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주의와 점증주의

목차

Ⅰ. 서론
1. 정책결정
2. 정책결정이론 모형

Ⅱ본론
1. 합리모형
2. 점증모형

Ⅲ. 결론

본문내용

학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많은 학자들이 정책결정과정의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관점이나 사용목적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칭 자체도 정책형성과정, 정책분석과정, 정책개발과정 등 다양하다. 정책결정과 그 유사 개념들은 과정 면에서도 유사점이 많다. 아래 표는 우리가 위에서 봤던 합리주의와 점증주의를 요약해서 비교해 본 것이다.
정책 결정의 구성요소
합리모형
점증모형
대안의 범위
수는 무한정, 현상과의 괴리 큼.
한정된 수, 현상과의 괴리 적음
목표와 수단의 상호 작용
수단은 목표에 합치되도록 선택
목표는 수단에 합치되도록 수정
분석평가 과정
단발적
계속적
정책의 평가 기준
경제적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분석평가 주체
소수의 의사 결정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
변화쇄신 추구 여부
변화쇄신 추구 가능
변화쇄신 추구 곤란
분석의 범위
포괄적 분석
부분적분산적 의사결정
정책결정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모형들을 정책결정에 작용하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볼 때 고도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규범적이상적 이론이 있는가 하면 합리성을 매우 적에 인정하는 이론도 있으며, 또한 이 양극의 중간을 가는 접근 방법도 있다.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을 구분해 볼 때 고도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합리 모형과 린드블롬등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점증주의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정책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을 잘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이해영, 「정책학신론」(학현사,1997), pp. 256-268
정책결정 모형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엔 혼란스러운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정책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선택할지에 대한 이로적인 준거 틀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결정 모형이다.
참고문헌
박성복이종렬(공저), 「정책학원론」(서울:대영문화사,1993)
이해영, 「정책학신론」(학현사,1997)
조선일, 「정책학개론」(학문사,1995)
노시평박희서박영미, 「정책학」(학현사,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1992)
김현실외, 「행정학개론」(박문각, 2004)
송근원, “한국정책학자들의 재확인” 「한국정책학회보, 1992」
김형렬, 「정책학」(서울:법문사, 1990)
김재관, “정책학 개론”
채경석 외, 「신정책학원론」(대왕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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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모형,   점증모형,   합리주의,   점증주의,   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