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우리지역(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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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방법론

Ⅱ. 본론
1. 고령화시대란
1) 개념
2) 특징
3) 원인
4) 영향
2. 통계를 통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
3. 고령화 시대 문제점과 해결책
1) 문제점
2)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제9집, 2003. p.10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의 연금보험체계를 개혁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장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생산 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책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유인을 제고하여 퇴직을 연장시키는 동시에 고용능력제고와 고용기회 창출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장구조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 내의 인력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한 전략적 채용과 퇴직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이들의 생산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삶의 의미와 건강을 유지시키면서 고령자의 부양 및 복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적극적 복지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넷째, 고령자 취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환경의 변화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전체 노인이 증가할 뿐 만 아니라 건강한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노인들의 자립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부담도 줄일 수 있고,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과 좌절감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적합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은 일본의 3.5%(수용인원)에 불과하여 시설의 절대적인 수와 규모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장기요양보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실행중인 개보험제도나 간병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사회복지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성을 보장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광래,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제9집, 2003. p.11
여섯째, 저출산과 신규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을 기업체의 탁아시설설치와 같은 정책으로 보호한다면 저출산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결책들은 국가나 사회가 문제노인에 대하여 더욱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감수하려는 의지와 결의가 있어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Ⅲ. 결론
이제 까지 우리는 인구의 고령화에 대하여 그 개념과 원인, 영향,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연도별로 나온 통계자료를 통해 그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그 범위를 축소하여 광주전남권이라는 지역적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정책추진의 결과 낙후가 오랫동안 지속된 곳 중 한 곳으로 주요 산업이 농업과 수산업으로 이루어져있다.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유출이 이루어져 여타 경기도나 경상남도와 달리 인구밀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현대에는 인구의 이동이 주로 경제적인 원인에 의해 이루어지기에 이 지역의 경제적 낙후로 주로 젊은층의 유출이 심화되어 인구의 고령화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주로 농촌과 어촌으로 이루어진 지역이기에 전형적인 산업화의 문제점인 농촌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다. 이상에서 말한 내용들은 통계청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 살핀 광주전남지역의 인구의 고령화는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소규모 도시와 농촌, 어촌에서 보이는 문제점이라는 점에서 인구의 노령화는 지역의 불균형 문제도 연관을 갖는다. 때문에 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인구문제 전반과 연관하여 이 문제를 바라볼 것과 해결에 있어서도 기타의 인구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생각해야한다고 본다.
가령 고령인구의 부양을 위해서는 적합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립이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자립도를 위해서는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유효 경제 인력인 여성을 적극 활용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해서는 육아시설의 확보와 직장 내 여성차별이 사라져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고, 그 해결을 시급히 요구하는 문제들이 연속선상에서 해결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구의 고령화는 미래사회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정부의 능력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의 젊음은 영원할 수 없는 것으로 언젠가는 늙어 노인이 되어야 한다. 이는 이 문제가 특정 누군가의 일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기에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 한다.
[참고 - 그래프]
1. 노령화 지수 (기준년도 : 2000년)
2. 노년부양비 (기준년도 : 2000년)
3. 농가인구비율 (기준년도 : 2000년)
4. 재정자립도 (기준년도 : 2004년)
5. 인구밀도 (기준년도 : 2000년)
7. 15-64세 인구비율 (기준년도 : 2000년)
※ 출처: 통계청 통계지리정보 시스템 - http://gis.nso.go.kr
[참고 문헌]
이희연, 「인구학 -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법문사, 2004.
조혜종, “노령인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대한지리학회, 2001.
김응렬,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문제",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여춘근, “한국가족의 변화에 따른 노인문제 및 대책”, 경동전문대학, 1993.
이광래, “고령화 사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제9집, 2003.
김남규, “고령화 사회의 노인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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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5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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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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