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의 역사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노동쟁의의 추이
2.노동쟁의의 발생원인
3.1987년 노동자 대투쟁
4.1990년 1월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출범

Ⅲ. 노동운동 위기론
1.발단
2.90년의 노동운동 위기론과 04년의 노동운동 위기론의 발생배경
3.노동운동 위기론의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살펴보기에 앞서 2004년 노동운동 위기론의 논의의 주된 방향은 초기에는 뭔가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대안공동체 조직으로 보였던 노조가 임금인상만 요구하는 ■■자판기 노조■■로 변질되면서 노동자간 동질감도 상실했다는 것이다. 비판대상은 어느새 독점적 소수로 군림해버린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조, 그리고 전술로서의 전투적 조합주의다. 논쟁자들은 사람 냄새가 나는 노동운동으로, 삶의 질을 따지는 운동으로 되살리자고 호소한다.
노동운동 위기론의 논의방식은 제각기 달라도 맥락은 일치한다.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제몫 챙기기■■, 그리고 파업 만능식 쟁의는 시효가 지났다는 것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87년 이후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활로를 뚫지 못하면 노동조합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배타적인 조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이미 변화에 익숙해져 버린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다.
아직도 논쟁중인 위기론의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말을 빌려 올 수밖에 없는 일이며 이 대안의 평가는 시행되거나(대부분은 시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평가하기 힘이들며), 시행된 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탁상공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많은 대안들이 있고 나름대로의 논리성은 갖추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이해하기 쉽고 논쟁이 되고 있는 대안들을 중심으로 정리 해보았다.
가. 노동자계급의 통일과 단결
1) 투쟁을 통한 산별노조의 건설
2) 아래로부터의 형성되는 요구와 논의를 기반으로 한 노조
3) 노조는 자주성, 민주성의 복원과 확대과정
나. 계급적이고 변혁적인 노동운동 전개
1)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투쟁 조직
2) 민중연대 전선의 확대 강화.
3) 이데올로기 투쟁의 강화
4) 주체가 노동자대중인 정치세력화
그냥 한줄의 글로만 파악하기에는 사전지식이 필요한 대안들이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다.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 노동 계급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안의 노동 계급의 힘은 사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의 총화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의견을 수렵해서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급이 진정으로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으려면 연대와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는 산별노조와 같은 하나의 큰 조직(one big union)이 필요하다. 때문에 노동조합운동의 통일이 필요하며 이는 전국-산업-지역-기업을 연결하는 노사관계의 틀의 형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을 되돌릴 수 있으려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결합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권 실현을 중심으로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사회코포라티즘(social corporatism)전략과 시민권 실현을 중심으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결합하는 시민사회전략하에서 그 힘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의 다물 민족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통한 상상의 공동체의 형성이 필요하며, 지금 일고 있는 정치 세력화는 그 주체가 노동자 대중이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운동의 지향점이 좁게는 노동계급 전체의 이익과 넓게는 한국사회 전체의 이익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1)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이념 비교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념
“민주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주의”
-경제적 조합주의와 혁명적 조합주의 극복을 주장하나 이념형적으로는 경제적 조합주의에 가까움.
“사회개혁적 노동조합주의”
-노사협조주의 배격과 사회개혁을 지향하고 있으나 혁명적 조합주의는 아니며, 이념형 적으로는 정치성과 투쟁성을 강하게 띤 경제적 조합주의라 볼 수 있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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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5년 전개과정과 활동성과”, 2003, 노사정위원회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사정위원회, http://www.lmg.go.kr
프레시안, http://www.preesian.c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디지털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2003년 1월 9일자
검색 -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성명서”, 1996년 12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http://kilsp.jinbo.net/publish/etc/files/gachung02.html
(PDF) 최경희, 『한국노동운동의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1996
*목 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노동쟁의의 추이
2.노동쟁의의 발생원인
3.1987년 노동자 대투쟁
4.1990년 1월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출범
Ⅲ. 노동운동 위기론
1.발단
2.90년의 노동운동 위기론과 04년의 노동운동 위기론의 발생배경
3.노동운동 위기론의 대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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