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목차

Ⅰ. 성폭력의 정의
1.성폭력 개념
2.UN에 의한 성폭력의 정의
3.성폭력의 구분
4.성폭력의 연속선continuum 개념
5.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성격

Ⅱ. 성폭력특별법의 형성과 목적
1.형성과정
2.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
3.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의의

Ⅲ. 성폭력 실태 조사

Ⅳ. 성폭력특별법, 내용과 판례
1.성폭력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2.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의 비교
3.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

Ⅴ.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의
1.친고죄의 규정
2.강간죄의 객체 문제
3.2차 피해
4.피해자 유발론
5.법정형과 양형
6.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7.비非성기간음의 제외
8.역고소-무고/명예훼손
9.국가에 의한 피해 보상 문제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적인 피해가 더 극심한 편인데 현재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신체상 중상해에 한정하고 있다. 지급제한의 요건 또한 피해자 유발론이 만연한 사회에서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사유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생존자가 생계곤란 정도의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면 이는 지급하지 않을 사유가 된다. 하여 이 법은 실질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있는 법이라기보다는 도리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사건 발생의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고 국가에게는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가해자 대신 국가가 ‘구조’해준다는 것은 국가가 일테면 ‘시혜’를 베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내게 책임은 없지만 대신 도와준다는 식의. 그러나 성폭력 범죄, 특히 집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가에 책임이 없지만 생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책임이 있기에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Ⅵ. 참고문헌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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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1999, <형법각론 全訂版>, 박영사
박현미, 1998, <재난 발생시 여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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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필화 외,2003,<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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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004, <형사법의 성편향 제2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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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9, <한국여성인권운동사>, 도서출판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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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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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은미, “성폭력법 부녀 간음 등 용어 바꿔야” <일다> 2004.7.11
김이정민,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연이어 유죄판결” <일다> 2003.5.1.
김이정민, “교수 성폭력, 사각지대에서 벗어난다” <일다> 2003.9.15.
김이정민, “‘피해자 중심주의’ 새롭게 고민하자” <일다> 2004.9.13.
문이정민, “성폭력 피해자가 처벌받아선 안돼” <일다> 2004.6.27.
문이정민,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현주소” <일다> 2004.9.13.
시타, “여성들이, 피해를 말한다” <월간 언니네> 2004.09.
정희진, “더 두려운 2차피해” <인터넷 한겨레> 2004.8.15.
정희진, “‘피해자다움’이라는 성역할” <월간 언니네> 2004.09.
조이여울, “성폭력, 국가를 고소한다” <일다> 2003.8.4.
최인화, “성폭력사건 역고소, 해결책은 없나” <참소리> 2004.4.28.
#인터넷 사이트
http://kr.ks.yahoo.com/service/wiki_know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
http://opendic.naver.com/100/entry.php
*목 차
Ⅰ. 성폭력의 정의
1.성폭력 개념
2.UN에 의한 성폭력의 정의
3.성폭력의 구분
4.성폭력의 연속선continuum 개념
5.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성격
Ⅱ. 성폭력특별법의 형성과 목적
1.형성과정
2.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
3.성폭력 특별법 제정의 목적과 의의
Ⅲ. 성폭력 실태 조사
Ⅳ. 성폭력특별법, 내용과 판례
1.성폭력 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2.성폭력 특별법과 형법의 비교
3.성폭력특별법 제정이후의 성폭력범죄에 관한 판례
Ⅴ.성폭력특별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논의
1.친고죄의 규정
2.강간죄의 객체 문제
3.2차 피해
4.피해자 유발론
5.법정형과 양형
6.최협의의 폭행, 협박설
7.비非성기간음의 제외
8.역고소-무고/명예훼손
9.국가에 의한 피해 보상 문제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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