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관한 고찰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1. 이념과 목적
2. 장애인의 권리
3. 국가의 책임
4. 차별금지 등

Ⅱ. 본
1. 장애인복지법의 발달
(1)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재정(1981. 6. 5)
(2)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1989. 12. 30)
(3) 장애인복지법 1차 개정(1997. 4. 10)
(4) 장애인복지법 2차 개정(1999. 2. 8)
(5) 장애인복지법 3차 개정(2004. 3. 5)
2. 적용대상
3. 전달체계
(1) 자문기관
(2) 장애인복지상담원
(3) 협력민간기관
(4)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
4. 장애인복지시책
(1) 장애인의 날
(2) 장애발생예방
(3) 의료. 재활치료
(4) 사회적용훈련
(5) 장애인 교육
(6) 직업재활
(7) 정보에의 접근
(8) 편의시설
(9) 안전대책의 강구
(10)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11) 주택의 보급
(12) 문화환경의 정비 등
(13) 복지연구 등의 진흥
(14) 경제적 부담의 경감
5. 복지조치
(1) 장애인실태조사
(2) 고용의 촉진
(3) 재활의 연구
(4) 장애인 등록
(5)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과 예산지원
(6)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7) 의료비의 지급
(8) 자녀교육비의 지급
(9) 수당
(10) 장애인사용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
(11)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보급지원 등
(12)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13) 자금의 대여 등
(14) 생업지원
(15) 자립훈련비의 지급
(16) 생산품의 구매
(17) 국. 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 무상 임대
6. 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3) 운영과 지도. 감독
① 운영과 폐지
② 지도. 감독
7. 재활보조기구
(1)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등
(2)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 육성과 연구개발지원
(3) 의지. 보조기제조업소의 개설 및 폐쇄
8. 장애인복지전문인력: 의지. 보조기기사
(1) 자격증
(2) 국가시험
(3) 보수교육
(4) 자격취소 등
9.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수납
(3) 비용의 보조
(4) 조세의 감면
10.
(1) 압류금지
(2) 심사청구

Ⅲ. 결론(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관은 의지. 보조기기사에 대하여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이 보수교육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66조 제2항).
(4) 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 보조기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제67조).
- 자격증대여금지(제63조 제3항)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 보조기기사자격증을 대여한 때
- 응시자격제한규정(제65조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
- 자격정지(제68조)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기간 중에 그 업무를 행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받은 때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지. 보조기기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68조).
- 의지. 보조기기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지. 보조기착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가한 사실이 있는 때
- 보수교육(제66조)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한 때
9. 비용
(1) 비용의 부담
의료비(제33조 제1항), 자녀교육비(제34조 제1항), 자립훈련비(제39조 제1항), 장애수당(제44조 제1항),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45조 제1항, 제2항),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제57조 제1항), 재활보조기구생산업체에 지원(제5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제49조 제1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70조).
(2) 비용의 수납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조치(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제71조 제1항).
장애인유료복지시설(제48조 제1항 제4호)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71조 제2항).
(3) 비용의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72조).
(4) 조세의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및 장애인복지시설(제48조) 및 장애인복지단체(제53조)에서 장애인이 제작한 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제74조).
10. 권리보호
(1) 압류금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제73조).
(2) 심사청구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75조 제1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제75조 제1항)를 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75조 제2항). 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75조 제3항).
Ⅲ. 결론(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한 기본적인 법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복지기관은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적 계획수립과 집행권한을 가지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등 법형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기관들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지방행정기관도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에 있어서 상호조정의 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담부서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장애인복지만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등급기준의 통일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과 군법의 신체판정기준이 달라 실제 장애인 등급의 사람일지라도 군에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실제 훈련이 불가능한 사람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장애등급의 조정에서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의 홍보를 통해 장애인으로 또는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런 규정에 대해 장애인들이 인지하도록 홍보가 필요하다.
넷째, 장애수당의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 국한하고 있는데, 장애수당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보전이므로 인구학적 지급 기준적 성격을 바탕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수당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장애인문제는 의료적, 교육적, 인권적, 직업적, 보호적 차원의 다양하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다. 그러므로 현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특수교육법 등과 같은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통합적인 법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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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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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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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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