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목차

Ⅰ. 서론

Ⅱ. 이혼가족의 개념 & 특성

Ⅲ. 이혼의 원인

♧ 이혼의 증가요인

♧ 이혼가족에 대한 이론적 관점

Ⅳ. 이혼가족의 실태

Ⅴ.이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1. 이혼 예방 대책
2. 이혼과정상의 대책
3. 이혼 후의 서비스
4. 이혼후의 적응을 위한 방법

Ⅵ.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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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양육 문제나 이혼 부양금, 위자료, 혹은 재산 분배 등 법적으로 관련된 여러 문 제들을 명료히 해결해 두어야 한다.
Ⅵ.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발전과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와 물질만능주의 및 개인주의화 경향은 사회를 급변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와 이혼가족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혼가족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미비하다는 사실에 있다. 복지시설에 대해 증가하는 요구와는 달리 정작 복지서비스의 발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핵가족화 되면서 가정의 기능이 감소되고 이를 사회가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역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혼가족이 겪는 위기를 잘 극복하도록 지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양상으로 위기가 표면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당사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도 미비한 형편이다 보니 현재로선 이혼가족자녀를 위한 지원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아이 나 어른, 남자나 여자하고 구별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방적으로 한 명만 행복하고 나머지 가족구성원이 괴로워하는 가정은 가족의 형태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지옥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보다 건강한 가족유지를 위한 복지제도의 정착이 시급하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혼가족에게는 더욱 많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무료로 법률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사람 중 70%-80%가 이혼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볼 때 이상담소의 역할은 실로 중대하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는 한 부모사업을 실시하여 한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과 한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발전이 기대되는 상담소이다.
가정상담선교센터는 주로 이혼위기에 직면해 있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상담소로 이용한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위기를 잘 위기했다는 사실은 상담과 종교의 중요성을 실감시켜 주고있다.
수궁모자원은 생활터전이 없는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보통 3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있는 수용시설 이다.
가족쉼터인 내일의 집도 모자가정의 대부분 이였고 20명의 어른 중 4명이 이혼한 상태였다. 모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3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볼 때 잠시라도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족쉼터는 빨리 확충되어야 한다.
위의 다섯 시설들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서 이혼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소 있다. 서비스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서비스의 양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혼당사자는 크게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사회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정서적 어려움, 법적 문제에서 오는 어려움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이혼가족자녀는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실질적 창업대출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융자 용이, 임대아파트 확충, 실제적인 직업훈련프로그램, 세금감면, 취업보장, 의료보장, 가족수당비 지급, 차별 없는 가사노동비 지급,24간 무료 탁아소,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사회사업, 다양한 상담프로그램과 심화상담, 갈등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호주제 폐지. 이혼서류제출시 가정상담소의 소견서 첨부, 사회편견 불식, 미디어 개혁, 적극적인 홍보, 혼인 전 준비교육, 부부대화 교육프로그램 등 이혼당사자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너무도 많으면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 상담소의 확대와 시설내의 전문상담가 상주, 연금제도, 이혼부양제도, 주거사용권 확충, 부모와의 대화교육, 인성교육, 집단프로그램의 활성화. 부모의 이혼 후 상담소의 지원을 받을 의무 등이 이혼가족서비스의 개선방안으로서 요구된다. 이혼가족증가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미비한 현행 서비스가 앞서 제시된 방향으로 개선된다면 이혼 가족들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사회 또한 복지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혼가정을 위해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할 것에 대해 제언함으로 끝맺음을 하고자 한다.
첫째,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혼가족의 요구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성별,이혼기간별,학력별,계층별,지역별,연령별,자녀양육 여부에 따를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실행과 더불어 평가작업 역시 중요하다.
평가가 있어야만 다음에 더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혼가족의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낙인찍음으로써 이혼가족이 이혼하지 않은 가정이 보기에 정상적인 삶을 꾸려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혼하지 않은 소위 '정상가정과의 실제적인 사례비교를 통해 사회의 편견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특정한 하나의 가족형태를 바람직한 것으로 설정해놓고 거기서 벗어나는 가정은 정상적이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혼가족을 포함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돕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우리 나라보다 먼저 산업화를 경험한 서구사회의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구의 사례는 이혼가족을 돕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현대가족복지론2000 양서원 - 이소희 외8인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2003 인간과 복지 - 최경선 외5인
이혼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충북대논문자료 - 김수진
이혼가족에 대한 목회적접근 목원대논문자료 - 장한흠
이혼가족의 복지실태와 개선방안2001 서강대 -오선순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1996 한국여성개발원
이혼여성가장의 자립향상을 위한 복지자원체계 방안에 관한연구2002 목포대 - 정백화
이혼여성의 사회적응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국민대 - 전은주
성인지적 가족복지론(2002) 양서원 -김영화·이진숙·이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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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이혼,   이혼원인,   가족복지,   가정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