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현황과 양국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 FTA의 현황과 양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향
3) FTA의 개념
4)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5)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
6) NAFTA
7) 세계 FTA의 현황

Ⅱ. 본론
1) 한국 FTA의 추진 현황
2) 한미 FTA 전개현황
3) 미국의 FTA 현황
4) 한미 FTA의 필요성 및 추진동향
5) 한미 양국간 경제교류 현황
6) 한미 FTA의 예상효과 및 산업계 입장
7) 한미 FTA 쟁점사항

Ⅲ. 결론
1) 향후 대응과제
2) 정부의 홍보정책 개선

본문내용

대비 10.4%나 감소했지만 이는 연휴에 따른 것이고 일별 수출대수는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b. 한ㆍ미 FTA 체결의 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
1980년대 들어 세계자동차산업은 2차에 걸친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급신장과 신흥공업국의 진출확대 등 구조 변화를 겪었으며, 1980년대 하반기 이후에는 통상마찰의 심화와 경제의 블록화 진전, 환경규제의 강화와 소비자수요의 다양화, 고급화 등 환경변화에 직면하여 수요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현지생산 확대와 국제협력관계의 다양화 및 기술개발의 가속화가 진전되고 있다.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대미수출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그 근거로는 첫째, 한국산 자동차의 수입급증을 우려하여 향후 미국측이 safeguard를 내세운 VERs등의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FTA의 실시에 의해 그러한 상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둘째 미국 자동차업체들이 생산시설의 대한 이전을 통한 본국으로의 역수출을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의 주종 수출품인 소형승용차 부문에서 대만,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할 상황에서 관세철폐는 가격증시적인 동부문에서 우리측에게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게 되는 반면, 미국자동차의 대한 수출 역시 관세 철폐가 이루어짐에 따라 가격사이의 불이익이 해소되어 중형차 이상의 시장에서 서독, 스웨덴 등 유럽국가들의 제품에 대한 현재의 상대적 열세 및 절대적 판매실적의 부진을 타개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에 의한 한국의 무역창출에 의한 수출은 11억 5700만 달러가 되며 무역수지 역시 10억 3900만 달러로 확고한 대미수출시장 확보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결국 자동차 산업은 생산전문화 및 분업화 (예를 들면, 한국: 소형차, 미국: 중형차, 대형차 생산), 규모의 경제화 등을 통해 산업내 무역의 성향을 띠면서 양국간 교역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다.
Ⅲ. 결론
1) 향후 대응과제
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한미 FTA 협상 추진
미국은 상대국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FTA 협상에 소극적이므로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역촉진권한(TPA) 기간 중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와FTA를 우선 체결하게 된다면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불이익 예상된다. 또한, 미국의 TPA 소멸시점이 2007년 6월이고, 통상 FTA 협상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조속히 추진 필요하다.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대륙에 FTA가 출범하게 되면 한국의 주요시장인 북미시장을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 내어주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FTA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일관된 정책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하고, 한미 FTA는 우리가 추진중인 다른 FTA의 촉매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적극적 무역규제 조치
안정성 검증 등 국민 건강상 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는 즉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해야 하고, 반덤핑, 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 구제조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무역규제 조치는 우리 기업이 미국시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이므로 협상력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③ 농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
부문별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등 농업부문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 필하다. 쌀과 대두등의 유지곡물과 같은 민감품목의 양허제외, 장기 관세철폐 이행기간 부여 등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하고, 법률, 의료, 교육 등 취약한 국내 서비스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한미 FTA를 우리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일에 앞서 미국과 FTA를 추진함으로써 선점자 우위 확보해야 한다.
2) 정부의 홍보정책 개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부가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FTA 자료로는 FTA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문서형식의 자료는 학자들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반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일반국민들에 대한 홍보는 그래픽, 만화, 방송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론 주도층에 대해서는 소식지, 신문, 잡지, 전문지 등 인쇄매체가 효율적인 홍보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부처가 지정되어야 하며, 이 기구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전 부처의 홍보활동을 총괄함으로써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http://100.naver.com/100.nhn?docid=742506
네이버 사전
http://www.fta.go.kr/intro/intro.php
외교통상부 자유무역 협정
http://www.customs.go.kr/hp/cms/pc___000/suip/pcai_000/pcaia000/pcaia000.html
관세청
WTO http://www.wto.org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정인교 교수
무역협회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http://www.bea.gov/)
산업자원부
수출입은행
USITC(2001)
KIEP 무역연구소
‘한미 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전국경제인 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
www.kiep-go.kr
www.fta.go.k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www.iie.com)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국회도서관
-한미 자유무역권 체결이 한국의 대미무역에 미치는 효과분석
삼성경제연구소
미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자동차산업
KOTRA
대미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수출추세분석
통상정책방향 및 대미수출여건변화
KIEP
오늘의 세계경제 USITC 한-미 FTA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평가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
LG경제연구원
FTA창설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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