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통한 문제제기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복지 시설
3. 의료적 측면
4. 특수교육
5. 고용

Ⅲ. 결론

Ⅳ. 나의 생각

본문내용

이 없는 대부분의 장애인에게는 그리 많은 도움을 받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혜택을 본다고 해도 특수차량은 LPG만이 주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변속기를 부착하면 보통차량과 가격이 비슷해진다. 하지만 보통차량은 휘발유도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차량을 구입하여 개조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기 때문에 특수차량에 대한 혜택이 있어도 이용실적은 그리 많지 않다.
장애인복지는 2천년대의 노인복지 못지 않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 이유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들수 있다. 즉 전통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장애인들의 권리의식의 미비로 장애자체를 숨기려는 경향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장애에 대한 편견의 제거와 장애개념의 확대 그리고 장애인의 권리의식의 확대가 예견된다. 그러나 중복중증 장애인의 경우 의무고용으로도 흡수되지 않고 중증장애인작업장도 확대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2천년대에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보장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 및 복지재단의 지원사업도 수용시설보다는 이용시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또 한 시설의 건립보다도 이용시설에서 장애인들이 교육, 여가, 정보습득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사업 혹은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하는 쪽으로 사업방향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길을 다니다 보면 가끔씩 장애인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인과 같이 그 사람들을 대해 주십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피하십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장애인들에게 높은 벽을 쌓아 이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우리는 '장애인을 같은 인격체로 대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우며 자라왔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장애인을 보면 당황하고 그들을 자신도 모르게 피하게 된다. 우리가 정상인이기 때문에 겪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을 그들은 받고 있다. 차별, 멸시, 곱지 않은 시선 이것은 우리가 평소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들이다.
지금 이 사회에 있는 450만 장애인들의 열명중 한 명 정도만이 선천적 장애인이고 나머지 90%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의 대부분이 원래는 비장애인 이었다가 장애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어떤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예비 장애인 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우리의 좁은 마음의 눈으로 나눠서는 않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차별된 마음으로 대해서는 더 더욱 안 될 것이다.
장애인들이 받는 사회적 고통은 우리의 차별된 행동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제도와 시설에서 오는 차별 또한 그들을 힘들게 한다.
제도적 문제의 대표적인 것이 이동권의 문제이다. 장애인들은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하철 366개중 21.3%인 78곳만이 장애인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 놓았다고 한다. 또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리프트가 작동되지 않고 작동된다 하더라도 리프트를 타기 위해선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들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것을 관장해야 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 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안전히 도로를 다닐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이동권 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진국을 간단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복지시설의 확립이다. 우리나라도 복지시설을 여럿 설치했으나 매우 적은 수이기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이러한 복지시설의 지역적 분포가 불균형하고,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그 외의 문제로는 시설직원의 낮은 처우, 시설의 노후화, 시설운영의 투명성 결여 등이 있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하나 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비장애인 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일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생활시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위한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 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정책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아의 인권침해도 심각하다고 한다. 장애아를 성폭행하거나,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아의 장기를 판 일등 우리 사회의 장애아에 대한 인권침해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장난으로 내뱉는 말 중에 '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장애자를 줄인 말로 청소년 사이에 널리 퍼진 유행어이다. 이 말을 장애인들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애자'라는 말처럼 우리의 생활 속엔 장애인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잘못된 태도가 들어있다.
끝으로, 요약하면 장애자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여 올바른 장애자관을 확립하고 또한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교육, 노동, 교육정책의 재평가, 건물구조와 설비에 개조등을 실시하며 장애인 전문가, 여론 대중 매체등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 자신의 열등감, 의존성, 몰이해에 대한 공포, 장애은 의식 등의 소극적, 자기부정적 성격과 그로 인한 사회부적응 성향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에는 사회사업가, 임상병리학자, 고충상담자, 정신과 의사, 장애자복지 지도자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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