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집단안보기능의 변천에 관한 연구

소개글

UN 집단안보기능의 변천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I. 연구목적
II. 기존연구와 연구방향

◈ 본론
I. UN집단 안보기능의 개괄적 이해
II. UN집단 안보기능 특징과 변화 - 사례를 통한 분석

◈ 결론
I. UN 집단 안보의 한계점
II. 미래 전망

본문내용

을 지닌 UN이 몇몇 강대국들의 주도하에 일으킨 전쟁의 뒤처리를 위해 PKO 등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그 강대국들의 모든 논리들을 정당화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는 상임이사국 내에서도 특정 국가의 논리에 의해 UN의 안보활동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UNPKO의 파트너로 별도 조직된 다국적군은 대체로 미국 혹은 서방국가의 군이 주도가 되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주도한 경우는 아직 없었다. 물론 재정적 측면 또는 인권 차원에서의 각국의 입장 차이의 의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UN 안보 기능이 미국과 서방 세력의 의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새롭게 대두되는 UN의 한계점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동화이다. 군사적 제재는 헌장 7장에 의거, 안보리의 승인을 얻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소보 사례와 같이 예외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즉,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군사적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경우, 다른 상임이사국 쪽에서 이를 안보리에 상정하지 않고 직접 제재에 들어가는 것이다. 코소보의 경우 미국과 서유럽에 의한 군사적 제재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중국, 혹은 러시아에 의한 직접적인 군사제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인권이 문제가 되어 UN이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권이 과연 보편적 척도가 있을까에 의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분쟁의 근본원인이 보다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사실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기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21세기 분쟁이 대부분 구소련.동구권, 아시아.아프리카 등 비서방사회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서구적 가치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제도를 ‘이식’하는 것만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 인도적 개입을 통한 평화 강제의 경우 전통적 PKO에 비해 실패한 경우가 많음은 서방세계의 인권 개념을 적용한 상대적이지 못한 주권 내 개입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인권개념의 도입은 미국의 주도하에 미국적 이념의 확대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회원국들의 합의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비서구인들은 UN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서구(인)들의 원칙과 행동사이에서 나타나는 간극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위선, 이중 잣대, 단서 조항은 서구가 주장하는 보편주의가 한낱 제스처에 지나지 않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같은 인권유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나 개입 시 강대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방관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례를 보면 UN의 객관성에 의구심을 품게된다. 예를들면 즉, 이란과 이라크에게는 군축을 요구하지만 이스라엘은 방치하고, 중국의 인권은 문제 삼아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권은 문제 삼지 않고, 석유자원을 가진 쿠웨이트에 대한 침공은 기를 쓰고 막아도 석유 자원이 없는 보스니아가 공격을 받으면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Huntington 1996: 184)이는 UN의 적극적 안보 기능이 ‘주권 존중의 가치 훼손’ 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그 밖의 한계점
갈수록 복잡해지는 PKO 활동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평화를 강제하기 위해서인지 명백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자국의 중추적 이익과 무관한 지역에 병력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여론 등에 의해 UN의 안보기능이 제한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UN자체의 문제인 재정난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확대 문제도 직,간접적으로나마 집단안보기능의 한계를 이끌어 내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II. 미래 전망
앞으로의 UN의 집단 안보 기능은 UN 내의 미국의 역할이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 미국은 UN의 창설서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자청해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이 처한 현실을 미뤄봤을 때, UN에서의 미국의 역할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과거 소말리아 내전 참전의 실패를 비롯하여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 전에 의한 큰 인명 손실로 인해 미국 내 여론이 큰 악재로 작용 된다는 점, 그리고 북한과의 갈등의 경우 중국, 러시아 등의 거부권을 의식하여 UN 집단 안보 기능에 역점을 두기 보다는 독자적이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국제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오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가 UN 개혁안과 더불어 앞으로의 UN 집단 안보 기능의 판도를 바꾸는 큰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러 변수들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PKO 활동은 꾸준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상임이사국들인 중국과 러시아는 비록 다국적군과 같은 UN의 군사적 강제 활동에 대해 발목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평화 보존, 평화 유지 등과 같은 PKO 활동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한 배경에는 인권재앙에 대해 부정적 국제여론, 미국 등 안보리 서방상임이사국들과의 경제협력 등 관계소원화 방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영향력 발휘 및 유지 등이 있을 것이다.
서구권의 일방적 사상 주입이라는 한계점을 제시하는 논란도 있지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을 존중한다는 인도주의적 개념을 주된 안보기제로 삼는 UN은 도덕적 명분과 정당성을 여타의 국제기구보다 높게 가지게 된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확장일로에 있는 PKO를 더욱 강하고 다각적인 분쟁해결과 평화유지 활동으로서 필요로 할 것이라고도 전망해 볼 수 있다.
사실상 UN이 국제에서 흔들림 없는 행위자로서의 독립성을 갖게 된다든지, 세계 정부화 된다든지 하는 예측은 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전보다는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도 꽤 긴시간 동안 세계적 합의기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집단 안보의 역학관계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 정세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구 각처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분규에 우리나라는 UN 등의 지구공동체 속 여타 국가들과 동조할 것은 동조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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