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정보기관

소개글

우리 나라의 정보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정보역사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4) 근대와 현대
5) 중앙정보체계의 형성

2. 정보기관의 구성과 역할
1) 국가정보원
2) 국방정보본부
3) 국군기무사령부
4) 국군정보사령부
5) 경찰
6) 해경
7) 기타 기관의 정보업무 수행

Ⅲ. 결론

본문내용

실태를 폭로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1991년 보안사는 기무사령부로 개칭하고 부대규모를 축소하면서 대민 정보활동도 완전히 중단하게 되었다.
기무사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국방부장관 소속 정보기관이다. 임무는
① 군사보안 및 방첩에관한 사항
②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에 관한사항
③ 군에 관한 첩보및 군과 관련있는 첩보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이다.
한마디로 기무사의 주요임무는 방첩과 보안이다. 쿠데타 방지 등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무사는 국정원과 마찬가지로 조직 자체는 있지만 극비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사령관과 참모장 산하에 활동부서인 기무, 보안, 방첩 등 3개처와 2개단(방첩단, 대공수사단), 감찰실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100부대(국방기무부대), 200부대(합참기무부대)부터 522부대 등 숫자 5로 시작하는 전방사단 기무부대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인원은 약 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4) 국군정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는 북한 군사정보 수집 및 대북침투공작을 담당하고 있다. 1948년 조선 경비대의 정보국에 출발, 1950년 육군 정보국 산하대북공작부대가 된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HID는 북파공작원 훈련, 침투 부대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대를 통합해서 만든 것이 정보사이다. HID는 6.25당시 30여개 부대를 운용하였으며 월남한 이북출신자 등을 대상으로 북파공작원을 모집하였다고 한다. 1952년 서울 정능에 교육대를 설치하여 수백명을 교육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1961년 HID는 영문자를 AIU(Army Intelligence Unit) 로 바꾼후 1972년 정보부대로 통합하고 1990년 육해공군 정보부대를 통합하여 국군정보사령부가 되었다.
정보사령부는 대북 군사정보 수집과 분석 그리고 대북공작을 실시하여 왔다. 최근 실미도랑 영화와 북파공작원의 명예회복과 보상요구 시위등으로 북파공작원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소문들이 확산되기도 하였지만 50,60년대 이후 공작원의 선발과 교육과정이 크게 발전되었고 1980년대 이후부터는 선발요건을 엄격히 하고 상당한 보수와 성과급도 지불함으로써 정예화되었다고 한다. 물론 직접적인 북파공작은 오래 전에 중지되었으며 전시의 정보활동을 대비키 위한 것이다.
정보사는 종래의 인산정보 위주의 정보활동에서 기술정보 분야도 적극 강화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 지역에 예하부대를 두고 군단 등에 정보지원 요원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2002년 6월 서해교전 당시 사전 북한의 도발징후를 보고했는지 문제가 논란이 되어 언론에 오르내렸던 3275부대는 미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대북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기관이다. 정보사 이외에도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부대로 제7235부대가 존재하고, 이 부대는 군사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통신감청업무를 수행하는 9125부대 등 특수부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경찰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진압 수사 교통안전 등 고공의 안녕와 질서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이를 위하여 치안과 관련된 정보수집은 물론이고 간첩 및 좌익사범 색출 마약 및 테러 등 국제범죄 예방과 단속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청의 정보국 보안국 외사관리관실 정보통신관리관실 및 전국 14개 지방 경찰청의 관련부서 일선서의 관련부서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경찰관만 3000명이 넘는 가장 큰 정보조직을 가지고 있다.
6) 해경
해양경찰의 정보수사국과 전국 13개 해양경찰서의 관련 부서에서 해양과 관련된 치안벙보를 수집하고 간첩 밀입국 밀수사범 색출 통신보안활동을 하고 있다.
7) 기타기관의 정보업무수행
①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산하에 출입국 사무소를 두고 내외국인의 출입을 관리하며 검찰에서는 범죄정보 수집을 위해 대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수백명의 정보수집요원을 두고 있다.
② 정보통신부- 간첩총신을 수집하고 전파감시 정보보호활동을 하며 사법기관의 요 구에 의해 우편물 검사도 한다.
③ 외교통상부- 해외공관 등을 통해 각국과의 외교 및 무역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
④과학기술부- 첨단과학기술을 수집하고 과학기술 정보자료를 관리한다.
⑤통일부- 남북회담과 교류지원 국내외 통일 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이탈주민 보호활동을 한다.
그밖에 관세청에서는 밀수사범 단속을 위한 정보를 국세청에서는 외화 밀반출과 같은 국세 탈출행위 단속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Ⅲ. 결 론
우리 나라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변화에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정보의 통합능력 부족, 정보기관의 전문성 부족, 정보활동의 과학화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혁방향을 제시한다면,
첫째,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국가정보 우선 순위를 재정립해야한다. 냉전종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념적 갈등과 안보 위협을 가지고 있는 현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국익확보 대결, 테러 국제 범죄등 새로운 안보 위협 출현 등 우리의 안보환경을 재평가하고 국가정보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전개하고 영상정보, 신호정보 등 수집방법을 다양화 과학화해야 할 것이다. 정보기관들을 보다 특화 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하며 정보기관간 유기적 협조와 정보융합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정보요원들을 전문화하고 생산된 정보의 활용도를 확대해야한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상 해야 할 것이다. 생산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그 사용을 개방하며 국민과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보활동에 관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이 중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정치적 악용이 없어야 하며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견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안정적인 정보활동을 할수 있도록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홍보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키워드

우리 나라의 정보기관,   정보기관,   국군기무사령부,   대한민국 정보기관,   국군정보사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