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개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3. 건강보험의 필요성

4. 건강보험제도 근거법령

5. 건강보험제도 연혁

6. 가입적용대상

7.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8.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및 주요역할

9. 건강보험 급여

10. 재정

11. 문제점

본문내용

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조직의 관료화를 초래하고 국가에 의존하는 체계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단이 보험자로서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비의 지급, 정보제 공 등 기본적인 기능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보험급여의 내용적 측 면, 보험재정의 관리적 측면, 기타 공단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 어 있어 공단이 보험자로서 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이 차단되어 있는 셈이다.
(3) 국민건강보험의 통합이 실질적으로 긴보적인 사회통합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 성 실현, 보험급여의 포괄성 보장,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4) 최근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도 그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
한국에서 외국인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충으로 언어문제(의사소통) 55.3점, 문화적 갈 등 53.3점, 건강문제52.9점, 금전문제 51점, 브로커에 의한 착취 47.2점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직종단체 연수생은 지난 1995년부터, 해외투자기 업연수생은 지난 1999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2004 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건강보 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강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 지만 문제는 국내 거주자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체류자들과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점차 합법체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강력한 단속과 강제추방에 도 불구하고 줄지 않는 불법체류자들과, 사업장이 열악해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운 농업, 어업, 축 산업, 가사서비스 등에 종사하는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CLS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2005년 8월 기준)된 외국 인노동자는 총 33만 2천 여명으로 이중 18만 9천 여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례1) 최근 한 농촌의 ‘상추하우스’에서 50대 중국 조선족이 과도한 업무를 강행하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한 사고가 있었다.
사건 직후 가족들은 모 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등록을 하려고 보니,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등록을 포기해야만 했다.
사례2) 95년 6월, 커릴 씨는 손가락 일부가 절단 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회사 측은 산재보험 신청대신 상해보험금을 수령해 치료비로 쓰고 커릴 씨의 장애보상금도 모자라는 치료비로 대신 쓰고 “그 정도 절단되는 손가락은 장애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95년 3월 1일 이후,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 산재 보험을 적용하여 주기로 시행령을 발표했으나 이는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거부 되어졌다.
하지만 커릴 씨는 만일 회사측의 입장을 어기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산재보험을 신청했을 경우, 회사에서 강제퇴출 되거나, 행여 강제출국이라도 당할까 회사의 눈치만 보고 있는 처지이다.
노동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산재보상보험과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 했지만 사업장 측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강제출국을 빌미로 산재적용을 하지 못하 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문제는 규제와 법적 제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이 러한 극단적인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강제추방보다는 보다 안전하고 효 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남아 있는 불법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시행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해 소중한 생명이 허무하게 희 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합법적인 절차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한 외국인노동자 의 료보험 적용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성의 문제도 함께 제고해야 할 것이다
6) 가산료 인하문제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 체납된 건강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계속 미납하는 경우 연체보험료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한 보험료의 5%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고용보험 등 다른 4대 보험처럼 1.2%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 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4대보험은 체납할 경우 1개월 단위로 1.2%의 가산금이 적용되지만 건강보험은 하루를 체납 해도 5%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시점으로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한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가 산금을 다시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여 가산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실현될 것으 로 보인다.
< 참고자료 >
<사회보장론>, 청록출판사 김태성, 김진수, 2005
<사회보장론>, 대왕사, 김경우, 2005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원석조, 2006
<사회복지 정책론>, 학지사, 남기민, 2004
「원무관리 실무」, 김수배, 2000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4대 사회보험참고 http://www.4insure.or.kr/InsuGuid/InsuGnrl/nhic_Info.html
http://blog.naver.com/dlrkdwo
국민일보 2006년 4월 21일
국민일보 2006년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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