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통합과 국제 통상관계의 변화

소개글

지역 경제통합과 국제 통상관계의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p1

▶서론
1 지역경제통합이란-------------------------p1-2
2 지역경제통합의 유형----------------------p2-3
3 지역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는 배경, 원인--------p3-4

▶본론
1 세계지역경제의 통합 현황------------------p5-10
2 국제통상 관계의 변화---------------------p10-12
3 지역경제통합의 문제점--------------------p12-13
4 지역경제통합의 효과------------------------p13
5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p14-17

▶결론
1 다자체제와 지역주의에 대한 고찰--------------p17-21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한 고찰--------------p21-26
3 우리의 입장정리-------------------------p26-29

▶참고문헌----------------------------------------------p30

본문내용

, 실제 UR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역주의가 다자체제를 대신하는 지배적 질서로 자리잡아 배타적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근거 있는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UR 협상은 타결되었고 그 결과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가 출범하였다. WTO는 그 동안 DDA 출범을 전후하여 다소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으로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무역협정은 더욱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와 지역주의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다자체제의 정착이 역설적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와 다자 무역질서의 정착으로 경제의 범세계적 통합이 하나의 주된 흐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배타적 지역주의는 그 효용성이 저하됨은 물론 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지역무역협정 확산 추세는 지역주의 도미노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될수록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높아짐으로써 대부분의 국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가지는 이론적 모순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의 지역무역협정은 개방성과 다자체제와의 정합성(consistency)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무역협정체는 협력의 효율이 떨어지거나 세계화시대에 생존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양자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지역무역협정 추세는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공존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확대, 심화되어 나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최종입장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국경 없는 무역의 자유화다. 그런데 현실의 흐름 속에서 자유화는 두 개의 상이한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T의 후속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 단계까지 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국내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당한 수입규제 등에 대해서는 WTO를 활용해 해결하는 한편 역내 국가간 지역주의에도 적극 동참, 지역별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WTO 다자간 뉴라운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고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킨다는 합의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계 통상질서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WTO 다자통상체제, APEC에 참여하는 것만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뉴라운드 조기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APEC의 경우 회원국들간 발전격차, 산업 구조의 이질성, 유럽과의 대조적인 문화규범 차이로 법적 체 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역내 지역 통합 실현이 비단 역내 분업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구속력이 결여 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남아국가들과의 지역협정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수출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등 통상구조를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예 초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개방화 정책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하며,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출처>
서론 참고문헌
*무역협회
*지역통합추세의 원인-삼성경제연구소 World Report 제 96호 중 발췌
2003년10월 20일자-박번순 수석연구원([e-mail])
본론 참고문헌
*김기영, 전명식, SAS주성분분석, 고려대학교 통계연구소 통계분석강의 총서
*손병해, 경제통합론-이론과 실제-, 법문사
*심승진, 국제경제관계론, 법문사
*한국비교경제학회, 지역주의적 경제통합과 한국경제, 비교경제연구, 통권 4호
*김화섭, 동북아시아 기능적 경제통합의 효과 분석, 산업연구원, 제2권제2호
*남궁영, 동북아경제협력과 북한의 개혁개방, 동북아경제권구상과 한국의 선택, 한국 세계지역연구협회
*손병해, 동북아시아경제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권 정책연구
*손병해 심승진, 지역특성과 경제통합유형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24권 제2호
*이재득, 동아시아지역의 수출과 경제성장 분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p.249-272.
*윤기관외, 국제통상론, 법문사
*정영록, 동북아지역 무역구조와 역내수출경쟁력 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태, 무역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통합과 통합형태별 정책효과비교, 경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차재병, 동북아 지역협력방안에 관한 연구-양자간 협력모델에 의한 비판과 대안-,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최수영, 역내국가들의 무역구조, 동북아경제권구상과 한국의 선택,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
대우경제연구소, FTA 체결추진과 기업대응
결론참고문헌
*지역주의의 새로운 추세-김중렬 ,권원순
*지역주의는 자유무역과 국제화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장애물인가-다시보는 제5회 세계지식포럼 2004년10월20일자 <매일경제>
* http://www.aspire7.net/reference-1-3-c.html
* http://cba.chonnam.ac.kr/~conlee/ipe003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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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통상,   무역,   지역,   wto,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