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의 사례 분석과 영향 및 문제점 대처방안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사례 예시)

소개글

(노사관계론) 파업의 사례 분석과 영향 및 문제점 대처방안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사례 예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part 1
 사건개요
 조종사노조 요구안
 회사측주요 제시안
 최대핵심쟁점 예상안건
part2
 교섭진행관련 회사 기본입장
 정부측 입장
 일반근로자 입장
part 3
 파업의 영향
 조정과정에서의 문제점
 아시아나파업이 남긴 교훈
 해외의 파업 대처사례

3. 결론
 대안제시
 맺음말

본문내용

지만 기본적으로 빈도 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다"면서 "유럽에서는 통합 통화 출범 시 은행들이 연대파업했던 사례가 거의 유일한 경우"라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또 "외국의 경우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노조가 본사를 점거하지 않으며 전산 시스템은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조합이 사업장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사 점거는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동료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출근할 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케팅을 펼치는 것이 고작이다. 또 파업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전산 시스템을 외부 기관에 외주로 맡기는 경우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자사의 철통 같은 전산 시스템을 주요 경쟁력으로 여기는 풍토가 정착돼 있다.
결론
대안제시
조종사 노조의 파업을 직권중재로 조정할 것인가, 아니면 긴급 조정권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도 저도 안 되면 노사에 전적으로 맡겨 둘 것인가?
경영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이 일어나면 직권중재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반면 노조는 긴급조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장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사 양측의 주장은 모두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무래도 무게 중심은 노조의 주장에 실린다. 노사분규의 첫째 원칙은 자율적 타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서 보듯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중재가 필요하다. 이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제3자를 조정인으로 선임해 노사가 타협점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 문제는 제3자의 공정성을 들어 노사 양측이 조정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긴급조정권이란 칼을 빼든 것이다.
경영계는 더 나아가 이참에 직권중재 대상에 항공 산업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 산업은 철도. 전력. 가스 산업처럼 독점사업이 아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경쟁체제로 운영되는 데다 외국 항공사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고 노조의 주장처럼 항공산업을 공익사업장에서 해제하는 것도 현재로선 무리라는 게 중론이다. 산업은 독점이 아닐지 몰라도 조종사의 인력독점 현상이 심해 한번 파업이 일어나면 장기화될 소지가 많고, 이에 따른 국민경제의 주름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조 측의 주장처럼 공익사업장에서 제외되려면 인력독점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그러려면 현재로선 외국인 조종사 채용 등 인력수급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노조가 양보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노조는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규모를 단체협상으로 묶어 놓고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절차는 좀 더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 발동 전에 노사 당사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는 한편 그 파장을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긴급 조정권을 없앨 수 없다면 절차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의 조사를 통해 항공 산업에 있어서 노동력의 중요성과 노동조합의 활동, 거기에 따른 엄청난 영향력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상 초유의 항공기 조종사 파업은 25일간이나 지속된 끝에 정부의 긴급조정권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 일단락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불씨를 안은 채 덮어두었다고 할 수 있다.
항공 운수 산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그 규모나 국가경제,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은 개별 기업의 노사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이슈로 발전하였다. 파업 전부터 파업이 일단락 될 때 까지 매일 주요 일간지의 머리기사로 오르내렸고 그만큼 국민의 관심도 컸다. 여론의 이해를 끌어내지 못한 보도들로 인해 노조 자체로서도 큰 상처를 입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 ‘아름다운 사람들’ 이라는 아시아나의 슬로건에 맞지 않는 커다란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단체교섭 협상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된 부분들이 많았지만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노조와 사측이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조는 노조대로 무리한 요구사항으로 회사를 압박하였고 회사는 협상 태도나 평소 인적자원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여론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지나치게 크게 다루며 사회적 형평성의 관점으로 보는 선정적인 기삿거리로 자극하는 언론 또한 이번 파업의 장기화에 책임이 있다. 또한 경총과 전경련은 파업 초기부터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건의해 노조 측을 자극 하는 등 안정적인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노사관계는 상생의 개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노조 측과 사측을 넘어서 같은 노동자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는 지금과 같은 조직구조는 언제든지 분쟁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 노사관계는 협력을 하기 위한 관계이지 투쟁하기 위한 관계가 아닌 것이다. 이번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노사분규를 통해 항공사 노조의 특수성과 노사분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참고문헌
한국사회경제학회, 「경제위기와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서울: 도서출판 풀빛, 2001)
정영순·강철희·김미혜, 「고용과 사회복지」(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2)
http://news.naver.com/hotissue/read.php?hotissue_id=591&hotissue_item_id=29845&office_id=018&article_id=0000299358§ion_id=3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559592§ion_id=101&menu_id=101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560436§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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