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소개글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言

Ⅱ. 어음 ․ 手票의 뜻

Ⅲ. 어음․수표의 法的 性質

Ⅳ. 어음․수표의 種類

Ⅴ. 어음과 手票의 比較

본문내용

용되지 않는다.
2) 發行人의 責任
① 換어음수표의 경우 : 환어음과 수표에 있어서는 발행인은 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에 의하여 지급에 관한 최종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遡求義務를 질 뿐이다. 또 지급인도 당연히 지급의무를 바담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은 인수함으로써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부담하여 주된 채무자로 된다. 그러므로 환어음은 지급인이 인수를 한 때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으로서 완성하게 된다(어 제28 조). 그러나 지급의 用具로서 현금의 대용물인 수표에 있어서는 인수가 금지되고(수 제 4조), 지급보증제도(수 제53조 이하)가 있고, 一覽出給性 (수 제28조 제1항)이며, 그 신 용증권화가 인정되지 않는다.
② 約束어음의 경우 :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시부터 지급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발행인은 그 발행에 의하여 당연히 최종적인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가 된다. 따 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의 제도는 없다.
3) 證券上의 義務의 態樣
어음수표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환어음의 인수가 거절된 경우에는 어음행위를 한 자는 合同하여 遡求義務를 지는 것은 二者가 공통이나, 이 경우에도 환어음과 수표에 있어서는 배서인만이 遡求義務者 이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환어음을 인수한 지급인과 같이 어음 의 주된 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주채무자는 지급 이외에 消滅時效의 완성으로 그 책임을 면하나, 遡求義務者의 책임은 이 밖에 소정기간 내의 제시 및 거절증서작성 등 일정한 절 차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소멸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어 제44조, 제 77조 제1항 4호, 수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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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