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

소개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불공정 거래 1
1. 거래거절 1
2. 차별적 취급 2
3. 경쟁사업자 배제 3
4. 부당한 고객유인 3
5. 거래강제 4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4
7. 구속조건부거래 5
8. 사업활동 방해 6
9.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6

Ⅲ. 불공정거래의 심결례 7
1. 한국까르푸(주)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 7
2. (주)이루넷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8
3. (주)닷네임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9

Ⅳ. 결 론 11

※참고자료 11

본문내용

사실이 이 있으므로, 위법으로 판단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신의 학원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의결하였다.
3. (주)닷네임코리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 심결번호
- 의 결 제2002 -호
2) 사건번호
- 2001전보0838
3) 사건개요
-피심인은 인터넷컨텐츠제공 및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로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됨에 불구하고 美 Entrust사의 표준SSL인증서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 웹브라우저의 성능과 무관하게 128bit로 암호화되는 제품인 Verisign사의 SGC 기능이 있는 Global Server ID와 같은 선상에 놓고 가격을 비교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4) 법위반 여부 판단
- 피심인은 서버용 인증서를 가격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급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끼리 비교하여야 하는 바, 비교되는 경쟁사의 제품 중에도 표준 SSL 인증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과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경쟁사의 SGC(Sever Gated Cryptography) 기능이 있는 제품의 가격을 표기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이 제품과 동급의 제품인 것처럼 동일선상에 놓고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함이 없이 비교한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행위로 인정된다.
5) 결론
- 피심인의 위의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제3호(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의결하였다.
Ⅳ. 결 론
경쟁정책(반독점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여 자유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도 경쟁의 보호를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경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경쟁제한적인 행위"만을 정의하고 있다.
물론 경쟁의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입법태도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아직 완결된 형태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보완되어야하므로 경쟁개념을 입법으로 구체화하기보다는 학설과 판례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해야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해야할 법원은 무수한 경쟁개념에 관한 학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관된 경쟁개념에 근거함이 없이 그 때 그 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정책적인 재량권을 발휘하여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하게 되면, 공정거래정책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기보다는 정부가 기업을 장악하기 위한 발전국가의 또 다른 억압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정책이 그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FTC.GO.KR)
2. 박수영, 공정거래법, 학우출판사, 2002
3. 한국백화점협회편집부, 공정거래법규관련 심결집, 한국백화점협회, 2000
4. 박길준, 한국독점규제법, 삼영사, 1983
5. 편집부 저, 독접규제및공정거래법 : 관련법규편람, 행정경영자료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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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분석,   기업,   전략,   사례,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