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목차

Ⅰ.서론
1.장애인복지의 의의 및 이념
2.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Ⅱ.본론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1)제정 이유
2)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 위주로 살펴보기
2.장애인복지관련 법률
3.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각. 언어기구기사, 검역사, 점역보정사, 점자 인쇄사 등)을 양성해야 하며 ② 이들 중 자격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전문가는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자질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7) 실질적인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의 고용촉진은 장애인의 자활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면서 자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동법 제30조 제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력과 제3항의 장애인고용의 유인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저조한 장애인고용의 촉진을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보호작업장도 시급히 증설해야 할 것이다.
※ 장애인 고용실태
○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공무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의무고용률 2%에는 미달
【 연도별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 】
’93년
→
’95년
→
’97년
→
’99년
→
’01년
0.78%
0.88%
1.08%
1.33%
1.61%
※ ’97년 : 3,303명(1.08%) → ’01년 : 4,420명(1.61%)
○ 민간부문 의무고용사업체의 고용률도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2001. 12월 현재 1.10%로 의무고용률 2%의 절반수준임.
- 의무고용 2%를 이행한 사업체는 21.2%(422개소)에 불과
- 30대 기업집단 고용률은 0.91%로 의무고용사업체 평균보다 오히려 저조
【 고용의무사업체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 】
’93년
→
’95년
→
’97년
→
’99년
→
’01년
0.44%
0.43%
0.46%
0.91%
1.10%
※ 취업확정 : ’97년 4,183명 → ’01년 11,664명(공단 취업알선 : 8,042명)
※ 의무고용사업체 고용확대
- ’97년 2,184업체 10,331명 → ’01년 1,995업체 21,754명
8) 종합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의 전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문제는 단순한 접근이나 해결만으로는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법도 다양하고 급변하게 변화해 나가는 장애인들의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이 통합적인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 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관계법령을 조정 및 통합하는 법적 장치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측면에서 법적 장치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부서도 통합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제도의 성격은 그 동안 수용보호의 성격을 띠었으나 세계 장애인의 해를 시점으로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고 88장애인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해서 자활보호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장애인복지부분의 법 개정에 따른 예산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통합화, 정상화, 사회참여의 평등의 이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첫째, 장애인의 빈곤상태는 모든 생활과 근로에 있어서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본다.
둘째, 세계적인 추세인 탈시설화와 더불어 지역사회보호가 요청되는 만큼 재가(在家)장애 인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재가장애인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장애인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장애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장애 발생 후의 사후 대책보다는 장애 발생의 예방이 비용면에서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장애인 발생의 예방사업으로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해 일차보건 사업에 치중하고 사업장에서의 사고를 방 지하기 위해 산업안전 시설의 설치,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행하며 교통질서의 확립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복지법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법 또한 권위성이나 실효성이 미 약하다 볼 수 있으며,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많이 호전되었고 의식이 바꿔지 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나타났듯이 인간으로써 존엄하고 차별금지의 원칙이 있듯이 누려 야 할 권리성이 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개인주의적 사고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이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사회정책은 그 사 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제대로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더 나아가 장애자를 부르는 호칭 그리고 시설의 확 보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징과 그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법제정과 나아가 행정체계의 수립도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사회에 산재한 장 애인에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가치 체계가 성립 되도록 복지적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참고서적*
강영실(2004), 장애인복지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정무성 외(2004), 현대장애인복지론, 현학사
정진모 이종길(2001), 장애인 복지 이론과 실제,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우주형 (2000),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중앙법학회
*참고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목 차
Ⅰ.서론
1.장애인복지의 의의 및 이념
2.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Ⅱ.본론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1)제정 이유
2)할당, 급여, 재원, 전달체계 위주로 살펴보기
2.장애인복지관련 법률
3.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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