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모 가정

목차

1. 이혼의 정의

2. 이혼의 원인

3. 이혼 현황
* 이혼 사유
* 평균 이혼연령

4. 이혼여성이 겪는 문제점

5. 해결책 및 대안
*이혼 여성을 위한 복지 현황
*이혼가족관련 정책

본문내용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복지자금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지원 등이 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우선 허가조치(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저소득 모자가정에는 고용촉진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며 고용 촉진중에는 훈련수당 및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된다. 또 시.도립 여성회관에서는 취업 안내반을 설치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되어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시설을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자가정에 우선 허가할 수 있으며 모자가정의 아동은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기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시설에 무료의탁이 가능하다.
*여성상담 및 자녀상활지도 상담
-모자가정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시설보호의뢰 등을 하며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3) 민간차원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더불어 다양한 가족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 부모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ⅰ.여성단체
이혼한 여성 한 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 여성단체로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으로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지조집단, 법률상담, 가족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ⅱ.지역사회복지관
전국 384개의 복지관 중 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독립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곳은 약 20여 곳이며, 그 외 대다수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재가복지사업 혹은 가정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한 부모가족 뿐만 아니라 소년 소녀가장 세대, 장애인세대, 요보호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가사, 간병, 정서, 의료, 학습지도, 결연 등을 제공하고 있다.
ⅲ.인터넷생활공동체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뜻을 함께 하는 한 부모들의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형성/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공동체는 저소득 한 부모가족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한 부모가족들의 모임인 경우가 많으며 서로의 아픔과 다양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ⅳ.종교단체와 연구소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종교를 매개체로 이혼 혹은 사별한 여성들 중 자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재혼을 위한 만남,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ⅴ.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지원사업은 일자리, 기술, 자금부족으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활지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빈곤선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과 의지를 가진 집단이다. 현재 자활사업의 일차적 대상자인 조건부 수급자 4만9천8백여 명 중 여성은 57.1%를 차지하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의 내용은 옹보, 상담 및 교육, 자활사업의 배치, 자활사업의 선정, 지역자원의 연계 등이다.
2) 법률부조
(1)가사조정 위원회
우리나라는 이혼 청구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한다.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장 1인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한다. 이는 조정과 화해를 통해 가능하면 이혼을 예방하고, 이혼시 합리적인 재산 분할, 위자료 등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
(2)대한법률구조공단
1987년 9월 1일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 법인으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법을 머르거나 소송비용이 없어서 적정한 법절차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를 밟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다.
(3)한국가정법률상담소
민간단체로 1977년부터 화해조정, 소송구조, 무료대서 등의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내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3) 심리적 지원 상담소
정부가 운영하는 이혼가족을 위한 상담소는 없고 민간단체에 의한 몇몇 상담소가 있다.
(1)한국이혼자클럽
이혼 혹은 별거한 남.녀를 대상으로 집단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이혼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혼자를 성실성과 인내심의 부족 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며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혼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태도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가족과 성 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부설의 이 상담소는 각종 장. 단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한부모 가족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자 한다. 1997년 활동을 시작하여 1999년부터 전문가 가족상담을 하였다.
4) 예방차원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사업을 총괄 기획ㆍ조정하는 기관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1항에 근거,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ㆍ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해 2005년 1월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캠페인, 가족관련 정보제공과 연구조사 등을 통해 보다 우리 가정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ㆍ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주요 사업
내용
프로그램 및
시범사업 개발
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프로그램 관련 자료 및 강사 정보 제공
아이돌보미 시범사업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및 평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건강가정지언센터 사업평가
전국센터 사업실적 관리
교육사업
건강가정사 양성교육
종사자 교육 및 상담 슈퍼비전
공무원교육
문화활동
전국단위의 가정생활문화 운동 전개
건강한 가정생활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
정보제공
가족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홈페이지 Family net 운영
소식지 발간
조사연구사업
연구조사 및 정책 개발
관련법령ㆍ정책ㆍ통계ㆍ연구 등 전문 DB구축
참고문헌
ㆍ이혼가족을 위한 대책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6
ㆍ여성주의저널 ‘일다’ - 2004.12.12 (이혼과 사별, 여성빈곤으로 이어져)
ㆍ「여성복지론」 김인숙 저, 나남 출판사, 2002
ㆍ「여성복지론」 김태진 저, 대구대학교 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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