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 건설 산업관리

소개글

CM 건설 산업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란 무엇인가?

Ⅱ. 기존방식과 CM방식의 비교
ⅰ. 기존 공사의 공사 관리절차 및 문제점 분석
ⅱ. CM공사의 방식의 운영절차

Ⅲ. 국내 건설사업관리제도 현황
ⅰ. 국내 건설사업관리제도 도입배경
ⅱ. 건설사업관리제도 정책동향
ⅲ. 국가계약법
ⅳ. 건설기술관리법

Ⅳ.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향
ⅰ. 현행 공공 건설공사 CM제도의 특징
ⅱ. 건설사업관리제도 운영상의 과제
ⅲ.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향

본문내용

지식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의 조달방식에서와는 다른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 미흡하고, CM이라는 새로운 조달방식을 운영하기 위한 노하우 및 시스템 취약.
- 공급자 측면/CM서비스 제공자 측면 -
◎ 시장의 성격, 규모,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 향후 건설시장에서 CM시장이 차지할 규모 및 수익성 등 CM시장의 성격에 불확실성이 높음.
◎ 전문인력 미흡
- 국내 건설산업에서 일반적인 건설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네럴리스트(Generalist)는 많이 배출되어 왔지만,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스페셜리스트(Specialist)의 부족.
-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CM 기술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격 및 경력관리 체제의 미흡.
◎ CM 대응전략 개발 미진
- 시장의 성격, 규모,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체적이고 선도적인 CM대응전략 개발 미진하고 CM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하우 및 시스템 취약.
- 건설시장 환경적 측면 -
◎ CM 조달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준비이외에 건전한 시장가격 결정 매커니즘 취약, 수요자 및 공급자의 신뢰 취약, 불공정한 건설 상거래 관행, Professionalism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ⅲ.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향
(1) 수요자 중심의 CM체제 정립
- CM업무수행체계의 다양화 -
◎ 일반적으로 CM 조달유형을 시공업무 및 Risk 부담여부를 중심으로 용역형(CM for Fee)과 시공형/위험분담형(CM at Risk)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그림 4-3참조).
- 예를들어, 미국 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자가 CM업무를 담당하는 체계에 관한 표준계약서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 캐나다 브리티쉬콜롬비아주의 도로국에서는 발주자가 CM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체계를 활용하고 있음.
◎ 국내의 CM 수요자를 크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구분해 볼 때, 각 주체별로 조직구조와 자체 사업관리 보유역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CM에 대한 기대와 요구사항에도 차이가 있음.
- 특히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사업분야가 특화되어 있고, 동분야에 대한 양질의 기술인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미 CM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해 왔던 것으로도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 자체수행형 CM(Owner CM)체계를 위주로 운영하면서 부분적으로 용역형, 시공형/위험분담형 등 외주체계를 활용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CM 조달방식을 단계적으로 다양화 -
◎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시공형/위험분담형 CM방식에는 주로 건설회사와 EC(Engineering Contractor)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용역형 CM의 경우는 다양한 주체가 시장을 분점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건설사업의 특성 및 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다양한 CM 조달유형을 발주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달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공형/위험분담형 CM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계약법령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고, 다중시공계약(Multiple Prime Contracting)을 기반으로 하는 용역형 CM 방식도 설계도서 작성체계 등 기존관행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함
◎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건설제도 및 관행하에서 가장 접근이 용이한 “원하도급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용역형 CM방식”을 우선 도입하되, 관련 Infra 구축 및 제도정비 등의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달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CM수행능력 및 시장의 안정성 확보
- 건설사업관리업체의 자격 -
◎ 국내의 경우 그간 업역규제로 인하여 엔지니어링과 시공간, 또는 전기, 소방, 통신 등 기술분야간 제도적실무적 장벽이 존재해 왔으며, 최근에 건설 생산체계 유연화 및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기존 업역을 넘나들 수 있는 종합건설업(가칭)의 도입이 시공형/위험분담형 CM과 연계하여 검토되고 있음.
- 용역형 CM방식의 경우는 새로운 자격을 만들어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존 업역 모두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성격에 맞는 유능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시공형/위험부담형 CM방식에서는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 효율적으로 기획관리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감리전기정보통신소방설비공사 등 관련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CM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건설산업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 CM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 -
◎ 전문화되고 양질의 CM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CM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를 위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CM기술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경력관리 및 자격체계의 정비
- CM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국가기술자격제도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CM전문인력의 육성과 확보를 위해서는 CM기술자 경력관리체계와 자격체계의 정비가 필요함
-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 건설사업관리 시장의 성격, 규모를 인위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수요자/공급자의 CM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CM수행 역량 등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음
- 단, CM서비스 공급자의 대응전략 수립 및 역량 극대화를 위해서는 CM 시장의 성격 및 규모, 수익성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예측 가능한 CM정책제도 수립
(3) 건설제도 및 관행개선
- CM정책 및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
◎ 건설산업계의 CM지식체계 구축 및 CM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CM시장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CM제도 및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CM제도 및 정책의 전개
- CM활동에 적합한 풍토 조성 -
◎ 건설사업관리 활동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정착하는데는 적합한 산업활동의 풍토와 환경을 조성해야 함
◎ CM 조달방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회계감사입찰계약 관련제도와의 조율이 필요하며, CM활동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건설풍토를 조성하고, 현행 건설관행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키워드

CM,   건설산업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