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제기
2. 여성문제의 현황
(1) 성차별 문제의 현황
1)경제,노동분야에서의 성차별
2)교육에서의 성차별
3)법적, 정치적 성차별
4)사회, 문화적 성차별
5)가족 내에서의 성차별
6)사회복지영역에서의 성차별
(2) 취약계층 여성문제의 현황
1)모자가정과 여성세대주
2)성폭력 피해 여성
3)가정폭력 피해 여성
4)성매매 피해 여성
5)노인여성
6)비정규직 여성노동자
7)빈곤여성
8)장애여성
9)미혼모
10)기타
3.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1)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2) 여성복지의 원칙
(2) 여성복지 관련법
(3) 여성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4. 여성복지를 위한 서비스 대책과 과제
5. 마치면서
2. 여성문제의 현황
(1) 성차별 문제의 현황
1)경제,노동분야에서의 성차별
2)교육에서의 성차별
3)법적, 정치적 성차별
4)사회, 문화적 성차별
5)가족 내에서의 성차별
6)사회복지영역에서의 성차별
(2) 취약계층 여성문제의 현황
1)모자가정과 여성세대주
2)성폭력 피해 여성
3)가정폭력 피해 여성
4)성매매 피해 여성
5)노인여성
6)비정규직 여성노동자
7)빈곤여성
8)장애여성
9)미혼모
10)기타
3. 여성문제와 사회복지
(1)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의 필요성
(2) 여성복지의 원칙
(2) 여성복지 관련법
(3) 여성복지 정책과 서비스의 현황
4. 여성복지를 위한 서비스 대책과 과제
5. 마치면서
본문내용
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 법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③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④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6. 마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로어지는 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양성평등적 사고를 넓혀나가며, 여성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반 욕구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을 통해 편견을 제거하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 참고도서
조흥식 외 공저, 『여성복지학』 2001, 학지사
최선화 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2, 양서원
장인협 외 공저, 『사회복지학』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인숙 외 공저, 『여성복지론』 2000, 나남출판사
『2002년 여성백서』 2003. 여성부)
이주희, "비정규직과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규련, "농촌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과 상담"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여성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2년
허외숙,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문제의 본질과 방향』이대출판부.
보건복지부,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 안내”
여성노동권쟁취를 위한 전북여성연대회의, “여성신규 실업문제를 다시 본다.”
참고자료
** 여성정책 추진체계 :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말하며 다음의 세부정책들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보건.의료 : 임신,출산기 여성의 건강보호
중년,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
여성노인의 질병관리 및 수명 연장
공공부조와 자활보호 : 여성공공부조 수급권 확대
모자가정 자활기능 강화
사회보험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
대인복지서비스 : 노인보호 방식 개선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폭력 예방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사회참여지원 : 여성단체활동 지원 효율성 강화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회관 활성화
보육사업의 내실화
성 주류화 : 성(gender) 주류화 촉진
여성(women) 주류화 촉진
<복건복지부 여성정책 담당관실 women.mohw.go.kr -보건복지여성정책, 여성통계,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기관소개>
** 여성부 20대 정책과제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 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의 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8.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9.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다양한 여성, 가정 복지서비스의 창출
10.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 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열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부 moge.go.kr -여성정책정보, 여성폭력방지종합정보, 남녀차별신고센터, 여성사회교육정보 등>
②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③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④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6. 마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로어지는 복지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양성평등적 사고를 넓혀나가며, 여성의 다양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제반 욕구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당한 차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을 통해 편견을 제거하고,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 참고도서
조흥식 외 공저, 『여성복지학』 2001, 학지사
최선화 외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2002, 양서원
장인협 외 공저, 『사회복지학』2001,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인숙 외 공저, 『여성복지론』 2000, 나남출판사
『2002년 여성백서』 2003. 여성부)
이주희, "비정규직과 여성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규련, "농촌 여성문제에 대한 접근과 상담"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한국여신학자협의회 부설 기독교여성상담소, “여성상담원 교육 자료집”, 2002년
허외숙, “한국의 여성복지정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 『여성문제의 본질과 방향』이대출판부.
보건복지부,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 안내”
여성노동권쟁취를 위한 전북여성연대회의, “여성신규 실업문제를 다시 본다.”
참고자료
** 여성정책 추진체계 :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말하며 다음의 세부정책들을 포함한다.
** 보건복지부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
보건.의료 : 임신,출산기 여성의 건강보호
중년,폐경기 여성의 건강관리
여성노인의 질병관리 및 수명 연장
공공부조와 자활보호 : 여성공공부조 수급권 확대
모자가정 자활기능 강화
사회보험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
모성의료비용의 사회화
대인복지서비스 : 노인보호 방식 개선
여성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가정폭력 예방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폭력 예방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사회참여지원 : 여성단체활동 지원 효율성 강화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회관 활성화
보육사업의 내실화
성 주류화 : 성(gender) 주류화 촉진
여성(women) 주류화 촉진
<복건복지부 여성정책 담당관실 women.mohw.go.kr -보건복지여성정책, 여성통계, 관련법규, 자료실, 관련기관소개>
** 여성부 20대 정책과제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 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의 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을 위한 여건 조성
8. 여성전문인력의 적극적 양성
9.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다양한 여성, 가정 복지서비스의 창출
10.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 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의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열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의 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운동 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부 moge.go.kr -여성정책정보, 여성폭력방지종합정보, 남녀차별신고센터, 여성사회교육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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