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

소개글

비정규직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법 적용상의 문제점

3. 비정규직 법안

본문내용

S 토론 카페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쳤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을 인용해서 비정규직 법안이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았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 노동부장관과 대학교수 2분이 나와서 토론을 펼쳤다.
이 비정규직은 IMF이후에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비정규직이 많은 증가가 되었다. 또한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한 인센티브가 발생했다. 이유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 4년 동안에 185 만명이나 증가했고,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175 만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은 기간제한이다
이 기간제한은 2년 동안 마음대로 쓰다가 2년 후에는 고용의제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양산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차별금지규정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저의 생각을 적어보겠다. 이 프로그램의 결론 부분에도 나왔지만, 이 법안은 필요하다. 185만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 장관이 말씀하셨듯이, 일단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를 조금씩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한다.
하루 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더 아이러니 한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이 법안을 반대했다고 한다. 분명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법안을 만들지는 못 할것 같다. 노동계나 경영계 이 두 쪽 다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하면서 법안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노동계의견만 수렴한다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일어나지 않을것이고, 이 프로그램에서 언급했듯이, 기업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제 3국에 공장을 건설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 될것이고,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즉, 노동계, 경영계 입장을 서로 반영하면서, 차별이 없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하루 빨리 이 법안이 상정 되어서 이에 따른 부작용들은 속히 고쳐 나갔으면 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적용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 위에 언급했듯이 분명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관한 법안이 이 한계를 극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레포트를 마치겠습니다.
Reference
1.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2004년
2. 로앤비 출판부 저, 이정 감수 {인텔리전트 노동법전}, 로앤비&고시계사, 2004년
3. http://www.ebs.co.kr/homepage/cafe/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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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법안,   파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