 경우 해당 직무 연수 3가지 중 성적이 우수한 것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2002년까지는 3가지 직무 연수 모두 평정)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 받은 자격 연수, 이 경우 자격 연수가 2이상인 때에는 당해 승진 대상 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 하나만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정도가 같은 자격 연수가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성적이 우수한 것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연구 실적 평정은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 직위에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행한다.
① 국가, 서울 특별시, 직할시, 도의 교육청이 주최한 연구 대회에서 입상한 연구 실적
② 한국 교원 단체 총연합회 기타의 공공 기관,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연구 대회로서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연구 대회에서 입상한 연구 실적
③ 박사 또는 석사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 논문
(5) 평정점
(가) 교육 성적 평정은 교육 성적이 만점의 80 % 미만 ( 교육을 받았으나 교육 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0%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 성적이 만점의 60%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동 제30조)
(나) 직무 연수 성적 평정점 : 18점(180시간 이상을 18점으로 이 중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회에 대한 연수 성적 평정점은 6점)
(다) 자격 연수 성적 평정점 : 9점, 자격 연수 성적을 평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자격 연수가 분할 실시되어 그 성적이 2이상인 때에는 이들 성적을 합산 평균하여 자격 연수 성적으로 평정한다.
(라) 성적이 평어로 평가되어 있을 때에는 1 최상위 등급의 평어 : 만점의 90%, 2 차상위 등급의 평어: 만점의 85%, 3 제3등급 이하의 평어 : 만점의 80%
연구 실적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 실적은 1년에 1편에 한하여 평정한다. 다만 자격 연수 성적으로 평정된 석사 학위 취득 논문과 모범 공무원에 의한 포상이나 상훈법에 의한 포상에 의하여 가산점으로 평정된 연구 실적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6)가산점 평정법
가산점은 교육공무원 구성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을 획득하였거나 어려운 특정 직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 대가로 인사행정을 실적을 반영해 주는 승진규정 중의 하나다.
2001년 7월 7일에 개정·공포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면 가산점 평정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구분하여, 공통가산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점수로서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점을 말하며, 선택가산점은 각 시·도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따라 총 15점의 범위 내에서 적의 부가하는 점수를 말한다.
[참고문헌]
교육법전편찬회(2002),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김종철·이종재(1995),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조성일·안세근(2001), 교육행정과 교육경영, 서울: 재동문화사.
한국교육행정학회(2001), 교육법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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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공무원법,   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