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와 인권 침해

목차

1.알권리 [right to know] 란
1)‘알 권리’에 대한 등장
2)세계 각국의 상황
3)프라이버시의 권리
4)사생활의 범위??
5)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2.알 권리와 인권의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
- 개똥녀 사건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3.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조율을 위한 윤리적 접근(정보윤리)

본문내용

배상해 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위헌적이고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만일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범죄억지의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살인범을 광화문에서 공개총살한다면 살인범도 줄어들 것이고, 절도범을 공개처형한다면 절도범도 급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법의 이념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범죄자라 하여 인권을 무시하지 않고, 다같이 더불어나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법의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위와 여성계가 이번 10월부터 추진하는 세부신상공개안에 따르면, 사진 및 세부주소까지 모두 공개되어, 성범죄자들은 밤에 집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조차 빼앗길 것이며, 돌에 맞을까 두려워 길을 자유롭게 걸어다니지도 못할 것입니다.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조율을 위한 윤리적 접근(정보윤리)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특히 알 권리와 인권침해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서, 정보윤리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 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이다. 이러한 정보윤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지닌다.
존중(respect) :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 자신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responsibility) : 예상적 책임과 소급적 책임으로 구별한다. 예상적 책임이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과 관계가 있으며, 소급적 책임이란 내가 그 사건 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돌려질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들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정보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의(justice) :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악금지(non-maleficence) :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루움을 주는 것이므로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정보기술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헤아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나르시시즘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의무론적 입장과 다수의 이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어느 쪽의 입장도 결코 틀린 것이 아니지만, 옳다고 할 수도 없다. 상반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타협점을 찾는다면 정보윤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 프라이버시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범위에서 문제를 다루는 중용(中庸)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다.
*목 차
알권리 [right to know] 란
‘알 권리’에 대한 등장
세계 각국의 상황
프라이버시의 권리
사생활의 범위??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관계
알 권리와 인권의 침해 문제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들
- 개똥녀 사건
-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조율을 위한 윤리적 접근(정보윤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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