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

소개글

NLL(북방한계선)과 서해교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NLL(북방한계선)
1. NLL의 정의
2. 서해교전
1) 개요
2) 북한의 기습 의도
3) 서해교전의 쟁점
3. 북방한계선 관련 주요 논쟁
4. NLL에 대한 향후의 정책대안
1) NLL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
2) 북한에 대한 국제법적 요구
3) NLL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제고 노력
4) 언론과 정치권의 역활
5)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Ⅲ. 결론

본문내용

게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 또 북한이 이 NLL문제 해결을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미국측에 협상을 제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북한도 1977년에 선포한 50해리 군사수역, 동해의 휴전선 경계지역에서의 두만강입구까지 거의 30O해리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직선 등 국제법상 근거없는 입장 때문에 신국제해양법에 서명은 했지만
) 북한은 신해양법에 1932년 12월에 서명을 했고, 한국은 1983년 3월에 했다.
비준은 하지 않고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도 국제법에 근거없는 군사수역을 철회하고 무리하게 그은 직선기선을 국제해양법에 맞게 재조정해야할 것이다.
3) NLL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 제고 노력
대부분의 국민들이 NLL 선의 경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 냉전시대 우격다짐으로 유지해온 NLL에 대한 정확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기고나 TV대담을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상 덮어두거나 금기시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보수적인 여론을 너무 두려워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실은 진실대로 알리고 정치적 판단은 정부가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 보수 시민단체와도 위의 정확한 국제법적 논리와 남북관계의 전반적 현실을 설명하는 남남대화 간담회 및 통일교육 강연회를 자주 갖는 것이 필요하다.
4) 언론과 정치권의 역활
민족문제만큼은 당리당략을 초월해 정치적 시각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 매번 서해교전이 발발할 때마다 일부 보수언론과 이에 무조건 비위를 맞추는 일부 지식인들, 일부 정치권과 일부 보수단체들의 과격한 대응요구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들은 현재 이 문제를 당리당략차원에서 이용하여, 금강산관광중단 및 대북지원중단을 포함하여 적극적 화해협력정책과 6.15 공동선언의 근본을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여 무작정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해군교전규칙을 수정한 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미국이 북미 특사파견을 예정한 것을 취소한 것도 적절한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6.15 공동선언은 우리가 많은 노력과 인내를 하면서 분단 40년만에 얻어낸 평화와 신뢰의 싹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승되어야 한다. 이번 서해교전으로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로 회귀시켜서는 안되며, 금강산관광과 그리고 민간교류는 꾸준하게 지속돼야한다. 서해교전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NLL을 포함하여 남북문제를 충분한 국제법적 논거와 합리성 그리고 역사성과 철학성을 갖고 대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5)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정략적 목적과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금강산 관광중단, 남북한 민간교류 중단 등을 주장하며 6.15 공동선언과 그 성과를 음해하려는 일부 정치권과 사회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 자제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선제공격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것을 남북한의 극한 대결로 몰고가 6.15 공동선언이후 쌓아온 화해.협력의 성과가 무산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Ⅲ. 결론
6.29 서해교전 사태이후 남북관계의 전망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는 전화위복의 큰 계기가 될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무마과정에서 새로운 해결합의가 생겨난다. 지난 99년 6월 금강산관광시 발생한 민영미씨 사건을 보라. 그 때까지 금강산 관광객 신분보장합의서와 규칙위반에 대한 벌칙이 너무 북한위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의 해결협상 과정을 통해 남북이 관광객의 신분보장합의서와 벌칙규정을 매우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대화 그리고 더 많은 협력의 전화위복기회로 삼아 남북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동북아 전략균형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2]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남북한 관계 - 박창권 (STRATEGY 21, 12호)
휴전협정과 북방한계선 - 백봉종 (統一論叢, Vol.13 [2000])
6·29 서해교전과 북방한계선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International Legal Review on NLL regarding the Western Sea Armed Conflicts of 29 Ju...)
- 이장희 (외법논집, Vol.12 [2002])

키워드

NLL,   북방한계선,   서해교전,   남북,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