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빈민법

목차

1.빈민법의 시대적 배경

2. 빈민법의 형성과 운용, 그 의의
가. 1601년까지 빈민법의 전개
나. 빈민법의 운영과 효과
다.빈민법의 성격
라.1601년 이후 구빈법의 변화와 전개 – 스피남랜드법을 중심으로
1) 1601년부터 스피남랜드법(1795)까지
2) 스피남랜드법을 둘러싼 논쟁과 신구빈법의 제정

3. 결론

본문내용

인구증가와 식량증가 사이의 불균형은 불가피하고 오직 배고픔과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통제만이 이것을 시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인위적인 임금부조는 인구증가를 가속화시켜 결국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 예견했다. 리카도도 구빈법에 관하여 `부와 활력을 고통과 무력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전 계급이 보편적 빈곤이라는 역병에 감염되게 하는 경향은 중력의 원리만큼이나 확실하다''고 기술했다. 이 점은 타운센드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심지어 가부장적 전통의 철저한 옹호자이자 보수주의자인 버크까지도 구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법률을 단순히 다른 법률로 대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임금보조, 노동 능력 있는 실업자 구제, 최저임금제, 그리고 생존권의 보장 등은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은 시장에서 가격을 발견해야 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했다. 상업의 제 법칙은 자연의 법이고, 따라서 신의 법이었던 것이다.
합리주의자 벤담으로부터 전통주의자 버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발언의 능력과 기회가 아직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노동자들까지 스피남랜드 체제의 종식을 희망했다. 결국 1834년 구빈법은 수정되고 이른바 신구빈법체제가 출범했다. 1601년 이래의 구빈법이 교구를 단위로 하고 지방행정을 지주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국가통제로 빈민처우의 전국적 통일화와 구빈행정의 중앙집권화를 위하여 3명의 정부위원 밑에 각 지방의 선거에 의한 구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원외구제법을 폐지하고, 원내의 구빈 기준도 낮추고 정주법도 완화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자에게 노동을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로서 급부금제도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원외구제가 폐지되고, 그 운영도 교구단위가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되게 되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구제를 요청하면 일단 일자리를 구해보도록 돌려보낸 다음, 그래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노역소에 수용되어 고된 노동과 정신적 모멸감을 감내해야 했다. 일하지 않으면 천하고 비도덕적인 존재로 취급받았다.
당시, 즉 1830년대의 시민사회는 너나할 것 없이 스피남랜드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폭동은 없었지만 중간계급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을 부여한 1832년의 선거제도 개혁법에 따른 선거의 실시 결과 자연스레 분위기는 스피남랜드법의 개정으로 유도되었으며 이는 시골지주와 목사로 대표되는 구봉건질서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3. 결론
결국 빈민법의 역사는 국가 통제 확대의 역사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튜더 시대 구체적인 법체계가 마련된 이후 시대와 체제에 맞는 빈민층의 노동력 활용을 극대화 하려는 하위 체계들이 갖추어 졌으며 그것은 계속 보완되어지며 빈민 구제의 인도주의적 관점이 아닌 통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노동이 가능한 빈민들의 토지 이탈을 방지하며 묶어두는 것이 중요한 초기에서 후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게 되는 시기에는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빈민법이 개정되어 나갔다. 그것은 그들의 보호가 아닌 그들의 통제와 활용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후에 근대 국가의 특징에서도 언급되어질 내용이지만 부랑자와 걸식의 통제들은 이러한 국가 권력의 확충과 그에 맞지 않는 요소들의 분리와 배제 그리고 감금등으로 이어지는 통제의 전초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19세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개화에 따라 이러한 빈민들은 다시 재규정되고 다시 빈민 통제 방법이 변화해야 했다. 그 활용방법의 변화는 19세기 신빈민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그것은 그 당시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권력에 응하는 것이다. 빈민법은 결국 인도주의적 관점이나 혹은 영국 보수주의자들의 온정주의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보호와 구제적인 의미보다는 통제와 권력의 감시하에 빈민들을 묶어두려는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영국 구빈법의 사상적 배경, 김연희 - 논문
음모이론의 관점에서 본 엘리자베드 빈민법의 성립과 변천 과정, 한국사학복지학 통권 24호(1994년 10월), 김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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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 영국사 ,케니스 모건 외 ,한울 아카데미 1997
서양사회복지사론-영국의 빈민법을 중심으로- , 김동구, 유풍출판사, 1994
엘리자베스 여왕의 왕국, 타임라이프 북스, 가람기획, 2004

키워드

빈민법,   인클로저 운동,   스피남랜드법,   튜더 시대,   통제의 전초단계,   구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