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호주제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호주제에 대하여
1. 의의
(1) 비교되는 개념
(2) 양성 평등관점에서 바라본 호주제도
2. 역사적 배경 및 형성 과정 - 호주제의 역사적 문제점
(1) 일제시대 하에서의 왜곡
(2) 해방 후
3. 호주제도와 관련된 법체계 - 호주제의 법적인 문제점
(1) 헌법의 기본 질서와 가족 제도의 형태
(2) 가족 제도의 기본 형태인 호주제도
(3)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Ⅲ.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호주제 폐지 논리
1. 호주제의 제도적 문제점
(1) 인간존엄성 침해
(2) 남녀평등사상에 위배
(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부계혈통우선주의, 남성우월주의로 성차별을 발생
(4)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제도
2. 호주제의 실제적 문제점
(1) 이혼 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호적 문제
(2) 호주승계순위 문제
(3) 재혼 가정 자녀의 성(姓) 문제
(4) 출가외인이 되는 딸의 문제
(5) 호주승계와 관련한 남아선호문제
(6) 혼인 외 자의 입적문제

Ⅳ. 호주제 찬성에 대한 반박
1. 호주제를 찬성하는 목소리
2. 호주제 찬성 논리에 대한 우리의 반박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 온다
3. 유림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반박
(1)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해체 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의 파괴를 가져 올 것이다.
(2) 성씨를 변경하고 일인일적제가 되면 근친혼을 막지 못할 것이다.
(3)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

V. 국회의원의 입장
1. 호주제에 대한 의견들
2. 국회의 상황과 국회의원의 입장

VI. 대안
1. 개정민법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하여
3. 쓰레기통 모형의 적용

VI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 기재되어 가족관계에 대한 공시력은 오히려 좋아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소요기간 2년과 소요비용 240억원을 추정하고 있다. 일본이 1948년에 개정안을 내고 새롭게 호적을 편성하던 당시에 15년이란 시간이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의 인터넷 네트워크는 많은 사무를 편하게 만들어 주었다. 240억원이라는 돈이 제법 많게 느껴지지만, 가족 안에서의 평등과 차별 철폐라는 보다 높은 이념을 위해서 그 정도의 비용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쓰레기통 모형의 적용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해결책이 나와 있으며, 참여자까지 등장해 있지만, 문제 해결의 기회가 쉽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는 쓰레기통 모형의 양상과 그대로 들어맞는다. 결국 호주제 폐지를 위한 문제에도, 핵심은 기회이다. 이제 이 기회를 어떻게 상정할 수 있을까? 현재 16대 총선에서는 어쩌면 힘들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17대 초기에 아직 국회가 힘을 쓸 수 있을 때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다음 대선이 끝난 후, 아직 정국 장악력을 지닌 대통령이 보다 열성적으로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호주제 폐지의 대안들이 될 것이다.
VII. 결론
호주제 폐지가 논의된 것은 최근 10년 내의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력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58년 민법개정 때 처의 행위무능력 조항이 철폐되어 여성은 드디어 법적인 능력을 개인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 77년 개정 때에는 친족의 범위가 재규정되어 여성 쪽의 친척은 친족에서 대부분 제외되는 남성 위주의 가족 제도를 평등하게 하였다. 결정적으로 89년 개정 때 드디어 생긴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제도는 건국 이래 계속 고통당해온 여성의 핵심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로잡은 사건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동선동본금혼조항과 호주제뿐이었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느낀 유림 및 보수단체는 이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 몇 번인가 개정안이 올라갔지만, 번번이 그들의 반대로 국회는 입장을 보류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들의 호주제 폐지 공약은 대선 때마다 있어왔고, 이러한 와중에 동성동본 혼인금지조항이 헌재에서 불합치판결을 받고 위헌으로 결정되어, 결국 사문화되고 말았다. 국회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헌재가 해결한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호주제 조항을 폐지하고자 2003.5.27 이미경의원을 비롯한 52명의 뜻있는 국회의원이 민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이제 호주제를 없앨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헌재에 9건의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만일 국회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헌재에서 불합치나 위헌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무엇일까?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오래된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이 바른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것을 재규정해 나가야할 이 때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구태에 머물러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제 남은 것은 선택뿐이다. 국회의 선택이든 헌재의 선택이든, 그것은 지켜보고 신판해야할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다. 호주제는 오랫동안 가정에서 여성을 차별하여 왔다. 이것이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진정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한국 사회는 진정한 한 덩어리일 수 있고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치 않다.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할 때이다. 언젠가 더 낳은 사회에서 우리의 아들딸들이 함께 행복하고 동등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참고문헌
*금산법문화연구회 엮음, <가족법의 변동요인과 현상>, 세창출판사, 1998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1999년 가을 통권 8호), (주) 도서출판 삼인
*http://root.re.kr/ <유림측 입장과 동향>
*이거현, <우리나라 호주제도 존폐에 관한 연구>, 2001.
*최용기, 동양사회의 가족관, 강좌가족8.
*http://www.guard.or.kr/<전통가족제도수호범국민연합>
Ⅰ. 서론
Ⅱ. 호주제에 대하여
1. 의의
(1) 비교되는 개념
(2) 양성 평등관점에서 바라본 호주제도
2. 역사적 배경 및 형성 과정 - 호주제의 역사적 문제점
(1) 일제시대 하에서의 왜곡
(2) 해방 후
3. 호주제도와 관련된 법체계 - 호주제의 법적인 문제점
(1) 헌법의 기본 질서와 가족 제도의 형태
(2) 가족 제도의 기본 형태인 호주제도
(3)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인권적 성격
Ⅲ. 호주제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호주제 폐지 논리
1. 호주제의 제도적 문제점
(1) 인간존엄성 침해
(2) 남녀평등사상에 위배
(3)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부계혈통우선주의, 남성우월주의로 성차별을 발생
(4)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제도
2. 호주제의 실제적 문제점
(1) 이혼 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호적 문제
(2) 호주승계순위 문제
(3) 재혼 가정 자녀의 성(姓) 문제
(4) 출가외인이 되는 딸의 문제
(5) 호주승계와 관련한 남아선호문제
(6) 혼인 외 자의 입적문제
Ⅳ. 호주제 찬성에 대한 반박
1. 호주제를 찬성하는 목소리
2. 호주제 찬성 논리에 대한 우리의 반박
(1)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4)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 온다
3. 유림의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반박
(1) 국가와 민족의 정통성을 해체 하고, 전통적 미풍양속의 파괴를 가져 올 것이다.
(2) 성씨를 변경하고 일인일적제가 되면 근친혼을 막지 못할 것이다.
(3)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가 아니다.
V. 국회의원의 입장
1. 호주제에 대한 의견들
2. 국회의 상황과 국회의원의 입장
VI. 대안
1. 개정민법의 내용
2. 개인별 신분등록제에 대하여
3. 쓰레기통 모형의 적용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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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호주제도,   남여차별,   성차별,   여성복지,   여성학,   여성차별