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목차

1. Case
美 "맞춤아기" 누나 살렸다

2. Analysis
1) 생명복제란
2) 인간 게놈 프로젝트
3) 인간배아는 생명인가
* 배아
* 배아의 지위
* 배아연구는 허용되나
* 불임치료
* 생명의 기점-14일론
* 법적 장치들
* 생명윤리자문위 비공개 회의
4) 생명 복제의 전반적인 문제점
* 종교, 윤리적인 문제
* 복제기술 자체의 불완전성
* 특허 및 산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비민주성
※ 동물 복제의 문제점
5) 인간복제의 개인적․사회적 순기능
* 개인적 이익
* 사회적 이익
6) 인간복제 찬성론의 입장
7) 인간복제 반대론의 입장
8) 인간복제와 기독교계의 다양한 반응들
* 반대론-대체적인 입장
* 찬성론
9) 인간복제와 세계 여러나라의 입법동향 ----가) 미국
* 인간복제 금지에 관한 정부입법안 의회 제출
※ 「인간복제금지법안」 주요 내용
나) 일본
* 복제된 배아의 태내이식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 내각 승인
※ 「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주요 내용
다) 영국
* 법률로 수정란의 조작․사용․핵치환 금지
※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주요 내용
* 최근 생명공학 연구금지조치 완화 움직임
라) 독일
* 법률로 인간복제 금지
※ 「수정란보호법」 주요 내용
마) 프랑스
* 법률로 인간배아의 생성․취득․사용 금지
※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3. Selectives

4. Ethical Reflection

본문내용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의학연구는 중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이기적 성향에 회의를 느낀다면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인간은 다시금 원시적 생활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동물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독 인간과 관련한 실험만은 안된다고 하는 것 역시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태도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진보에 혜택을 받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다시금 원시적 생활로 돌아가자는 주장에 찬성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완전한 한 개체의 인간복제를 할 경우이다. 우선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기형아가 탄생할 가능성 많다는 반대론의 주장이다. 물론 현재 기형아가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역시도 법의 제정과 기술개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한가지 예를 든다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러한 기형아 탄생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완전한 한 개체의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그동안에 기술개발을 통하여 복제기술을 완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주위를 둘러보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은 결코 복제된 인간도 아니고 자신이 그러한 삶을 택한 것도 아니다. 인간복제가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기형아 탄생의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이 이러한 불행한 삶에 처해있으며, 이는 복제기술(선택적 복제)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불임 부부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들은 평생 자녀없이 살아 마땅한 것인가? 물론 입양하는 방법이 있지만, 속된 말로 자신의 피붙이와 다른 사람의 자녀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그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되는 것 역시도 크나큰 불행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복제 기술의 개발은 불운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기형아 탄생율이 높다고 이를 반대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기형아 출산이 될 수 있으므로 아이를 낳지 말라하는 것과 그 수치의 높고 낮음의 차이밖에는 없는 것이다. 현재 이 기술이 불완전하다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인간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임부부와 장애인 등의 불운의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인 ‘인간의 상품화 문제’인데, 이것 역시 인간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공장에서 상품을 찍어내듯 인간복제를 떠올리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물론 인간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고 인간도 하나의 상품에 지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만, 정말 복제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복제를 허락하는 ‘자격제한’의 입법 등을 통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인간복제와 관련하여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가 종교와 관련된 문제이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하나의 종교적인 입장을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여타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이며, 억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역시 기독교인이지만, 인간복제와 관련해서는 좀더 제3자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제를 통하여 불운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지켜만 보는 것은 과연 종교적인가?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테드 피터스 교수는 ‘인간복제는 인간의 개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복제기술자체에서 윤리성, 합리성 등 옳고 그름을 찾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인간에게서 찾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약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입법과 기술개발을 통해, 그리고 인간의 의식수준 향상과 성찰을 통해서 인간복제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머지 않은 미래에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Ethical Reflection
나의 이러한 선택은 우선 정식의 원칙 중 The Logical Principle과 합치된다. 인간복제 찬성에 관하여 일관성을 잃지 않고 논리적으로 전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선택은 가치의 원칙 중 The Principle of Foreseeable Consequences 와 The Principle of the Best Possible 에 의한 것이다. 인간복제 기술이 낳을 부정적인 영향을 앞서 생각해봄으로써 법의 제정과 기술개발을 통해서 해결하야 한다는 것이 바로 The Principle of Foreseeable Consequences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최대한 고려해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음으로써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나의 선택은 The Principle of Specification의 원칙과 부합되는 것으로, 인간복제를 찬성하면서도 그것이 비윤리적으로 이용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제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애인과 불임부부 등 불운으로 인한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협력하여 '복제'라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원칙 중 The Principle of Cooperation과 The Principle of the Ideal of Communty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선택은 The Principle of Variety and Depth의 원칙에는 그다지 부합되지 못한 것 같다. 이 원칙에 의할 것 같으면 도덕적 행위자는 내적 자질을 그 상황에 깊고 폭넓게 활용해야 하는데, 나의 선택은 현실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까지는 고려되었지만 종교적 측면까지 아우르지는 못했던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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