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서양의 시각

소개글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서양의 시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들어가는 말

2.중국 내에서의 인권
1)종교 문제
2)소수민족문제
3)천안문 사건과 인권

3.동아시아 문화와 인권

4.중국의 외교정책에서의 인권

5.미국에서 바라본 중국 인권

6. 맺는말

본문내용

다 동정적인 고려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은 이후 대외관계승인법령에 추가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인권과 정치개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국의 이해를 추구할 수 있다. 즉 미국은 실용적이며 도덕적인 이유에서 중국의 정치발전에 관심이 많으며, 인권에 대한 관심은 미국 대외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요소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전략, 경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베이찡을 상대해야할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중국정부와 정상적 실무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은 분명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이다.
한편 중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된다면 베이찡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고위수준의 의례적인 방문금지가 부활될 수 있고, 중국 최고 지도자들이 다시 미국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전략적 관계의 조건으로서 양국의 군사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 미국은 다양한 국제금융기구들의 대중국 대부를 다시 지지할 수 있고, 미국 스스로도 소량의 쌍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베이찡이 무기와 핵장비의 해외판매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정책을 채택한다면, 기술이전 규제도 완화될 수 있다. 요컨데 중국 지도자들은 인권문제가 중국을 처벌하기 위한 구실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더욱 협력적인 행위를 취하기 위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6. 맺는말
'천안문 사건’이후 인권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비난하고 경제체제를 가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하였다. 1993년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이 집권한 후 미국은 중국에 대해 인권을 개선하지 않으면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강경한 태도까지 취한적이 있다. 중국인들은 이러한 미국 이익의 정의에 대해 이중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한편으로 그들은, 미국이 중국의 고질적인 불안정보다는 안정을 선호한다는 주장을 환영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티벳이나 다른 소수민족 지역의 독립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면 안심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지도자들은 인권과 정치개혁에 대한 미국의 옹호를 중국 내부문제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간섭으로 간주할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나 경제적·외교적 제재를 포함할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인권개선은 계속해서 미·중 관계에 심각한―아마도 가장 심각한―껄끄러운 문제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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