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채권법 요약

소개글

[법]채권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총설

제 2 절 채권의 발생

제 3 절 채권의 효력

제 4 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 5 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6 절 채권의 소멸

본문내용

생시 채무이전
항변권의 이전
담보권의 이전
3.채무인수 유사제도
(1)병존적 채무인수:인수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병존하는 경우
(2)계약인수:계약당사자의 지위인수
#계약관계상 존재하는 모든 채권,채무 등 부수적 관계의 포괄적 승계
(3)이행인수: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약정하는 경우
(4)계약가입:병존적 계약인수
#기존의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수인이 동일한 계약관계상
지위를 갖게 되는 경우
제 6 절 채권의 소멸
1.서 설
*채권의 소멸: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
*채권의 소멸원인 민법상 채권규정: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
경개,면제,혼동
일반규정:계약의 해지,해제,소멸시효,
속기간의 만료,법률행위의 취소,해제조건의 성취 등
2.변 제
(1)변제의 의의: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
(2)변제의 법적성질
준법률행위설:급부의사의 존재---변제의 법적효력 부여
(3)변제자채무자:이행보조자,대리인도 가능
제3자의 변제--제3자가 자기이름으로 행하는 타인채무의 변제
(4)변제수령자
①채권자:수령보조자,대리인도 가능
②표현수령자외관상 수령권한있는 자
변제의 유효 선의,무과실일 것
증권적 채권: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③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무효(#수령권자의 추인가능)
(5)변제목적물
① 특정물의 인도--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
② 타인물건의 인도 :유효한 변제전 반환청구 불가
③ 양도무능력자의 인도 :유효한 변제전 변제취소 불가
(6)변제장소
①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결정
②지참채무의 원칙특정물채권:채권성립시 물건이 있던 장소
이외의 채권:채권자의 현주소
(7)변제시기--이행기 또는 변제기
(8)변제비용의 부담
당사자의 특약
채무자부담원칙
(9)변제증거
① 영수증청구권
청구권자:변제자
변제와 영수증교부:동시이행관계
②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차용증서 등 채권성립증명문서
변제와 채권증서반환:동시이행관계x
(#증권적 채권은 동시이행관계인정)
(10)변제충당
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목적으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한개의 채무에 수개의 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제공된 급부가 채무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여
그 우선을 정하여 충당하는 것
② 충당방법
계약에 의한 충당
지정충당1차:변제자지정
2차:변제자지정이 없을 경우 수령자지정
지정충당의 제한 비용>이자>원본의 순서
비용,이자,원본의 각각
상호간에는 법정충당의
例로 할것
법정충당1.이행기도래채무
2.변제이익이 많은 채무
3.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도래할 채무
(기한없는 채무:이행기도래로 간주)
4.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
(11) 변제의 제공
①채권자의 협력을 요하는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급부실현의
준비를 다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구하는 것
②제공방법
현실의 제공금전채무--지참채무원칙(송부가능)
물건목적채무:채권성립시 소재지에서
인도준비완료
구두제공:변제준비후 채권자의 협력을 최고
③제공의 효과--채무불이행책임면제,약정이자의 발생정지
(12)변제자 대위
① 대위변제할 수 있는 자가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전받는 것
② 대위요건 대위변제자:제3자,보증인,연대채무자
법정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의 대위
임의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자의 대위
채권의 만족출재의 존재
채무자 채무소멸(대물변제,공탁포함)
구상권의 존재
③대위의 효과 대위자와 채무자의 관계구상범위내 행사
일부대위:채권자와 공동행사
보증인과 담보물의 제3취득자의 관계
보증인:변제자대위가능(미리 대위부기등기 要)
제3취득자:변제자대위불가능
수인의 보증인간의 관계:각기 부담부분에 대위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관계: 인원수에 비례대위
#물상보증인상호간:담보물가액에 비례
제3취득자 상호관계: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대위자와 채권자관계:대위행사협조의무,담보보존의무
3. 대물변제
(1)대물변제의 의의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
(2)요건
채권의 존재
다른 급부의 존재--현실적 급부 필요(요물계약성):등기,점유이전
갈음할 것 #갈음하여 어음지급:채무소멸(어음채무발생)
위하여 어음지급:채무존속(어음채무변제시 소멸)
당사자간의 계약
(3)효과
변제와 동일,하자담보책임(유상계약이므로 인정)
*대물변제의 예약--대물변제를 미리 약정하는 계약
4.공탁(변제공탁)
(1)변제공탁: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임치하여
채무를 면하는 제도(#변제자보호)
(2)공탁원인--수령거절,수령지체,수령불능,과실없이 채권자를 알수 없는 경우
(3)공탁목적물 동산,부동산
#대금공탁가능--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 또는 시가매매
일부공탁,조건부공탁:무효
(#동시이행항변권존재:조건부공탁가능)
(4)공탁절차:공탁자의 공탁서제출=>공탁수리인정:공탁물보관=>공탁통지
(5)효과
채무의 소멸--공탁물회수권존재:불확정적 소멸
채권자:공탁물인도청구권발생
5.상계
(1)상계의 의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겨우 대등액을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
(2)요건
상계적상의 존재동종의 채권:금전채권 또는 종류채권
자동,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존재
상계적상의 현존:상계시 상계적상존재 필요
(3)효과
쌍방채권의 소멸(대등액으로),소급효(상계할 수 있는 때로)
6.경개
(1)경개의 의의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면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유상계약)
(2)요건
소멸할 채무의 존재
신채무의 성립
채무요소의 변경(목적의 변경,채무자의 변경,채권자의 변경)
(3)효과
구채무의 소멸:구채무관련 종된 권리 모두 소멸
신채무의 성립:독립적(예외:당사자의 이의유보된 사항)
7.면제
(1)면제: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단독행위)
(2)요건
채권자는 처분권자일 것
면제의 의사표시
(3)효과
채권의 소멸 :종된 권리도 소멸
일부 면제:종된 권리는 완전존속
8.혼동
*혼동: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효과 :채권의 소멸

키워드

채권,   채권법,   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