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이해와 찬반양론 분석 및 필요성 [A+레포트]

목차

차 례

도입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정의

서론 -------------------------------------1


본론

1. 인터넷의 실명제에 관한 논쟁의 대두 -----------2

2. 인터넷 실명제는 무엇인가?------------------3

3.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반론 --4
(1) 인터넷 실명제가 효과적인 것인가?
(2)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기타 이유 -------------8
(1) 또 하나의 사회인 사이버공간에서도 법이 필요하다.
(2) 인터넷 선진국으로써의 리더역할


결론 ------------------------------------- 10

본문내용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인터넷의 본래의 기능을 보호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한 기타 이유
(1) 또 하나의 사회인 사이버공간에서도 법이 필요하다.
① 법적 효력을 위한 인터넷 실명제
가상의 공간인 사이버 세계에도 법이 필요하다. 이미 정보통신윤리법 등으로 인터넷 사용자들 간의 불법적 행위를 제제하고 있고, 사이버 경찰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사이버 세계를 또 하나의 사회로 보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비록 기존의 ID와 IP가 있지만 공간의 개념이 없는 가상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를 오프라인상의 주소로 통제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다. 실제로 범인들이 PC방 등의 공공장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의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따라서 인터넷 접속에 있어 개인인증을 거친다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번호(인권침해의 논란이 있으나 본 레포트에서는 논외로 하겠다.)가 있고 미국에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며 여행자에게는 여권이 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법적 효력을 갖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실명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② 인터넷실명제의 법적 근거
우리 헌법은 제 21조에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제 4항에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은 우리 헌법의 제정자들이 언론ㆍ출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규범조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ㆍ출판은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 불가결의 중요한 자유이며 제도이다. 그러나 언론ㆍ출판이 남용되는 경우 다른 헌법상의 보호가치들이 침해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명예는 그것이 한번 침해되는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인터넷의 정보전파속도는 다른 어느 언론매체보다도 빠른 것이 특징이어서 침해된 개인의 인격권은 영원히 회복되기 어려워진다. 이는 우리가 그간 몰래카메라 등에 의해 명예가 침해되어 많은 연예인들의 사건에서 보아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앞서 본바와 같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제도가 아니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제도도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헌법 제 21조 제 4항에서 요구하는 언론ㆍ출판의 역기능적 남용을 막는 합리적 제도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또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그간 인터넷을 통한 국어훼손은 그야말로 커다란 충격이었다. 욕설 등 무례한 언어사용뿐만 아니라 표준어를 파괴하고 의사소통에 있어 다른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발언 등은 문화국가실현을 중대한 걸림돌이라고 본다. 토론문화의 올바른 형성과 국어보호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는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인터넷 선진국으로써의 리더역할
우리나라는 과학 기술 선진국이다. 특히 인터넷은 나라대비 인구비율로서는 단연 세계 최고 이다. 하지만 이럴수록 부작용도 크다. 우리의 장점을 살려 인터넷 최강국으로서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 하다고 본다.
현재에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는 제도가 인터넷 실명제이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 다른 여타의 나라들이 한 번도 실행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할 여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하게도 환경적인 공간이 제공 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로서의 또 하나의 기회로 도 볼 수 있다. 만약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 효과를 본다면 먼저 시행한 이점을 살려 우리나라가 사이버운영상의 제도에 선두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특히 하드웨어적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기술이 실행되면 로열티 문제도 발생한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불하는 로열티문제로 사회 이슈화 되고 있지만 이젠 사고를 바꿔 우리가 만든 표준화 시켜 국제화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1세기 디지털 산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휴대폰도 표준화가 있고 컴퓨터 표준화가 있다. 하지만 인터넷 상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제도를 발전시켜 우리 기술이 국제화가 되면 우리나라가 표준화가 되는 것이다. 지금이 기회이다.
결론
지금까지 현재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의 찬ㆍ반 양론을 찬성측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게시판 등록을 위해 확인 절차를 밟아야하는 부분적인 인터넷실명제는 지금의 시스템과 비교해 볼 때 큰 효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차라리 사용자의 심리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의 사용자들의 자율에 맡기어 자체 정화될 때를 기다리는 것 또한 위험한 일이다. 언제일지 모르는 양심의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생겨날 피해자를 단순히 희생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위에서 제시했던 근본적인 인터넷실명제를 신속히 시행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중문화를 조작하고,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우롱하며, 죄 없는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는 마녀사냥 등의 피해를 줄여나가야겠다. 또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유도하고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도모하여 떳떳한 사용자들과 양질의 정보가 넘쳐나는 사이버 공간의 또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터넷에 관해서는 선진국의 예를 찾아 볼 수가 없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네티즌들의 자세가 전 세계 인터넷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사명감을 갖고 인터넷 선진국으로써 바람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조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전자신문 　http://www.etimesi.com/
네이버 http://www.naver.com/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http://www.nic.or.kr/
사이버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디지털 타임즈 http://www.dt.co.kr/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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