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낙태 연구

목차

I. 서론

II. 본론
1.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비교
2.장애아 낙태 관련 사례3.장애아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4.장애아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5.장애아 낙태에 관련된 외국 사례 - 프랑스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렇게 장애아와 그 가족까지 고통 받는 원인은 단지 인식의 변환으로는 달라지기에 무리가 있는 사회적 편견과 아직 장애아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과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장애아낙태에 대해 반대를 하는 조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가장먼저 생명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보았고, 장애아로 판별하는 기형아검사의 신뢰적이지 못한 결과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기형아의 70~80%가 출생 후 저절로 낫거나 수술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 완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애아의 사회적 편견의 고통을 우려하는 것은 간의 무책임과 편안한 삶의 질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위장하고 있다고 반론하였다. 덧붙여, 장애아를 낙태해버리기보다는 그들을 돕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한다면, 충분히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찬성과 반론을 거쳐 우리 조는 생명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애아를 돕고 아우르는 방향으로 논의를 귀결하였고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합의점에 대한 반론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의 결론을 보완하여 제시한 장애아 낙태에 대한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해결방안>
이렇듯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우리 조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렇게 장애아 낙태가 문제시 되고 가시화 되는 이유는 이 사회가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든 사회란 점이 큰 원인일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일반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고용 보험 등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제도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실정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 소득 지원 시책이라 할 수 있는 이용료 및 조세 감면 제도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시책으로 그 활동이 확대되어 왔지만, 실상 장애인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이였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감면 제도 등은 장애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제도이다. 장애인의 대다수가 빈곤층인 현실에서 이러한 조세제도 또한 무용지물이다. 요컨대, 장애인도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일정한 수당제도가 필요한 현실이다.
이러한 사회제도들과 더불어 장애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편견과, 그릇된 인식으로 인한 마음속의 차별이라는 제도이다. 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편견이라는 사회속의 장애까지 부여받고 있다. 이중의 고통으로 앓고 있는 셈이다. 냉담한 인식과 기피 그리고 단순한 동정은 미숙한 사회제도만큼이나 장애인으로써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은 좀더 성숙한 시각에서 장애인을 바라봐야 함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적, 인식적 방안을 구축하고, 실행해 나간다면 장애인들도 살만한 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애아 낙태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고 본 토론은 귀결되었다.
IV. 참고문헌
심영희 외, 『낙태의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황필홍·백경·신명아·신양숙·예병일·이유섭·황선희, 『낙태 포르노 인간복제』, 서울: 도서출판 고원, 1999,
Francis A.schaeffer,김기찬 역 『낙태,영아살해,안락사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프란시스쉐퍼시리즈 제21권,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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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론
II. 본론
1.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비교
2.장애아 낙태 관련 사례3.장애아 낙태에 대한 찬성 의견
4.장애아 낙태에 대한 반대 의견
5.장애아 낙태에 관련된 외국 사례 - 프랑스
III. 결론
I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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