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한국의 문화정책 비교 연구

목차

Ⅰ.프랑스의 문화 정책
1.문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
1)구체제
2)프랑스대혁명 이후
3)제5공화국
2.문화정책의 원칙
3.문화정책의 발전 방향
1)보존 및 보호정책
2)교육 및 보급정책
3)창작지원정책
4.프랑스 정부의 대외문화정책

Ⅱ.한국의 문화 정책
1.문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
2. 문화정책의 발전 방향
1)문화발전 10개년 계획
2)문화창달 5개년 계획
3)문화비전 21
3.한국 정부의 대외문화정책

Ⅲ.프랑스와 한국의 비교
1.최근 정책의 비교
2.공권력개입에 대한 견해차이
3.대외정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촉매로 활용
한류 중심의 문화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 3국의 문화산업 경쟁력 요인을 결합하여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등 한류의 잠재적 영향권 국가들에 대한 단계적 진출을 지원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간 협정(MOU) 체결로 공동제작물에 대한 자국 콘텐츠 인정, 동북아 문화권 기반의 문화원형 및 창작소재 개발 등 현지 업체와의 공동제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복제 단속 및 지재권 보호를 위한 공동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강화시키기 위해 아시아 각 국의 문화산업 현황과 한국문화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여 업계에 제 시장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04년에는 중국시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외홍보원, KOTRA, 관광공사 등 정부 및 정부산하단체의 해외홍보 조직의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외 홍보체계를 일원화하여 홍보효과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추진 중에 있는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각 분야별 인력양성, 해외견본시 참가 지원, 수출전략상품 개발 등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더불어 민간교류확대, 종합정보 제공, 홍보체계의 일원화 등의 사업이 한류열풍을 지속시킴으로서 국가이미지제고, 한국문화 홍보, 타 산업분야에서의 연관효과 등 종합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Ⅲ. 프랑스와 한국의 문화 정책 비교
왕과 귀족에 의한 오랜 예술후원의 전통을 지닌 프랑스의 경우, 지도층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정책이 발달해 왔다. 지식인, 개개인의 활발한 활동또한 프랑스 문화를 살찌운 비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도층은 문화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해왔으며, 제 3공화국까지는 문화정책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 이후로의 문화정책 역시 통제위주의 소극적 정책에 일관해 왔다. 반면 프랑스는 지원과 육성위주의 적극적 정책을 펴 왔으며, 이는 극명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문화를 국가경쟁력의 주요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훌륭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 최근 정책의 비교
프랑스의 최근 정책들은 문화적 지방자치와 문화적 민주화 추구, 이렇게 두가지 단어로 압축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와 지방간의 문화비용지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에서 시작된 문화적 지방자치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오랫동안 등한시되었던 문화활동이 점차 지방자치의 중요한 분야가 되면서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 중에 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를 국가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공동출자나 문예후원자(사적 개인 및 기업의 후원) 등을 장려하여 문화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인 문화의 민주화 추구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문화산업의 수도권 집중 경향이 90%에 달할 정도로 그 경우가 심각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전국적으로 문예회관이나 지역문화원 등의 건립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수립하기 시작한 중장기 계획들은 문화 정책의 이념, 기본 목표, 정책 방향 등이 문화선진국의 그것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거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문화선진국 정책을 기반으로 하면서 우리의 특수성, 예컨대 통일문화 등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높게 평가할만한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공권력 개입에 대한 견해차이
프랑스에서도 검열은 존재한다. 단 그 검열은 섹스, 마약, 준법제도 등 3가지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도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한 프랑스에서 외설물과 일반물은 유통구조상 이중 체계를 가지고 있다 . 외설물의 경우는 외설물 전문 출판사나 포르노 제작사에 의해 만들어져 미성년자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섹스숍과 같은 특수가게에서만 유통된다. 한국의 경우 제한상영가의 경우 지금까지 제대로 상영되지 못했다. 제한상영가의 등급을 받은 영화의 경우 상영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영화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일제에 의한 검열에서 군사정부로 이어 내려온 검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로는 원칙적인 검열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외부적, 내부적 통제를 받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사실상 국가에 의한 원천적 통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작가나 출판물이 형사 처벌된 사례 또한 전무하다.
3. 대외정책
프랑스는 문화와 경제논리의 접목하고 있으며, 대외문화업무에의 막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문화대국 프랑스를 널리 인식시킴은 물론 이를 국가의 경쟁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외국문화를 보다 체계적 도입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 중 이며 무국적, 몰개성의 미국문화와의 대립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에서는 최근 불고있는 한류열풍이라는 현상을 한때의 일시적인 현상이나 유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꾸준한 하나의 문화로 정립하고자 노력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서구권의 문화와는 다른 동북아시아권의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려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샤를르 드바쉬&장마리 퐁티에, “프랑스 사회와 문화 Ⅱ”, 2004,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연구, "프랑스 문화읽기", 2003년, 중심출판사
-고봉만이규식 외,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5까지”, 2001년,한길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www.kcpi.or.kr
*목 차
Ⅰ.프랑스의 문화 정책
1.문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
1)구체제
2)프랑스대혁명 이후
3)제5공화국
2.문화정책의 원칙
3.문화정책의 발전 방향
1)보존 및 보호정책
2)교육 및 보급정책
3)창작지원정책
4.프랑스 정부의 대외문화정책
Ⅱ.한국의 문화 정책
1.문화 정책의 역사적 전개
2. 문화정책의 발전 방향
1)문화발전 10개년 계획
2)문화창달 5개년 계획
3)문화비전 21
3.한국 정부의 대외문화정책
Ⅲ.프랑스와 한국의 비교
1.최근 정책의 비교
2.공권력개입에 대한 견해차이
3.대외정책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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