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외국사례

목차

Ⅰ. 서론

Ⅱ. 최근의 빈곤문제
1. 일반경제
2. 빈곤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정배경과 의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

Ⅳ.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Ⅴ. 외국사례
1. 영국
2. 미국
3. 스웨덴
4. 일 본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급여대상의 한계성과 개선과제
2. 급여수준 및 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3. 급여지급방식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4. 운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5. 수급기간의 무제한
6.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Ⅶ. 참고자료

본문내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업무는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의 확보는 아주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연을 보면, 경기도 만안구 안양2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인 박모씨는(당시 36세) 지난해 10월 위암으로 숨졌다, 그는 혼자서 500가구를 맡아 기초생활보장제 실무작업에 매달려 대상자 조사와 그 선정작업까지 마쳤으나 과로로 결국 명을 달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트레스와 위암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로 순직처리도 되지 않았다. 서울 강서구 방화3동의 한 복지사는 낮엔 민원처리를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귀가하는 밤에 방문하느라 오후 10~11시에 퇴근한다고 한다. 경북의 어느 한 복지사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과로로 유산한 복지사도 있으며, 폭주하는 민원으로 가정에 소홀할 수 밖에 없었던 경기도의 한 여성 복지사는 이혼을 당하기도 하였다.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2000년 경기도의 복지사 5명이 유산하고 3명이 입원하는 등 전국에서 170여명이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중앙일보, 2001년 1월 22일자.
. 이러한 인력을 소득파악에 투입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득파악은 이번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소득상황이 계속 변화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임을 감안할 때 업무의 분류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보충을 현재 700여명의 기능직을 전환하여 충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최근에 나타난 대상자에 대한 변화에서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에 대한 구분을 총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로 구분하였고 근로능력자를 다시 현 취업자등과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에 따른 대상자 인원은 2000년 10월 7일까지는 총수급자 149만명, 근로무능력자 10만명 그리고 근로능력자 40만명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조건부수급자를 20만명으로 예측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건부수급자의 수는 유동적인 것으로 예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일 뒤인 10월 18일에 확인된 결과에 따르면 근로무능력자는 2만 명이 늘었고, 조건부수급자는 11.4만명이 줄어드는 변화가 초래되었다.
<표 30> 수급권자 변화현황
일시별
총수급자수
근로무능력자
근로능력자(40만명)
현 취업자 등
조건부수급자
2000.10.7
149만명
109만명
20만명
20만명
2000.10.18
149만명
111만명
29.4만명
8.6만명
이러한 변화는 대상자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현재의 체계가 현실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점을 대변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소득파악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문제나 오히려 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발상은 아직도 정부의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적 탁상공론의 결과이다.
5. 수급기간의 무제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부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1994년)의 경우 소득지원제도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는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크지 않았다. AFDC의 노동효과 실증분석 결과 소득지원 가구의 노동공급은 감소하고 AFDC만을 소득원으로 가지는 가구가 전체 소득지원 가구의 77%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AFDC에 의한 소득지원을 받는 가구는 AFDC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용하여 거기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클린턴 행정부는 1996년 ‘개인책임과 근로기회 조정법’(PRWRA : Persnal Responsibility & Work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고 이에 기초한 ‘빈곤가구 한시 부조 프로그램’(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으로 기존의 AFDC 프로그램을 대체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부양비 수급을 일생에 걸쳐 합계 60개월로 한정하고 TAFN 프로그램의 수급기간은 일생에 통산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미국의 경우는 복지수급자가 감소하고 복지수급가구의 월 소득도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우리도 빈곤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고 수급자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수급기간에 대한 제한조치를 두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경우 자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고령노약자에 대한 보완대책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관련사업의 내실화 과제
공적부조에 있어 근로능력자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부조에 의해 생활을 보장받으면서 근로의지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자활사업의 성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당분간 지속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평가와 수급자에 대한 노동의지의 활성화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Ⅶ. 참고자료
「사회보장론」 나남,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청목, 김태성 외,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박석돈, 2003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기원, 2000
「사회복지서비스법」삼영사, 박석돈, 2002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2005. 7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채구묵 譯, 나남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의 기초보장자활정책 평가와 개선방안」김 수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보건복지부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사이트 http://blss.mohw.go.kr
사회복지워커넷 http://socialworker.co.kr/home/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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