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의 문제) 중국의 농촌 현실과 문제점 및 대안과 그 한계

목차

Ⅰ. 서 론

Ⅱ . 중국의 농촌과 관련된 문제들 - 사례 중심으로
< 사례 1 > 이농2년, 마씨 부부의 하루
< 사례 2 > 커지는 빈부차이
< 사례 3 > 세번 우는 농민
< 사례 4 > ‘붉은 등’ 밝히는 향락사업

Ⅲ. 중국 농촌개혁의 전개
1. 농촌개혁정책 실행의 배경
2. 농촌개혁의 기본 원칙
3. 농촌개혁의 전개
① 농업의 사영화(탈집체화)
② 농촌의 공업화
③ 농촌의 도시화

Ⅳ . 중국의 대안과 그 한계
1. 내륙개발 사업
2 . 호구제 개혁
3. 농민자치제의 실행

Ⅴ.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그리고 호구제도의 개혁>, 전환기의 중국사회Ⅱ
따라서 농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과감한 실험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과 도시의 이원적인 분리에서 이루어진 기존 등소평의 개혁 개방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농촌에 대한 새로운 추세는 크게 ‘내륙개발’, ‘호구제 개혁’, ‘촌민자치제의 실시’로 나타나고 있다.
1. 내륙개발 사업
중국은 단기간에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촌개혁을 통해서 생산되는 국부를 이용해 연해개발에 중심을 두고 점진적 개혁을 시도했다. 이러한 결과 중국은 동, 중, 서부의 3개 지역으로 삼분되었으며 다시 말해 가장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 중국 전 면적의 13%를 차지하는 동부가 중국 전체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2002년 통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내륙 개발 사업은 1996년 전 장쩌민 주석은 서부 대개발 사업을 논의한 바가 있으며 2000년 3월 5일 제 9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서부개발업무영도소조(西部開發工作領導小組)와 국무원의 서부지역개발영도소조(國務院 西部地域開發領導小組)을 건립합으로써 서부대개발 정책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시장화 개혁의 심화가 경제적 자원에 대한 중앙의 동원 능력을 과거에 비해 현저히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중앙이 내륙에 대한 투자를 파격적으로 증대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관련 산업에 대해 제한된 국가 재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할애 될지, 그리고 이미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과 연해의 지방 정부들이 얼마나 중앙 정부의 정책에 호응할지 등이 불투명하기에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
2 . 호구제 개혁
호구제가 농촌과 도시의 주민을 행정적으로 엄격히 구분함에 따라 벌어지는 농민공의 문제와 도시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의 문제를 타계하기 위해 전반적인 호구제도가 느슨해지는 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의 성 또는 시의 필요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실행되는 지방 차원의 정책 방향이 통제에서 관리로 변화하면서 도시로 유입된 농촌 인구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는 개혁기 사회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개혁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의 지지기반이었던 도시 노동자들은 정부의 제도개혁에 반대하는 반면, 비공식 체류자인 농민공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 농민자치제의 실행
지방 정부에 대한 자치권과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지방 정책에 의해 각 지방 단위별의 효율성 증대와 통합의 효과를 거둔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러한 방식을 농촌에도 도입하면서 그 효과를 노리고 있다. 농민 자력에 의한 농촌 경제의 건설은 개인의 이익 중심으로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자신의 잉여를 늘이기 위한 개인의 노동의 효율성 재고를 통해서 농촌 전반의 경제력 향상을 가져왔다. 그러나 농민 자치제는 농민 개개인이 아닌 일정 단위의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자율성은 농촌사회의 효율성을 재고시키는 동시에 농촌 사회에 대한 안정화 전략이다. 각 단위의 농촌의 자치제는 일정 수의 농민을 통합시킴으로써 농민의 농촌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동시에 개인이 아닌 집단 단위의 생산과 통치 체제에 대한 직접 선거를 통한 농촌의 문제인 각종 분담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농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층 단위의 단결을 통해 안정적인 국가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보급 단계에 있고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효과를 평가하기엔 시기상조이다. 또한 여전히 갈등적인 요인이 내재해 있는 촌과 향, 그리고 촌 내부에서의 당 서기와 촌 주임간의 권력관계 등은 진정한 ‘농촌 자치’를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중국의 농촌 개혁과 그 문제점, 그리고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이와 같은 면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의 국가 발전 전략에 있어서 농촌은 경제적 발전의 기능보다는 사회 안정의 보루로 간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초기 개혁은 농촌에서 시작되어 도시로 확대되어왔으나 농촌은 결국 연해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의 의미를 지니는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받침대로서의 안정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농촌을 경시할 수 없는 이유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농민의 불만에 의한 불안정, 즉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경제적 자본주의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지의 사유화라는 경제개혁에는 소극적인 점, 그리고 중국 정치체계 개혁에서 가장 급진적인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이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적극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는 점은 농촌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 지도부가 말하는 농촌의 중요성은 바로 농촌의 정치적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중국 지도부의 목표는 연해 도시의 경제발전과 내륙 농촌의 정치 불안정이라는 ‘지역적 차이’로 나타남으로써 현재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요구 받고 있다.
농촌개혁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단기적으로 고도성장과 정치적 안정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게 하였으나 개혁이 심화 될수록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통한 대국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현재 중국이 진정한 발전과 안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실효성 있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가 발전 전략의 수정이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 전성흥, “농촌 개혁의 회고와 평가 : 국가 전략의 측면에서”, 「전환기의 중국사회Ⅱ」,오름,2004
○ 이민자, “농민공과 도농문제, 그리고 호구제도의 개혁”, 「전환기의 중국사회Ⅱ」,오름,2004
○ 이일영, “중국의 경제 개혁 20년 : 궤적과 단면”, 「동향과 전망 97년 겨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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