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문제

소개글

국제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

Ⅱ. 기후변화현상의 심각성 

Ⅲ. 기후변화협약 
1. 협약추진배경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Ⅳ. 교토의정서
1. 채택배경
2.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3. 교토메카니즘

Ⅳ. 結 論

에필로그 

본문내용

JI : Joint implementation)
선진국(기후변화협약 부속서I의 36개국) 간에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이에 따르는 배출량 감축분을 인정하여 투자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 2008년부터 시행된다.
Ⅳ. 結 論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들에게 강제성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를 상품화하여 사고팔 수 있게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및 무역 확대, 현재의 금융시장 못지않은 온실가스 거래시장이 새롭게 탄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들이 더욱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확충되어 나가야 할 몇 가지 쟁점들이 있다.
첫째, 통계인벤토리 및 관련정보 보고, 조정 등 온실가스 통계작성방법 및 평가에 대한 문제이다. 보고 및 작성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잡혀야 할 것이고 올바른 평가 잣대도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추가적인 조직 구성 문제이다. 교토메카니즘이나 공동이행, 기술이전 등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조직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국들의 의무부담뿐만이 아니라 개도국 의무부담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모든 나라의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각축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 몇가지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국제적인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 진다면 기후변화에 있어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이러한 협약을 거부하고 눈치만 보는 현상황이 유지된다면 100년만의 폭염설은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닥치고 말 것이다.
- 에필로그 -
지난 몇 세기동안의 문명발달이 자연을 개척해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은 분명하다. 자국의 경제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거듭하여온 인간의 노력이 이제는 오히려 인간을 위협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엄청난 문명의 부를 이루어 냈지만 그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어 기후변화를 초래하게 될 줄이야... 이러한 현 상황에서 기후변화협약은 어찌보면 이제까지 걸어온 인간의 문명발달을 거스르는 일과 가깝다.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적인, 너무도 역설적인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어느 한 국가의 행동에도 지구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이 문제는 핵이나 전쟁과는 차원이 틀린 문제이다. 몇몇 나라가 참고 모른체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지구 전체의 위기에서 어떠한 나라도 당사국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관한 협정은 자국 혹은 협정 당사국간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세계 각국 모두가 깨닫고 스스로 노력해야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 같아 씁쓸한 여운이 남는다...

키워드

국제법,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교토메카니즘,   100년만의 폭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