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피지의무의 일반이론

소개글

경업피지의무의 일반이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외국의 입법례.................................1
1. 독일................................................2
2. 프랑스....................................................2
3. 미국............................................2

Ⅲ. 경업금지의무의 개념.....................................3
1. 취지...................................................3
2. 정의..............................................4

Ⅳ. 경업금지의무의 구분...........................................4
1. 법학적 측면..............................................4
2. 주체에 따른 구분............................................6

Ⅴ. 이사의 경업금지의무...................................9
1. 의의................................................9
2. 입법취지...............................................10
3. 이사회의 승인..............................................10
4. 금지내용............................................11
5. 위반효과................................................12
6. 대법원판례의 동향..................................14

Ⅵ. 결론..................................................14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수 있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개입권이라 한다.
2) 내용
‘이사의 계산’으로 한 경우,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회사가 직접 계산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즉 거래로 인한 비용을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얻은 이득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 이사가 양도할 ‘이득’이란 이사가 계산의 주체인 제3자로부터 받은 보수만을 뜻하고 거래 자체로부터 발생한 이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3) 개입권의 성질과 행사
개입권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이사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입권의 행사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②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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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권 행사의 효과에 관하여는 물권적 귀속설과 채권적 귀속설의 대립이 있으나 채권적 귀속설이 다수설이다 개인 사견으로도 상법은 거래의 안정을 우선시하는데 물권적 귀속설을 취하게 되면 거래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채권적 귀속설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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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입권의 행사기간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것은 제척기간이다 상법 제397조[경업금지]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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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의 유지청구권
감사나 소수 주주권자는 그 위반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이사에 대하여 그 거래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402조에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거래의 효과
경업금지에 위반한 거래도 그 자체는 유효하다.
경업금지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거래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게 하면 거래 상대방의 지위가 너무 불안정하게 된다.
따라서 경업금지에 위반한 거래도 유효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거래의 안정을 위한 상법상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6. 대법원판례의 동향
(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 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있다하여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 1993.4.9, 92다5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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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해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 1990.11.2, 90마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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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특히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런 근로자가 자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소위 투잡스 족이 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해서도 헌신한다면 그 기업의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이치이다.
최근에 한 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대표이사들의 경업 또는 겸직 행위로 인한 회사 및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사가 일을 그만 둔다든지 다른 일과 겸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 회사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것과 또한 회사의 기밀이나 노하우 등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런 사회적 폐해에 따라 정부는 핵심 기술인력 또는 대표이사의 경업금지조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개정 및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을 도입해 퇴직 후의 근로자까지도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현 재직 근로자들의 경업금지의무는 강화하되, 퇴사 후의 근로관계는 제약의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수 인력을 썩히지 않아도 되고, 해당 기업들이 우수인재를 붙잡기 위해 복지에 신경 쓰게 되고, 나아가 이들의 경쟁의욕까지 재고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및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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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형, 상법강의, 2005, 박영사
김형배, 근로기준법, 2001, 박영사
신권철, ‘근로자의 경업금지 의무’ 노동법연구 제18호, 2005
최완진,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2002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 대법원
http://www.nanet.go.kr/ - 국회도서관
http://www.riss4u.net/index.jsp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www.dbpia.co.kr/ - 학술 DATABASE 서비스
http://search.koreanstudies.net/Search/Extend_Form.asp
- 한국학술정보
주제어: 상법 경업피지의무 경업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개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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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   개입권,   경영,   경업 피지의무,   상법,   이사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