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처방

소개글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는말

Ⅰ.사회양극화의 개념
1.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불평등

Ⅱ.빈부격차의 측정방법 및 실태
1. 측정방법
2. 소득불평등 OECD내 최고
3. 우리나라 빈부격차 추이
4. 소득분배 실태

Ⅲ.사회양극화의 원인

Ⅳ 해결방안

나가는 말-(나의생각)

본문내용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배에 치중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를 용인하더라도 성장을 지속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현정부는 사회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이라든지 행정수도 이전, 일자리 창출등 많은 정책을 쏟아놓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게 일반적이다.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정부의 지나친 분배정책은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인다. 부동산 억제정책을 폈지만 우리나라 모든 땅값이 올랐고 이런 이유로 억대빈곤층이 생겨났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하에 비정규직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등 에서의 차별과 배제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극단적이라고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연구자가 지적한바 있다. 사회양극화 국민연대전문
또한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교정하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이 평균 41.6%의 효과를 갖고 있은 반면 한국의 경우는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솔직히 이 과제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도출해내려 노력했지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말고 사회상황에 맞게 제도의 비중을 달리 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얼마전에 있었던 노대통령-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했던말이 기억난다. “고소득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을 하고,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수준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말 말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 빈부격차의 문제는 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더 양극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개선시켜 양자가 조화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라는 말처럼 가진 자들은 정부의 조세정책이 아닌 가진자로서의 의무, 즉 빈자들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바람직한 일들이 형성되길 바란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함
<참고문헌>
-일반문서-
1.『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2.『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 소화 , 2005
3.『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 함인회 , 이동원 , 박선웅 , 2005
4.『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5.『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새로운사람들 , 이기택 , 2004
6.『부의 분배』/에단B. 캡스타인/ 노혜숙 옮김, 생각의나무, 2002년
7.『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정진호외, 한국노동연구원/ 2001년
8.『거지를 동정하지 마라』/로랑 꼬르도니에, 조홍식 옮김, 창작과비평사, 2001년
9.『중산층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에드먼드 S 펠프스/ 신동욱 옮김/ 한국경제신문/ 1999
10.『뜨거운감자』정상/ 일평/ 2003
-인터넷-
1.『통계청http://www.nso.go.kr/』
2.『사회양극화 국민연대 http://www.peopleaction.org/』
3.『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4.『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5.『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6.『LG경제연구소 http://www.lgeri.com/』
-일간지-
1.『조선일보06.03.30일자 기사』
2.『국민일보 06.03.29일자 기사』
3.『경향신문 03.02.08일자 기사』

키워드

양극화,   소득불평등,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