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NLL(北方限界線)과 개성공단
I. 서 론
Ⅱ. NLL(北方限界線)과 개성공단
1. NLL(北方限界線)의 정의
2. NLL의 분쟁발생의 원인
3. NLL을 둘러싼 남북 분쟁
4. NLL 남북합의서
5. NLL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
Ⅲ. 개성공단
1. 개성공단
2.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배경
1)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거시적 배경
2)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미시적 배경
3. 개성공단 사업의 개발방향
4. 개성공단건설의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
5.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 및 고려 사항
Ⅳ. 결 론
I. 서 론
Ⅱ. NLL(北方限界線)과 개성공단
1. NLL(北方限界線)의 정의
2. NLL의 분쟁발생의 원인
3. NLL을 둘러싼 남북 분쟁
4. NLL 남북합의서
5. NLL에 대한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
Ⅲ. 개성공단
1. 개성공단
2.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배경
1)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거시적 배경
2) 개성공단 조성사업의 미시적 배경
3. 개성공단 사업의 개발방향
4. 개성공단건설의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효과
5.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 및 고려 사항
Ⅳ. 결 론
본문내용
북한의 개혁,개방화 촉진을 통한 군비통제 환경 조성, ③ 북한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계기의 제공, 그리고 ④ 동북아 다자안보체 형성 계기 제공 등으로 분석된다.
한편, 체제위협에 대한 인식의 증대상황이 지속될 시 나타날 수 있는 긴장완화에의 부정적 효과로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진척에 따라 각종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 될 경우 북한 경제 회복은 북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전략물자및 기술의 유출로 북한군의 전력 강화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① 북한군 전력강화 가능성, ② 북한의 대남 군사 오판 가능성, 개성공단가동에 따라 북한에 대한 우리측의 강경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단하 서해상에서 경제적이며 정치 군사적 실익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③ 서해 NLL을 둘러싼 북한 군부의 강경태도 가능성, 그리고 ④ 새로운 남북군사적 긴장 가능성 등으로 분석된다.
5.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 및 고려 사항
1) 향후 전망
①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점진적 해소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이 남북 당국자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봄철 식량 원조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도 당국 대화 개개의 유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끌여 들여야 하며 남북당사자들의 갈등의 골을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②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상충 가능성 존재
현재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이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다. 이에 북핵문제의 해결과 경협의 진전이라는 ‘동시병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에 닥쳐올 상황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05년 후반에 6자 회담이 표류하고 탈북자 및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 일각에서 서둘러 북핵-경협 연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2) 고려사항
① 남북경협의 성공적 모델로 조기 정착
개성공단은 남북경협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상징적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남북 평화공존 시대의 도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남북 경협이 ‘퍼주기’ 시비에 휘말린 점을 감안, 조기에 개성공단 사업이 남과 북의 양자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단지로서가 아니라 남북 사이의 사회,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확대, 육성하여야 하며, 동북아시대의 거점기지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② 북핵문제/남북경협 병행 추진 설득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경협의 지속 및 확대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미 동맹관계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현재 무국은 한국의 대북사업에 대해 별다른 입자을 표명하진 않으나 한국의 대북지원에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 되어야 한다. 경협의 진전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가져오며, 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이 자본주의의 선진 기법들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것이다.
③ ‘조화된 병행’ 정책의 추진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금강산, 개성공단 등 소위 ‘3대 경협사업’은 이미 일정수준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한미간에도 양해가 되어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연스럽게 속도조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시점에서 북핵의 해결과 남북경협의 진도를 조절하는 ‘조화된 병행’, ‘절제된 병행’ 유희문 “현대사회주의경제” 2006 교보문고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④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
현재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개성공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용정책의 목표,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한 주변국 홍보 및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가 가로놓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조기 국제화가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시장에 판로를 개척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제3국이 개성공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상 북방한계선은 종전이나 휴전에 관한 국제법 자체가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듯이 휴전협상 당시 힘의 균형 상태에 따라 결정된 쌍방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다. 특히, 휴전협상 당시 군사접촉선을 중심으로 남북간의 지상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상 군사경계선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관련된 정전협정상의 흠결을 이용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정치.군사.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또한 북방한계선이 갖는 안보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은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군사적 긴장도만큼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양측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다. 따라서 양측이 개성공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북방한계선상의 신뢰구축조치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북방한계선상의 대립과 개성공단의 협력처럼 양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에 조금더 가까워 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 체제위협에 대한 인식의 증대상황이 지속될 시 나타날 수 있는 긴장완화에의 부정적 효과로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진척에 따라 각종 기업의 진출이 활성화 될 경우 북한 경제 회복은 북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전략물자및 기술의 유출로 북한군의 전력 강화목적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① 북한군 전력강화 가능성, ② 북한의 대남 군사 오판 가능성, 개성공단가동에 따라 북한에 대한 우리측의 강경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단하 서해상에서 경제적이며 정치 군사적 실익을 도모하려는 차원에서 ③ 서해 NLL을 둘러싼 북한 군부의 강경태도 가능성, 그리고 ④ 새로운 남북군사적 긴장 가능성 등으로 분석된다.
5. 개성공단의 향후 전망 및 고려 사항
1) 향후 전망
①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점진적 해소
개성공단의 원활한 운영이 남북 당국자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봄철 식량 원조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대도 당국 대화 개개의 유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와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끌여 들여야 하며 남북당사자들의 갈등의 골을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②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상충 가능성 존재
현재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이 불안한 공존을 하고 있다. 이에 북핵문제의 해결과 경협의 진전이라는 ‘동시병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에 닥쳐올 상황에 대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005년 후반에 6자 회담이 표류하고 탈북자 및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 개성공단을 포함한 남북경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미국의 일각에서 서둘러 북핵-경협 연계론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2) 고려사항
① 남북경협의 성공적 모델로 조기 정착
개성공단은 남북경협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상징적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남북 평화공존 시대의 도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남북 경협이 ‘퍼주기’ 시비에 휘말린 점을 감안, 조기에 개성공단 사업이 남과 북의 양자에게 이익을 주는 상생의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단지로서가 아니라 남북 사이의 사회, 문화 교류의 거점으로 확대, 육성하여야 하며, 동북아시대의 거점기지로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② 북핵문제/남북경협 병행 추진 설득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경협의 지속 및 확대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개성공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함께 북미관계의 개선과 한미 동맹관계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현재 무국은 한국의 대북사업에 대해 별다른 입자을 표명하진 않으나 한국의 대북지원에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계속 되어야 한다. 경협의 진전이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를 가져오며, 공단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이 자본주의의 선진 기법들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것이다.
③ ‘조화된 병행’ 정책의 추진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 금강산, 개성공단 등 소위 ‘3대 경협사업’은 이미 일정수준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고 한미간에도 양해가 되어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 바, 기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자연스럽게 속도조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시점에서 북핵의 해결과 남북경협의 진도를 조절하는 ‘조화된 병행’, ‘절제된 병행’ 유희문 “현대사회주의경제” 2006 교보문고
정책을 지혜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④ 개성공단의 국제화 추진
현재 한국과 북한을 제외한 주변국들은 개성공단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 주변의 부정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포용정책의 목표,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한 주변국 홍보 및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문제가 가로놓은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의 조기 국제화가 어려운것은 사실이지만,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함으로 중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제시장에 판로를 개척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또한 제3국이 개성공단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북방한계선은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사실상 북방한계선은 종전이나 휴전에 관한 국제법 자체가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듯이 휴전협상 당시 힘의 균형 상태에 따라 결정된 쌍방이 인정하는 군사분계선이다. 특히, 휴전협상 당시 군사접촉선을 중심으로 남북간의 지상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해상 군사경계선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북방한계선에 관련된 정전협정상의 흠결을 이용한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정치.군사.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또한 북방한계선이 갖는 안보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한계선은 남북관계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북방한계선 문제는 군사적 긴장도만큼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양측에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가 쉽다. 따라서 양측이 개성공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북방한계선상의 신뢰구축조치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북방한계선상의 대립과 개성공단의 협력처럼 양면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에 조금더 가까워 질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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