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산업복지

소개글

세계화와 산업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세계화
1) 세계화란?
2) 세계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3) 다국적법인의 통합활동과 기회적합병의 사회적 실상
4) 세계화가 임금율에 미치는 영향
(2) 세계화가 산업복지에 미친 영향
1) 산업복지의 개념과 내용
2) 세계화와 각국의 노동개혁 실제
3) 한국의 산업복지체제
4) 산업사회에서의 세계화의 긍정적인 측면, 과연 긍정적이기만 한 것인가?
5) 세계화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
6) 그렇다면 세계화는 산업복지 분야에서 악의 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3. 결론

본문내용

라 고용시장이 외국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실제 국가의 권력의 범위가 축소되며 그 기업 하나로 인한 국가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가 힘들어 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외국 자본의 고용시장 주도는 무엇보다도 그 외국 자본이 더 이상 그 나라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보지 않아 그곳에 유치했던 산업과 투자를 철수할 때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산업 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수업자료에서 본 맥시코나 중국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대기업의 횡포와 노동에 대한 강압적 태도는 오히려 그들의 산업 복지의 수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산업복지의 수준의 향상은 정작 그 곳에서만 그칠 뿐, 그들이 관여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에서는 자본과 여건상의 문제 등으로 행해지기가 어려워 악순환이 반복된다.
6)그렇다면 세계화는 산업복지 분야에서 악의 축이라고 생각해야하는가?
세계화가 과연 인류에게 긍정적인 것인가 부정적인 것인가에 관한 의견은 분분하더라도 세계화 자체가 꼭 필요하다는 것에는 반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세계화로 동남 아시아와 중국의 경우 직업의 효용성과 절대빈곤에서의 탈출, 삶의 기준이 상승, 민주주의로의 발전, 환경 기준의 상승, 노동 기준에서의 향상 많은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시각에서 또는 정부가 아닌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계화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지금의 글로벌화가 너무나 자본주의화 되어있고 선진국, 혹은 강대국의 배 불리기에만 이용되는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선진국과 종적인 관계에 놓여 그들의 꼭두각시로 행동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3 . 결론
우리나라에서의 산업복지 강화는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확충과 병행하여 추진되지 않을 경우 분배구조의 왜곡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공공복지제도가 경제발전 수준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에 대한 뚜렷한 이념이나 원칙이 없이 각 부처마다 행정적 필요에 따라 혹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복지관련 제도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가 통일성 · 일관성 · 연계성을 결여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복지선진국의 경우 민간부분의 복지프로그램은 국가복지를 보완하는 안정적인 구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사회복지가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한다. 복지프로그램의 적용대상과 수혜계층이 일부 산업의 대규모 노조사업장이나 전문직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숙련 노동자나 여성 등 전통적으로 핵심노동시장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변노동시장의 노동자들은 복지혜택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미약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복지로서의 산업복지가 보완적 복지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사회복지 자원배분의 불평등을 수정할 수 있는 장치는 정부 외에는 없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정부의 공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충은 산업복지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세계적 흐름인양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세계화는 우리의 생활 영역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끼쳐왔다. 경제의 세계화로 대변되는 많은 일들이 작업 조직 안에서의 근로자에게, 기업가에게 국가에 많은 고민과 숙제를 남겨둔 것이다. 비록 그 역사가 짧지만 필요성에 의해 산업복지가 또 다른 복지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세계화는 더 많은 산업복지의 변화와 노력을 요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복지의 주체가 되는 국가, 기업, 근로자는 각자의 영역에서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성장을 도모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요구된다. 기업도 각기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조직에 속한 근로자들의 욕구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 나아가서는 기업이 속한 사회의 일원들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신자유주의’라는 사조아래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공복지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약화 압력을,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 낮은 저출산율, 실업과 미취업인구의 증가로 인해 복지국가의 강화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복지 다원주의를 지향하여 여러 민간 자원을 개발하면서도 성장과 배분,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있어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대모 , “기업복지제도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김장호 , “미국의 근로자 복지제도,” 정책연구 97-04, 한국노동연구원, 1997.
노동부 ,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보고서], 노동부, 각년도.
송호근 , [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유길상 , “근로복지사업의 추진방향,”[근로복지전개방향정립], 근로복지증진 심포지엄, 근로 복지공단 · 한국노동연구원, 1996 , [근로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1.
한국노동연구원 , [근로복지공사의 공단화에 따른 기존사업 및 산재보험업무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한국노동연구원 , [기업내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표준 매뉴얼], 한국노동연구원, 1995.
홍경준 , “한국 기업복지의 결정요인: 제조업의 조직특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1996
김인춘 외 6명 , [세계화와 노동개혁], 백산서당, 2005

키워드

세계화,   산업복지,   사회복지,   세계화와산업복지,   세계화와 산업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