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관한 고찰

목차

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2.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배경

3. 교육적 의미와 가치

4. 자립형 사립학교 운영 관련 법적 근거

5. 실태조사

6. 추진경과

7. 자립형 사립고교와 일반고의 비교

8. 자립형 사립고 운영사례

9.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의 학사 일정과의 차이로 인해 시간적 손실이 크다. 마지막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의무적인 준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정부에 학교 교육목표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선발 방식을 학교에 위임해 줄 것과 학기 운영의 자율성 부여,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학교 필수 과목으로의 대체를 요구하고 있다.
2) 울산 현대 청운고등학교
정주영 회장이 설립해서 현재 정몽준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학급당 35명이며 무엇보다 독서교육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새 천년을 이끌어갈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지닌, 함께 살아가는 성실한 인간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아래 1학년을 대상으로 전통예절 강화, 각종조례실시와 학생중심의 아나바다 운동인 “청운장터”, 생활영어 교육기관운영과 함께 원어민 영어교육 그리고 소질개발 교육으로 각종경연대회와 특별활동ㆍ동아리 활동을 장려한다.
하지만 청운고등학교도 민사고와 마찬가지로 지필고사 금지로 인한 학생선발의 어려움, 교육과정운영에 있어서의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의무 이수, 일반 고교 등록금의 3배 이내로 제한된 학생 납입금, 법인전입금의 의무 부담, 학생 15% 이상에게 장학금 지급 등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의견은 사학 본래의 성격과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성의 요구와 함께 학생 선발권에 대한 규제 해지와 학생납입금 상한선 폐지, 법인 전입금의 의무 부담 감축, 학생 장학금에 대한 정부지원의 의무화 마지막으로 사립고 교원의 공립 진출허용과 우수한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요하고 있다.
3) 포항제철고등학교
제철산업 발전과 국가사회 반영에 이바지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이 학교는 각종 특기적성교육, 영어ㆍ컴퓨터교육, 학부모 참여교육 마지막으로 5대 사회과제 해소 교육이라는 독특한 교육이 있었다.
공립학교와 다른 특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POSCO직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며 학교 운영비의 80%이상을 POSCO에서 지원하는 특수성을 감안, 재정자립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교육과정의 운영 교사ㆍ학생선발, 또 특기적성 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자율적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요하고 있다.
4) 광양제철고등학교
80%이상의 학생이 일반 전형으로 선발되는 관계로 영재교육과는 많은 거리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수요자(학생)의 능력과 특기, 적성을 감안하여 각자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항제철고등학교와는 약간 다른 5대 사회과제자율규범, 영어교육의 강화와 컴퓨터 활용 인증제 운영, 논술 위원회 운영, 특별활동 발표회(상설 동아리활동) 특기반 운영을 위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특기와 적성 교육을 통한 능력만으로는 사회 진출이 용이한 다양한 사회정책마련이 잘 안되어 있고 일반학교에서 시도할 수 없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을 행사하기에 불가능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와 별도로 재정 자립과 관계없이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ㆍ학생선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범위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5) 부산해운대고등학교
2002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해운대고는 근면, 성실, 노력으로 나라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아래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학원식 단과강좌를 통해 학원중심의 학습활동을 공교육의 장으로 유도하였고, 학생관리파일 시스템을 통해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동질집단의 특성화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선의 의 경쟁을 유발,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독서평가, 형성평가 등 다양한 평가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정확한 평가를 유도하며 학생 ＆ 학부모의 설문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으로 함께하는 교육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라는 명분아래 학생, 학부모의 사회의 지나친 요구의 수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귀족학교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율적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6) 전주상산고등학교
2003년 5월 마지막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에 포함된 학교로 수학의 정석 홍성대박사가 1980년대부터 투자하여 만든 학교이다. 국어 영어와 함께 수학에 중점을 둔 교육을 하고 있다. 민사고와 비슷하게 국제반을 운영, 활발한 동아리 활동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여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있다. 또한 전교생이 태권도 유단자이며 학교 재학 중에 50권 이상의 필독 도서를 읽어야 졸업이 가능하다. 다른 자립형 사립고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야간 심화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입시과목과 제 2외국어의 수준별 교육 등은 명문대 진학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9.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1) 고교평준화 정책의 붕괴
2) 학벌중심의 문화
3) 귀족학교의 등장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변질
- 개선방안
1) 단계적인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도입
2) 사학의 육성 방안
⑴ 법ㆍ제도적 대책
①사학재단 운영의 합리화
②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③학교 심의기구의 활성화
⑵ 행정ㆍ환경적 대책
①교직원 인사제도 운영의 투명화
②사학 재정 운영의 투명화
③사학분쟁조정 기구의 설치
④사학경영평가를 통한 건전 사학 지원제도 실시
⑶ 윤리ㆍ도덕적 대책
①도덕적, 윤리적 가치관의 확립
②육영의지를 살리는 사학 경영관 확립
③사회 일반의 부정, 부패 척결
<참고 자료>
교육법전편찬위원회 편, 2000년 개정판 교육법전, 서울:교학사, 2000.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대통령보고자료, 2000.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자치법규집, 2000.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 자료, 200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keris.or.kr/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http://www.mkj.pe.kr
http://www.cscho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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