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의 도입배경과 성과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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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의 도입배경과 성과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차 >
Ⅰ. 서론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도입 …………………………………2


Ⅱ. 본론
1. 평준화 정책의 의미 ……………2
2. 평준화 정책의 도입 배경 …………………………………………3
3. 평준화 정책의 도입 …………………………………………………………4
4. 평준화 정책의 성과 …………………………………5
5.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 ………………………………7
6. 문제의 해결방안 ………………………………………8


Ⅲ. 결론 …………………………………………9


Ⅳ. 참고문헌 …………………………………………9

본문내용

차이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특정학교 주변으로의 위장전입과 학교 주변 주택가격의 폭등 및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우리가 8학군이라 부르는 강남지역이 그 예이다.
6. 문제의 해결방안
가.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배종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43-49
평준화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교사와 학부모는 각각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약31%로 같았으며,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약48%와 약46%,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21%와 23%였다.
보완할 경우 적합한 방법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모두 여러 유형의 고등학교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확대해야 할 학교의 유형으로는 자립형 사립고를 으뜸으로 꼽았다.
나. 자립형 사립학교 김용일, 위험한 실험, 문음사, 2000. p.67-98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꼽히는 자립형 사립학교란 무엇인 지 알아보자.
자립형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재단 전입금 및 학생 납입금 등으로 운영유지할 수 있는 학교이며 이는 ‘획일화된 학교체제와 학생선발방식은 학생의 다양한 잠재능력 계발을 저해한다.(1995)’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진단에서 나온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이념적 기반은 신자유주의로 학교운영에 있어 시장조건의 창출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러한 시장조건의 창출은 학교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에서는 교원의 자격, 학년도학년제수업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선발, 수업료 등의 납입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립형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이념이 도입될 때 우리의 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우리의 문제는 공교육의 내실화였으나 자립형 사립학교는 학교간 경쟁을 유발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미명하에 공교육을 더욱 불신하고 위축하게 만드는 것이었으며 新명문학교를 탄생시키는 빌미를 낳는 것이다.
학교의 자율 운영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 납입금의 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택이란 경제적 능력이 갖춰진 사회계층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찬성하는 측은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 학교선택권 보장 등을 내세워 전격적으로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여전히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고교 평준화 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Ⅲ. 결론
우리와 가까운 나라 일본은 고도한 경쟁과 선발 과정 속에서 ‘능력 있는 아이’는 점차 냉혹해지고 낙담하게 되며, 쉽게 자포자기하며 인간성을 스스로 좀먹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와 교사가 심약한 이들의 마음을 짓밟고 그들의 목숨을 깎아먹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학생도 있다. 과도한 교육적 관심 속에서 진정한 교육은 사라지는 교육의 ‘풍요 속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호리오 데루히사 저, 심성보 외 1인 역, 일본의 교육,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본학 연구소. 1989. p.7-18
우리의 교육열도 일본에 비해 낮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고 학교 간 무한 경쟁체제로 진입한다는 것은 공교육의 내실화나 학교의 다양성보다 우리의 소중한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여 교육의 기회는 차등 없이 주되 능력에 따라 교육받는 연령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즉 월반제도나 유급제도를 통하여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해 주면서 계층간 차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은 없애는 것이 자칫 新명문학교가 될 수 있는 자립형사립학교의 도입보다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김용일, 위험한 실험, 문음사, 2000.
배종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윤정일 외 1인, 한국 공교육의 진단, 집문당, 2003.
윤정일 외 3인,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1997.
호리오 데루히사 저, 심성보 외 1인 역, 일본의 교육,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일본학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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