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진실게임

소개글

한미FTA의 진실게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序 ------------------2
1. 들어가기
2. 한미FTA 일정

II. FTA란 무엇인가? ------------------2
1. 찬성 : FTA는 관세철폐이다
2. 반대 : FTA는 한국의 미국화이다.
3. 기타 : FTA의 본질은 경쟁이다.
4. 나의 의견 : FTA는 무한경쟁시장으로 나서는 것이다.

III. FTA는 왜 필요한가? ------------------3
1. 찬성 : 한미 FTA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2. 반대 : 한미 FTA는 쇼크요법이다.
3. 나의 의견 : FTA는 필요치 않다.

IV. 한미 FTA의 손익은 어떤가? ------------------4
1. 찬성 : 이익을 줄 것이다.
2. 반대 : 손실을 줄 것이다.
3. 기타 : 양자간 협력체제가 약소국에 불리하나, 실질적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V. 한미 FTA와 외교 안보의 관계는? ------------------5
1. 찬성 : 한미 FTA는 안보동맹에 이어 경제동맹까지 발전했다.
2. 반대 : 한미 FTA는 외교 안보상으로 시기상조이다.

VI. 結 ------------------6

본문내용

다. FTA에 대한 찬반의견은 비교적 분명하게 갈려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의견차가 각 산업간 또는 국가내부의 의견분열로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게 했다. 중요한 것은 FTA의 피상적 의미만을 대할 것이 아니라, FTA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문제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도중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득이었다.
본문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FTA가 체결되면 한국 경제라는 지역적, 국가적 의미는 약해지며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무한경쟁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기업들은 몇몇 대기업일 것이다. 그렇다면 아직 국제적 경쟁력이 없는 이외의 기업 또는 산업분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추풍낙엽처럼 사라져 버리지는 않을까? 한미 FTA는 미국시장의 선점의 문제이기에 앞서 한국의 자국시장의 보호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언젠가는 개인적인 선호에 의한 외국물품의 구매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외국의 물건을 구입해야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참고 도서 ♠
전 청와대 비서관 정태인 인터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2006.3.28
고희채,[미국 언론이 본 한미 FTA 협상개시 내용과 평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 [제1차 한미FTA사전 실무점검협의 개최 결과]
박순찬외,[한·미FTA의무역및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중수, {칼럼 “FTA의 본질은 경쟁이다.”}

키워드

한미fta,   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   시장개방,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