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헌법론 서설

소개글

비교헌법론 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 서구세계의 헌법
1. 입헌주의
2. 헌법의 정의
3. 헌법의 실질
4. 헌법의 분류
5. 헌법제정과 헌법의 개정 그리고 변천
6. 현대 헌법의 타당성과 가치

Ⅱ. 사회주의권의 헌법
1. 헌법의 주기와 계보
2. 사회주의의 일반적 정부형태 : 회의제
3. 입헌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철학
4. 사회주의 헌법의 기원
5. 규범명령으로서의 헌법
6. 헌법개정

Ⅲ. 양 체계 헌법의 비교

결론

본문내용

령적이므로, 부적절한 예방조치일 것이다.
헌법개정의 성립은 입법부의 단일적인 구성과 공산당의 규율로써 매우 용이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놀랄만한 안정성 또는 다른 견해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라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을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현저한 면역성을 보여 왔다. 그만큼 헌법 개정이 적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헌법에 대해서 헌법개정은 입헌민주제에서처럼 중요성을 가지지는 않는다. 사회주의의 근본교리, 교리의 기초에 있는 정치철학은 결코 변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주의의 정치체계는 존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Ⅲ. 양 체계 헌법의 비교
입헌민주주의의 정치체계와 통합적 사회주의의 정치체계 사이의 몇 가지 유사점이나 차이점은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비교를 시도해 보았다.
1. 양체계 헌법의 공통점
양 체계 헌법이론은 헌법이론과 실천은 성문헌법의 존재가 조직된 국가사회의 불가결한 기초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형식적 헌법을 가지지 아니한 사회는 법의 지배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며, 이와 같은 견해는 양 체계에서 다른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공통된 관념인 것이다.
2. 양체계 헌법의 차이점
1) 서구사회의 헌법 근대에 형성된 국가의 억압을 배제하고 사적자본주의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동구권의 헌법은 통합적 사회주의의 강령적 목적이 정치과정의 규제보다도 훨씬 중요시 된다.
2) 서구 사회에서는 다수의 정당에 의하여 사회주의 신당의 창당이 복수정당제 등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동구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으로 본다. 서구의 헌법은 개방된 사회에, 동구권의 헌법은 폐쇄된 사회에 타당하다.
3) 서구사회에서는 입헌민주주의라는 시행착오를 통하여 법의 지배를 보장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동구권 사회주의 정치체계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상을 가진 다수파를 위한 확실한 통치기구는 회의제에 있다고 믿는다. 공산당의 일당독제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에 시행착오를 통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4) 서구의 입헌주의는 무제한 복수정당의 경합적 기능에 기초를 두고 있고, 동구의 입헌주의는 단일한 국가정당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것 없이는 회의제는 기능할 수 없다.
5) 서구의 입헌주의 하의 헌법은 다원적 이익의 정치화와 통합화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동구의 헌법은 궁극적으로 단일적이 되려는 국가사회인 것이다.
6) 서구의 입헌주의 하의 헌법은 정치과정을 규제하는 기능상 권력행사를 다른 권력보유자에게 분배하고 권력을 제한한다. 이것을 통해 법의 지배를 보장한다는 기본적 목적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동구권의 헌법은 사회주의적 체제 유지를 위한 회의제를 바탕으로 제한정치체제를 확립하고, 권력을 분배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순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7) 서구의 헌법은 하나의 특수과학으로써 실체와 절차의 해석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허용한다.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권의 헌법학은 단일정당이 헌법의 해석과 적용의 독점권을 보유하는 단일적인 사회의 요청에 순응하여 단순히 종속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8) 서구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데 그 본질과 핵심이 있다. 그러나 동구권의 헌법은 체제유지를 위해 사회주의적인 전제들과 모순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국가와 당에 의한 제한자체가 인정되고, 때로는 완전한 폐기 까지도 허용이 되고 있다.
결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사회화 되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주의권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바가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오는 이러한 형태의 사회질서에 대하여 이견 없이 받아들이기 쉬웠고, 때로는 아무런 비판 없이 생각하고 지나쳐 왔는지도 모른다.
저자가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많은 자유민주주의국가 구성원들은 헌법에 대한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회의 현실의 변화에 헌법현실이 따라오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대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양극화나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어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의 시점에서 보건데, 당시에 공산사회주의 국가에서 주장하던 완벽한 형태의 이론인 공산사회주의이론과 그에 바탕을 둔 정치사회체제였던 동구권의 헌법체제역시 큰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아는바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붕괴를 거듭해 왔다. 현재에 와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기반이 되었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계획경제체제의 수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국가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저자가 비교헌법론 서설의 결론 부분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새롭게 수정을 가한 사회주의 헌법체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구성원들이 당시 냉담한 태도는 헌법의 수정을 통해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구성원들의 다원화된 욕구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양극화된 사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수정자본주의의 형태로 국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의해 해결되게 되었다. 이것은 근대 이후 형성된 자유방임적 차원의 시장경체체제에서의 모순을 복지국가로의 형태전환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서구권세계와 동구권세계의 냉전구조의 종식과 더불어 서구권과 동구권의 체제의 수정과 보완을 만들어 그들 나름의 생존의 길을 모색하도록 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오늘의 주제 요약 발표를 마친다.
참고문헌
비교헌법론, 칼 뢰벤슈타인
헌법이론과 헌법신정11판, 박영사, 2006, 허영
헌법학신론[제13판], 박영사, 2003, 김철수
한국헌법론[보정판], 법문사, 2004, 권영성
서유럽 국가의 정치체제 비교연구, 외교안보연구원, 1998, 서병철
헌법의 역사, 이론과 실천 스기하라 야스오, 이경주
러시아 헌법의 개관, 김명수, 최봉환, 이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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