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상 정책의 개요와 사례 및 최근 전망

소개글

중국 통상 정책의 개요와 사례 및 최근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국 통상정책의 개요 및 특징
1. 개 요
2. 특 징
3. WTO 가입 후 (2002년 이후 )

중국통상정책의 수단과 그 사례
4. 중국의 무역협상전략의 특징
5. 무역정책의 변화

중국과 한국의 통상문제
6. 서 론
7. 한・중 마늘협상
8. 중국김치 파문
9. 한중 통상마찰에서 나타난 우리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10. 결론 및 의견

최근 중국 통상정책과 그 효과
11. 최근 중국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2. 위안화절상과 그 파동
13. 미국과 중국의 최근 입장


결 론
1. 한 . 중 통상 현황 및 전망
2. 2005년 중국의 거시경제 환경 및 경제정책의 방향
3. 맺음말

본문내용

력을 해소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경제가 처한 상황이 전면적인 과열 상태가 아니고 농업, 교육, 공공위생, 사회보장 등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아직도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통화팽창 우려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확대 재정정책을 긴축 재정정책으로 조급히 전환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온건한 재정정책이 최선의 선택이다.
온건한 재정정책이란 통화팽창의 위험 확대를 방지하면서 통화수축의 재출현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 수요의 팽창을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소비 수요의 확대에 힘쓰는 것이다.
또 일부 산업 분야의 투자과열 현상을 억제하면서도 경제사회 발전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한 투자와 발전은 지원하는 것이다. 2005년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와 장기건설국채의 발행 규모를 적절한 수준까지 축소할 전망이다. 재정적자를 GDP의 2% 수준으로 낮추고 국채와 재정자금의 지출 대상을 조정하여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분야는 빠른 시일 내에 투자가 완료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항구, 철도, 전기, 자원탐사 등 정체 상태에 있는 사회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사회보장, 농업기초 설비, 생태환경 건설 및 국토정비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온건한 통화정책 실시의 정책적인 의미는 바로 총 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출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중장기 대출의 증가 속도를 조정하고 금융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금리와 환율에 대한 조절체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중국은 2005년에도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금융 흐름의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을 시의 적절하게 개선,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금융 시스템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개시장을 조작하고 예금, 대출 등 금융기관의 금융업무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급준비금, 재 대출 및 재할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적절한 통화정책 배합을 통해 화폐신용대출 총량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통해 신용대출 구조를 개선하며 금융관리감독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시장 퇴출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완비해 나갈 것이다.
위안화 환율 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중국 정부는 설정한 목표가 있다. 중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환율제도는 시장 수급을 바탕으로 한 관리변동환율제이다. 지난 10년간 위안화 환율은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였다. 환율제도 개혁의 목표는 위안화 환율시스템을 완비하고,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효과적인 위험방지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전제하에 선택적이고 단계적으로 국가 간 자본거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위안화의 자본거래의 태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환율시스템 완비의 핵심은 환율 결정의 시장화 정도와 환율의 유연성 제고에 있지 단순한 환율 조정이나 위안화 환율의 일회적인 재평가에 있는 것은 아니다. 환율제도의 개혁은 반드시 중국의 거시경제 흐름과 사회발전 및 국제수지 현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 시스템 개혁 및 기타분야의 개혁, 그리고 주변 국가 및 지역과 전 세계 경제 및 국제 금융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3. 맺음말
중국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세계경제가 중국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중국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구조와 산업구조가 빠른 속도로 고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2005년에도 중국경제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경제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정부가 설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8%, 물가성장률은 3%이다. 위안화 환율제도의 개혁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중국의 거시경제 흐름과 경제발전 및 국제수지 현황을 고려하여 환율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환율의 단순한 조정보다는 장기적 안목 하에서 위안화 환율시스템을 완비하고 외환거래의 시장화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역점이 두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커지고 또 중국에 기업들이 엄청나게 진출해서 금년 상반기의 경우 대중 진출 1위국이 됐고, 상반기에만 35억 달러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대중 무역 의존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을 우리는 분명히 지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화두가 된 ‘한중 김치파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사이의 통상마찰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간의 대화의 협력을 통해서 서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며, 각국 간의 통상을 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중교류의 어제, 오늘, 내일』 박정동 FKI미디어
『장강의 용틀임』 이효선 북코리아
『2020년 중국』 사메지마 게이지 지음 양억관 옮김, 다락원 펴냄
『현대중국의 대외경제정책』 오용석지음, 나남출판
『CEO를 위한 중국보고서』 임허규 지음 자인 펴냄
『국제통상론』 박종수 지음, 박영사 펴냄
『국제통상의 이해』 성일석 외 지음, 교우사 펴냄
『 미국의 對 중국 태도 변화와 전망 』 박현정 KIEP 세계경제초점 세계지역연구센터
『 세계화와 국제통상 』 김종철 두남출판사
『 현대중국경제론 』 이재기 청목출판사
『 중국의 통상정책과 한국의 대중무역 』 김진섭 대진대학교 국제통상 연구소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
외교 통상부 http://www.mofat.go.kr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 http://www.kotra.or.kr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한국 무역 협회 http://www.kita.n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포룸코레아 http://cafe.naver.com/forumcorea
연합뉴스 홈페이지
한국중앙무역컨설팅 http://blog.daum.net/처625
China Observer Weekly
중국동북경제연구소 www.cnkr21.com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www,koreaemb.org.cn
인천발전연구원 한중교류센터 www.kc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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