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기본이념

소개글

형사소송의 기본이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2
1. 형사소송의 기본이념 ------------- 2
가.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 2
1) 형사소송의 목적 ------------ 2
2) 이념의 상호관계 ------------ 2


Ⅱ. 본론 ------------------------------------- 2
1. 실체진실주의 ------------ 2
가.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 2
나.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다.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 4
2. 적정절차의 원리 ------------ 4
가. 적정절차원리의 의의 ------------ 4
나.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 5
3. 신속한 재판의 원칙 ------------ 6
가. 신속한 재판의 의의 ------------ 6
나.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 7
다.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9


Ⅲ. 결론 ------------------------------------- 9

본문내용

형식재판으로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을 위하여 신속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나 법원의 사건방치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신속한 재판의 이념과 일치된다고 하겠다.
2) 공판절차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제도
가) 공판준비절차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 등의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원할과 신속을 위한 제도이므로 이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나) 심판범위의 한계
다) 궐석재판제도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 2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라) 집중심리주의
집중심리주의는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집중 심리주의는 심리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하겠다.
마)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은 소송진행의 원활과 신속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
바) 구속기간 · 판결선고기간의 제한
형사소송법은 심급에 따라 구속기일을 제한하고 있다. 구속기간의 제한은 구속사건에 관하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기여하게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대표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수인의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3인 이내의 대표변호인을 지정하여 서류송달 및 통지의 대상을 대표변호인에게 제한하고, 소송지연의 목적임이 명백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사유에 추가함으로써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도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이다.
3) 상소심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가) 상소기간 등의 제한
나) 상소심의 구조
다)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금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소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소이유서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의 불이익을 위협하여 상소권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소송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상소이유를 규정하여 상소권을 보장하여 두고 상소제기의 불이익으로 상소권행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반한다고 하겠다.
4) 재판의 신속을 위한 특수한 공판절차
가) 간이공판절차
나) 약식절차
다) 즉결심판절차
다.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1) 재판지연의 판단기준
심리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은 심리의 방법과 사건의 성질, 이 원칙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재판지연의 구제책
가) 비교법적 고찰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피고인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하여 비교법상으로 볼 때 그 태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 소송지연의 효과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공소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15년을 경과한 때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재판의 지연이 있다고 하여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론
실체진실주의를 추구하면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게 되고, 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모순된 목적원리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이재상 -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6, 2, 10

키워드

형사소송의 이념,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재판의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