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과 육아문제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소개글

아동과 육아문제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아동의 정의
2. 아동문제에 대한 관점
3. 아동문제의 발생원인

본론
1. 문제점
2. 아동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3. 현황

결론
1.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
2. 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일반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 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타인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아동들을 위한 여러 보호방법 가운데 정상화의 실천만을 강조하며 바람직한 보호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양→위탁보호→집단가정→소숙사제도→소규모 수용시설→대규모 수용시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입양, 위탁보호, 집단가정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연 중심의 가족구조를 중시하는 풍조와 아동권리 의식의 미약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 3가지의 보호방법이 전술한 시설병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의 증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관심과 재정의 투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 당장은 소숙사제도와 소규모 수용시설, 그리고 대규모 수용시설이 대안인데 아동수용시설의 시설병은 대규모일수록 그 강도가 강하고 소규모일 경우 시설병을 극복할 수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수용시설은 소숙사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숙자제도의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 50인 이하의 아동을 수용하는 소규모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3) 보편적 아동복지 정책의 강화
아동복지정책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에 앞서 보편적 서비스의 할당 정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선별적 서비스의 가장 단범이라 할 수 있는 스티그마의 폐해는 다른 어느 계층보다 아동에게 주는 피해가 가장 심대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아동복지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과제는 무상의무육과 일부지역에서의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보편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정책이라고 할 수없다. 왜냐하면 비록 수업료를 박지 않고 교과서 들은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서 무상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적 서비스인 부상의무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학용품을 비롯하여 급식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근래의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을 위하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원은 대상자 아동에게 적지 않은 스티그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가 반감된다고 본다. 진정한 의미의 무상의무교육이 빠른 시간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아동수당제도는 영국의 베버리지가 다양한 가족에 대하여 국민적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가운데 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 등 여타 제도들보다 선행에서 첫 번째로 착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 사회보장제도이면서 아동의 탄생과 성장에 국민적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유기나 빈곤아동 등의 출현을 방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아동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동시에 빈 부간 혹은 세대간의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켜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육성을 통한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한 매우 효율적인 아동복지제도이다.
4) 아동상담 및 가족상담의 활성화
카두신은 아동복지 서비스의 실제를 가정의 기능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크게3가지 분류하였다. 첫 번째가 부모의 아동양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상담, 가족상담과 같은 지지적 서비스이며, 두 번째가 부모의 역할 일부를 대신하는 것인 소득보완, 보육등의 보충적
서비스이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역할 전부를 대신하는 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의 대리적 서비스이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3가지 차원의 서비스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며 먼저 지지적 서비스를 통하여 가정을 지원해야 하며, 다음이 보충적 서비스이고, 마지막으로 대리적 서비스를 통하여 아동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아동을 지원함에 있어 국가 및 사회는 우선적으로 특별한 상담욕구가 있는 아동 및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아동복지 및 가정복지의 최우선 과제임을 역설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보충적, 대리적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측변에서도 아직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특히 우선적인 서비스인 아동 및 가정상담 서비스의 현실은 지나치게 열악하여 아동의 보호 양육과 지도에 있어서 많은 가정의 부모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사상과 권위주의 등이 중심이 된 가치관의 퇴조와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의 미성숙으로 인한 가치와 규범의 혼란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과 병폐현상은 가족해체 추세를 심화시키고 있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들이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이 건전한 가정에서 성잘 할 수있도록 가정 구성원들의 능력을 지원 강화시켜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아동 및 가족상담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상담, 가족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복지법의 아동상담소 설치의 임의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우리들의 생각
산업화, 현대화로 인해 예전에 비해 아동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적어지고 방임이 되는등 아동의 문제들이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성인들은 쉽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고쳐야 한다. 아동을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권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받아야할 혜택과 교육 등의 보장이 이루어져 미래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심리적, 정서적 지원과 함께 가족해체를 방지하는 소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김대원 외 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5)
2. 최선화 외 4,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4)
3. 홍금자 외 11,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인간과복지, 2000)
4. www.hani.co.kr
5. 서울신문 2006. 05. 01
6. 한겨레신문 2006.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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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사회복지,   아동문제,   육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