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1. 서문
2. 현 프랑스의 경제구조 상황
3. CPE 제도에 대한 정의
4. CPE 제도를 만든 이유
5. 프랑스 내 CPE 입법에서 철회까지
▶본문
1. CPE의 이점
2. CPE의 한계점
3. CPE 제도를 채택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4. CPE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맺음말
- 프랑스의 CPE제도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 내용 비교
- CPE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참고자료
1. 서문
2. 현 프랑스의 경제구조 상황
3. CPE 제도에 대한 정의
4. CPE 제도를 만든 이유
5. 프랑스 내 CPE 입법에서 철회까지
▶본문
1. CPE의 이점
2. CPE의 한계점
3. CPE 제도를 채택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4. CPE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맺음말
- 프랑스의 CPE제도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 내용 비교
- CPE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참고자료
본문내용
용되고 기업들의 교체 사용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면, 2년 후에는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실업자가 줄고 비정규직도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도 2년 후에는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년 주기의 대량 실직과 교체 사용이 빈번해지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정부나 노조 각자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일리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쪽의 주장이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은 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CPE제도는 철폐되었으므로, 그 제도가 시행되었을 후의 사회 모습도 직접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20조에서는 앞서 CPE제도를 철폐하지 말고, 보완하여 지켜나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하는 결론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우리 조에서 가장 핵심을 둔 부분은 어떠한 법이 통과되든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시장 본연의 경제논리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노동의 경직성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CPE제도가 이 원리를 고수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것은 옳지 못한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사정이 프랑스와는 반대로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하여 비정규직이 보호되지 못해서 제정되는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 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이 있기에 비정규직 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중요한 원리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범위에서 그 법안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CPE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번 프랑스내의 CPE입법 철폐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실제적 현상으로서 프랑스 국민들의 이중적 사회인식이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국가들 중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회보장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사회 복지비용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사회전체의 형평성을 21세기 무한경쟁 체제내의 효율성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산성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물론 삶의 질이나 전체 형평성 등이 오늘날 더더욱 필요한 사회덕목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하나, 현재 프랑스의 경제적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프랑스 국민들이 몸소 느끼면서도, 여태까지의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사회정책들(프랑스식 복지모델)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이러한 프랑스 국민들의 태도는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와 경쟁의 세계 속에서 프랑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심각한 문제 요인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CPE 입법 실패가 노동 관련법의 입법처리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인지시켜줬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단 제정되어 오랫동안 시행되어 사회 관습화된 노동법은 그 수정변화에 있어서 많은 저항과 사회적 진통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진통과 마찰, 저항을 최소화 하고 좀 더 순탄한 노동입법처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수반되어져야 할까?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성공 하려면 단순히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노동법 규제를 완화하는데 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노동시장 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고용자들을 위한 CPE와 같은 법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피고용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책을 함으로써 윈-윈을 그 다음으로 어떠한 사회개혁 제도에 앞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변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해줄 수 있는 제도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다.
마지막 규범적 측면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요즘 우리나라도 ‘비정규직에 관한 법안’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양국 정부측에서 발표한 새로운 법안제도의 목적자체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동관련 문제점의 해결을 골자로 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차원의 저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현 정부와 야당 그리고 노동계와 기업 경영인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법의 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법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 우리 정부도 하향식 밀어붙이기 개정보다는 현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프랑스 경제성장률 그래프 - 한국일보 2005-11-08일자
-프랑스 청년실업률 그래프 - 서울경제신문 2006-04-11일자
-동아일보 2006.04.04일자
-경향신문 2006-04-02일자
*목 차
▶머리말
1. 서문
2. 현 프랑스의 경제구조 상황
3. CPE 제도에 대한 정의
4. CPE 제도를 만든 이유
5. 프랑스 내 CPE 입법에서 철회까지
▶본문
1. CPE의 이점
2. CPE의 한계점
3. CPE 제도를 채택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4. CPE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맺음말
- 프랑스의 CPE제도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 내용 비교
- CPE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참고자료
반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2년 주기의 대량 실직과 교체 사용이 빈번해지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등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랑스 학생들과 노동계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정부나 노조 각자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일리도 있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쪽의 주장이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은 하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CPE제도는 철폐되었으므로, 그 제도가 시행되었을 후의 사회 모습도 직접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20조에서는 앞서 CPE제도를 철폐하지 말고, 보완하여 지켜나갔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하는 결론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서도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우리 조에서 가장 핵심을 둔 부분은 어떠한 법이 통과되든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시장 본연의 경제논리는 항상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노동의 경직성은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CPE제도가 이 원리를 고수하려다 반발에 부딪혀 실패한 것은 옳지 못한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사정이 프랑스와는 반대로 노동시장이 너무 유연하여 비정규직이 보호되지 못해서 제정되는 법이라고는 하지만, 이 법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원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으로는 비정규직을 보호할 필요성은 충분이 있기에 비정규직 법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중요한 원리는 절대 침해할 수 없는 범위에서 그 법안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CPE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이번 프랑스내의 CPE입법 철폐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실제적 현상으로서 프랑스 국민들의 이중적 사회인식이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국가들 중 스웨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사회보장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사회 복지비용에서 볼 수 있듯이 프랑스는 사회전체의 형평성을 21세기 무한경쟁 체제내의 효율성 보다 중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생산성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물론 삶의 질이나 전체 형평성 등이 오늘날 더더욱 필요한 사회덕목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하나, 현재 프랑스의 경제적 측면에 비추어 봤을 때 프랑스 정부의 이러한 사회보장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더욱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프랑스 국민들이 몸소 느끼면서도, 여태까지의 다소 현실과 맞지 않는 사회정책들(프랑스식 복지모델)을 포기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이러한 프랑스 국민들의 태도는 앞으로 다가오는 변화와 경쟁의 세계 속에서 프랑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심각한 문제 요인이다.
두 번째 시사점은 CPE 입법 실패가 노동 관련법의 입법처리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인지시켜줬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일단 제정되어 오랫동안 시행되어 사회 관습화된 노동법은 그 수정변화에 있어서 많은 저항과 사회적 진통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진통과 마찰, 저항을 최소화 하고 좀 더 순탄한 노동입법처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수반되어져야 할까?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성공 하려면 단순히 보조금에 의존하거나 노동법 규제를 완화하는데 에만 중점을 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노동시장 시스템의 총체적인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에서 고용자들을 위한 CPE와 같은 법안을 채택함과 동시에, 피고용자들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책을 함으로써 윈-윈을 그 다음으로 어떠한 사회개혁 제도에 앞서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변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가져다줄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방안으로 그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와 신뢰를 구축해줄 수 있는 제도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다.
마지막 규범적 측면으로서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요즘 우리나라도 ‘비정규직에 관한 법안’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양국 정부측에서 발표한 새로운 법안제도의 목적자체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동관련 문제점의 해결을 골자로 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학생차원의 저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현 정부와 야당 그리고 노동계와 기업 경영인들 사이에 충분한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법의 입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법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해 우리 정부도 하향식 밀어붙이기 개정보다는 현 사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프랑스 경제성장률 그래프 - 한국일보 2005-11-08일자
-프랑스 청년실업률 그래프 - 서울경제신문 2006-04-11일자
-동아일보 2006.04.04일자
-경향신문 2006-04-02일자
*목 차
▶머리말
1. 서문
2. 현 프랑스의 경제구조 상황
3. CPE 제도에 대한 정의
4. CPE 제도를 만든 이유
5. 프랑스 내 CPE 입법에서 철회까지
▶본문
1. CPE의 이점
2. CPE의 한계점
3. CPE 제도를 채택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4. CPE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맺음말
- 프랑스의 CPE제도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 내용 비교
- CPE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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