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문제의 이론적 함의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혼전동거에 관한 의식의 실태
2. 혼전동거에 대한 찬반론
2-1. 찬성론
2-2. 반대론
3. 혼전동거 문제가 가진 이론적 함의
3-1. ‘합리성’과 거래비용의 문제
3-2. ‘경로의존성’과 제도변화의 문제
3-3. Voice & Exit 모형의 ‘응용’
4. 결혼(혼전동거)에 관한 이론적 대안들
4-1. 정보비대칭의 개선과 협력게임
4-2. 결혼제도의 개선
4-3. 결혼제도 이외의 준(準)결혼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완

Ⅲ.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또는 혼전동거 등의 다양한 구조 속에서 협력게임을 위한 상호 노력을 촉진하는 다양한 문화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문화적 보완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 사랑, 결혼에 대한 교육의 부재와 왜곡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4-2. 결혼제도의 개선
혼전동거는 이전에 사회에서 끊임없이 폭로되고 문제로 제기되어 온, 결혼과 관련한 제도적 폐해를 지적하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 결혼과 관련한 과도한 금전적 비용(결혼식 비용, 혼수 등), 한국사회의 특수성이 가진 남성에게의 과도한 책임부여와 여성차별적인 요소들, 개인적 관계뿐만 아니라 집안의 문제에 의해 유발되는 고비용의 구조 등 그동안 결혼과 관련된 갖가지 문제에 대한 개선 욕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일부는 지속적으로 그러한 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문제가 가정의례준칙의 개선이나 법적 장치 마련 등 일련의 공식적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공식적 제도의 개선에 맞게 비공식적 제도들도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 실제 결혼과 관련한 문제는 일련의 사회적 관습과 행태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광범위한 계도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의식구조의 개선은 법적제도적 개선보다 훨씬 어렵지만, 그 효과는 그에 비해 더 효율적이고 신뢰할만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제도적 감시 장치의 강화도 요구된다. 하지만 결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국가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최근 부부싸움을 경찰을 통해 제지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의 부작용이 심심찮게 신문지상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결혼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면서도 극히 개인적인 두 당사자의 문제이므로, 국가는 그 직접적 관여를 최소한으로 하되, 좀더 완만한 형태로 예컨대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협력하여 결혼이 야기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감시하고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4-3. 결혼제도 이외의 준(準) 결혼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완
준결혼형태에 대한 외국의 사례는 참고할만한 사안이다. 서구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혼전동거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들 국가가 가진 결혼제도가 한국과는 다른 문화적 배경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의 경우 동거는 약혼이후 실행하는 예비결혼의 성격이 강하며, 영국같은 경우는 법적 문제로 인해 동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문화적 트랜드로서 정착된 상황이고, 독일이나 호주 역시 동거가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로서 사회에 자리매김되어 있는 상태이다.
, 이들이 가지고 있는 준결혼형태에 대한 법적 보완은 주목할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의 경우는 1990년대 미혼커플이 급속도로 증가하자 동거부부에 대해 결혼한 부부와 같은 법적 권리를 인정하였다.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모든 동거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기로 한 시민연대협약(PACS)을 채택한 것이다. 이 법률로 인해 프랑스의 동거부부들은 각종 법률적 서비스나 사회보장의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자칫 동거를 사회적으로 조장하는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지만, 한편으로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사회적 보호막을 형성하고 이들에게 결혼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긍정적 작용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내 ‘80만 쌍’의 동거인들을 배타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볼 경우, 그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 즉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결 론
혼전동거의 문제에 대한 분석은 꽤나 흥미로운 것이었다. 이 문제는 가치관(합리성)의 차이, 제도에 대한 순응과 거부 간 거래비용의 문제, 제도변화와 관련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만한 여지를 남겨 주었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혼전동거에 대한 담론은 상당히 산만한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중은 이 문제를 ‘개인적 가치관의 차이’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보수적’(전통주의적) 결혼관과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결혼관의 대립'이라는 구조가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은 혼전동거의 문제를 논하면서도, 이를 결혼제도와 사회적 구조의 문제로는 확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필자는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혼전동거의 선택과 관련한 개인적인 선호의 차이, 즉 가치관의 차별성이라고만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문제는 문화적 변화의 과도기에 놓여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회적 시그널로 판단되었다.
혼전동거의 추세는 상당기간 한국사회 내에서 여러 진통을 수반한 채 사회문제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려운 것은 결혼과 관련한 문제들이 그 특성상, 그리고 한국사회가 가진 문화적인 특성상,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다뤄질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오히려 개인, 가정, 사회라는 총제적인 카테고리와 연결되어 있는 결혼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이에 대한 접근은 좀 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혼전동거를 통한 제도적 불만의 표출의 비용을 해당 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www.truefamily.or.kr
www.law.re.kr
www.mjr.co.kr/data
종합신문검색 www.kinds.or.kr
매일경제신문 www.mk.co.kr
경향신문 www.khan.co.kr
시사저널 통권 제632호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 혼전동거에 관한 의식의 실태
2. 혼전동거에 대한 찬반론
2-1. 찬성론
2-2. 반대론
3. 혼전동거 문제가 가진 이론적 함의
3-1. ‘합리성’과 거래비용의 문제
3-2. ‘경로의존성’과 제도변화의 문제
3-3. Voice & Exit 모형의 ‘응용’
4. 결혼(혼전동거)에 관한 이론적 대안들
4-1. 정보비대칭의 개선과 협력게임
4-2. 결혼제도의 개선
4-3. 결혼제도 이외의 준(準)결혼형태에 대한 제도적 보완
Ⅲ.결론
*참고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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