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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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국제통화제도의 의의
1.국제통화제도의 정의
2.국제통화제도의 기능

Ⅱ.본론
1.IMF의 의의
2.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1)IMF 이전의 국제통화제도
(2)IMF 이후의 국제통화제도
3.현행 국제통화제도
(1)킹스턴체제
(2)유럽통화체제
4.현행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현행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방안

본문내용

980년을 통 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지역적 경제블록화 현상이 점차 확대 되어 온 데에는 변동환율제도의 이 같은 심각한 파행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현행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방향
현행 국제통화제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IMF, 선진국의 주요 연구기관, 저명한 학자들이 국제통화제도 개혁에 대한 연구들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연구들과 보고들은 대부분 당면한 현재의 제도적 문제점에 집착하였고 여 러 학자들 간의 견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많았다. 국제통화제도의 개편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본 요인, 즉 대외지불준비자산문제와 환율제도 문제였다.
1.대외준비자산문제의 개편논의
고정환율제 대신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게 되면 대외지불준비의 필요성은 줄어들었 지만, 대외지불준비자산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 에 대한 개편 안들은 다음과 같다.
1)금의 역할 증대론
과거 프랑스는 대외지불준비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을 옹호하여 왔고 오늘날에도 여 전히 금을 포함한 금속화폐의 역할을 지지자들이 있다. 금은 여전히 각국의 중앙은 행이 보유하는 공적준비자산으로서의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금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됨에 따라 리저브 자산 중 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 기 때문이다.
2)SDR 역할 증대론
SDR이 국제통화 및 국제준비자산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S DR기능의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되어 왔다. SDR은 본디 브레튼우즈체제 하에서 국 제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 국제적 교환이 가능한 외국통화, IMF 포지션과 함께 새로운 국제준비자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IMF가 창설한 특별인출 권이다. 자유변동활율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준비자산으로서 달러, 금의 지위가 크게 하락하였으므로 이러한 SDR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준비자산으로서의 기능 을 하게 하자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3) 복수준비통화제도론
대외준비자산 중 달러화의 비중이 너무 높고 따라서 미국의 역할이 너무 크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축소시킬 방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SDR의 기능의 제고가 이루어지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이것이 여의치 못하자, 달러화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 통화를 주요개입통화(intervention currency)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 자는 제안이 이른바 복수준비통화제도(multi-reserve currency intervention)이다.
2. 환율체제의 개편논의
1) 고정환율체제의 복귀 안
이 제안은 현행 변동환율제도를 폐지하고 고정환율제도로 복귀를 제안하는 개편 안이다. 일찍이 매키논(R.I Mckinnon)은 미국 독일 일본 3개국 통화를 기축통화로 하여 이들 통화간의 환율을 고정시키고 여타국 통화를 이에 페그 시킴으로써 국제 통화제도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복수기축통화 안을 제안하였다. 소도청(K.Kojima) 은 이러한 복수기축통화와 더불어 복수기축통화와 금과의 태환을 보장하는 복수기 축통화 금환본위제(multiple key currency gold-exchange standard)를 제안하였 다
2)변동환율제 보완 안
현행의 변동환율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변동환율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제 안이다. 여기에는 주요국간 국제수지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균형환율을 중심으로 하 고 이의 상하 일정 범위 내 환율변동만을 허용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과 충격을 완화하자는 목표환율대(target zone system)안이 윌리엄슨(J.Williamson)과 밀러( M.H Miller)등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와 거의 비슷하지만 신축환율의 구체적인 적 용 범위를 미독일 3국간의 통화를 제한하자는 신축적 변동 환율대(flexible exchange rate bands)안이 브레튼우즈 위원회에서 제안되기도 하였다. 또한 제임 스 토빈(J.Tobin)은 오늘날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통화질서 교란의 원인이 되는 국 제단기자본의 과도한 이동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일정한 세금, 즉 토빈세를 도입 하자는 외환거래세도입 안을 제창하였다.
3) 통화통합의 확대 안
세계적으로 통화를 단일화 하거나 지역통화의 통합을 통하여 환율안정과 국제통화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는 각국의 통화가 서로 다르고 각각 독 자적인 관리 하 에 있는 한 실질환율의 변동과 이로 인한 국제통화제도의 불안요 인은 해소될 수 없으므로 단일통화(single currency)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는 단일통화창설 안이 쿠퍼(R.N Cooper)에 의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이 국제통화제도의 장래를 둘러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론적으로 또한 현실문제로서도 유효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변동환율 제에는 분명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지난 20여 년의 경험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
에 주요 통화의 변동환율제도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변동환율제도를 전제로 한 이상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주요국들간의 정책협조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또는 변동환율제도를 대체할 통화제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하 는 과제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목 차
Ⅰ.서론: 국제통화제도의 의의
1.국제통화제도의 정의
2.국제통화제도의 기능
Ⅱ.본론
1.IMF의 의의
2.국제통화제도의 변천과정
(1)IMF 이전의 국제통화제도
(2)IMF 이후의 국제통화제도
3.현행 국제통화제도
(1)킹스턴체제
(2)유럽통화체제
4.현행 국제통화제도의 문제점
Ⅲ.결론: 현행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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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철 저, 글로벌시대의 국제경영, 학문사, 2004(p.1~3)
www.myhome.naver.com/anna_korea(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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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모 저, 외환관리론, 지영사, 1998(P.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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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arkyoungsa.co.kr(p.11~13)
노택환 저, 국제통상의 이해, 박영사, 2004(p.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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